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리포트 2025: 북한의 군사력 및 전쟁 위험 평가

한반도 안보의 출발점: 북 위협에 대한 정밀한 평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국의 안보에 현재적 혹은 잠재적 위협이 되는 국가의 안보정책이나 군사능력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매년 중국 안보정책과 군사능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해 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자국의 잠재적 위협 대상이라고 간주하는 중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리포트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안보위협의 대상인 북한의 군사능력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나 합참 등 주요 정책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방이나 군사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북한의 군사 능력이나 그 의도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전쟁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2025 안보 과제 연구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2024년도 정책현안연구과제로서 "북한군사리포트: 북한의 전쟁수행역량과 전략"을 기획하여 교내외 전문가들로 필진을 구성하여 보고서 간행을 추진했고,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한반도 미래전쟁의 양상을 전망해 보는 정책현안연구 과제로서 "두 개의 전쟁과 미래 전쟁" 연구를 추진하여, 북한이 한반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전쟁 양상을 전망해 보았다.

연례 평가의 출발, 투명한 안보 논의로

이 책의 각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을 전제로 핵연료주기·시설·전문인력·핵물질 생산능력을 지표로 보유 탄두를 추정하고, 탄도·잠수함발사 등 투발수단과 지휘통제 구조를 함께 따져 실제 사용 가능성과 억제의 임계점을 그린다. 2장은 10~20년간 남북 군사력 균형 추세를 공개 자료로 비교해 재래식 전력의 변화와 지속을 읽고, 2023년 말 '영토평정' 노선과 연동된 재래식-핵 배합전략의 운용 논리를 분석한다. 3장은 정찰위성, 무인체계, 전자전·사이버, 탄도미사일과 발사체 등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의 현실을 점검하며, 제재 회피를 겨냥한 암호화폐·랜섬웨어 등 비대칭 기술 활용 논의까지 포괄한다. 4장은 동맹외교·방산·무기이전·군비통제의 축에서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를 정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이후 북러 군사협력의 확장(기술이전·연합훈련·거래)을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미중 경쟁, 남북 긴장, 내부 불안정, 사이버·우주 무기화 같은 허용요인을 전제로 회색지대 장기 경쟁, 지역분쟁 연루, 국지도·제한전, 핵 포함 전면전의 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국과 한미동맹의 대응 방향을 도출한다.

이번 책은 북한의 전쟁역량과 군사전략을 다층적으로 읽어낼 정책 판단의 공통 분모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와 의회, 지방정부와 교육현장, 언론과 시민사회가 같은 사실 기반 위에서 토론하고 조정하도록 돕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간행을 시작으로 축적될 연례 평가가 자리를 잡을 때, 한반도 안보 논의는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질 것이다.

제1장 북한의 핵능력과 핵전략

1 북한의 핵전략 현황과 향후 변화 전망
1. 북한의 핵전략과 핵개발 목표
2. 북한 핵개발의 최종상태
II. 북한의 핵능력 평가
1. 현재 핵능력 평가
2. 향후 핵능력 발전 추이
III.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분석
1. 개발을 완료한 핵 투발 수단
2. 향후 핵 투발 수단의 개발 전망
IV. 북한의 핵 지휘통제 체계 분석 및 발전 전망
1. 북한의 핵 지휘통제 유형과 이론적 고찰
2. 북한의 핵 지휘통제(NC2) 분석과 지휘통제통신체계(NC3) 주요 특징
3. 북한 핵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도전요인 및 취약성
4. 핵통제권 관련 위험 시나리오 고찰
V. 소결론: 정책적 함의

제2장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군사전략

I. 머리말
II. 재래식 군사력 평가
1. 대규모 재래식 군대와 전력구조 개편의 난항
2. 치명적 타격체계와 비대칭 전력 강화
3. 북러 군사 협력에 따른 군사현대화
III. 북한의 전쟁지속능력
1. 유형적 지속능력
2. 무형적 전쟁지속능력
3. 기회와 도전
IV. 북한의 군사전략
1. 새로운 전략노선: 영토평정
2. 가능성 높은 군사전략: 방어-타격 배합
3. 중장기 군사전략: 핵-재래식 배합
V. 소결론

제3장 북한의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 157

I. 북한의 국방과학기술
1. 과학기술 인력과 조직
2. 북한 과학기술 논문정보 분석
II. 북한의 전력발전 추세와 특징
1. 사이버전 분야
2. 탄도미사일 분야
3. 우주 분야
II. 북한의 군사공업 발전 현황과 전망
1. 군수공장의 구분
2. 군수공장의 생산능력
IV. 소결론: 정책적 함의

제4장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

I. 동맹 군사외교 분야: 북러관계 중심
1. 북한 대외 군사 관계의 역사와 특징
2. 북한 대외 군사 관계: 북러관계 현황과 전망
3. 북한 대외 군사 관계: 북중 군사 관계 전망
II. 방산 및 무기이전 분야
II. 군비통제와 군축 분야
IV. 기타, 국제 분쟁관리 및 해결 분야 등
V. 소결론: 정책적 함의

제5장 북한의 미래 도발 양상 전망

I. 요약
II. 한반도 미래전의 결정요인
1. 허용 요인: 미래 안보환경과 군사력 균형
2. 고려 사항: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정보
III. 핵심 변수별 전망과 영향
1. 전쟁 주체의 상호작용: 지역의 복합위협과 동시적 위협
2. 전략의 사회적 차원: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당군관계
3. 작전적 차원의 미래전 요소: 핵과 재래식 무기의 통합
4. 정보화 달성 수준: C3의 기술적 통제
IV. 선핵전략(41) : Enabler로서의 핵무기의 우선성
1. 핵무력 건설의 방향
2. 핵무력 운용의 방향
V. 한반도에서의 주요 분쟁 시나리오
1. 북한의 회색지대 위협
2. 지역분쟁에의 연루
3. 국지도발 또는 제한전
4. 핵무기를 포함하는 전면전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