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평론아카데미 사회복지학 총서 6)

법과 실천 현장의 연계를 향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조차 법이란 익숙하면서도 낯선 개념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법이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내기란 쉽지 않다. 국가의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공식적 제도로 자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제도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이 책은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 현장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서로, 사회복지 실천의 환경인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체계를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담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사회복지법 관련 내용을 열거하여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로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길라잡이

총론에 해당하는 1~6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1장), 인권과 사회복지(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과 역사(3장), 사회복지법의 입법 절차 및 과정(4장)을 개괄하고,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5장), 사회복지조례(6장)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천 방법을 조망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각론에 해당하는 7~10장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20가지 법률을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사회복지 기본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장을 구성하였으며, 각 법률마다 의의를 밝히고 제·개정 연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최신 개정 기준 법률의 주요 내용을 원칙, 정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와 내용, 보장기관 및 인력, 재정, 권리구제 및 벌칙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총론에서는 본문에 관한 참고 자료인 '더 알아보기', 각 절의 핵심 개념을 요약한 '개념정리'를 제공하며, '과제'와 '연습하기'를 통해 사회복지법에 관하여 배운 지식을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다. 각론에서는 '더 알아보기'와 '법률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에서 법률에 대한 추가 정보와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생각해 볼 과제'를 통해 법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법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용되는 사회적 규칙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 현장은 공동선과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엄격하고 딱딱한 법의 면모를 처음 마주했을 때는 법이 마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법의 형식과 내용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법에 대한 생경함을 걷어 내고, 사회복지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폭넓게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문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가?
2장 인권과 사회복지: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왜 필요한가?
3장 사회복지법의 발달과 역사: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가?
4장 사회복지법의 입법: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장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어떻게 구제받는가?
6장 사회복지조례: 지역사회에서의 법,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7장 사회복지 기본법
8장 공공부조법
9장 사회보험법
10장 사회서비스법

찾아보기
저자소개
참고문헌

김남희 변호사, 시민활동가, 교수로 일하며 사회복지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정책 개선 활동을 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를 거쳐, 제22대 광명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연금, 돌봄 정책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젊은 변호사의 고백』(2013), 『누군가는 나를 바보라 말하겠지만』(201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