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본소득(사회평론아카데미 기본소득)

불확실성의 시대, 모두가 존엄한 삶을 위하여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전하는 부정적 미래에 대한 대안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더이상 낯설지 않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낸 세금으로 백수를 먹여 살리겠다고?'부터 '숨만 쉬어도 돈을 주는데 누가 일을 하나?', '쥐꼬리만 한 돈 주고 생색내기냐!'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비판 역시 모두에게 익숙하다.
비판이 늘면 의문도 쌓이게 된다. 기본소득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불공평한 제도 아닌가? 남들은 기본소득 얼마를 받으면 직장을 그만둘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일단 지난번에 내가 받은 것도 기본소득이 맞긴 하겠지? 국가는 어디서 돈이 났길래 그 돈을 줄까? 그런데 왜 나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지? 오랜 기간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저자들은 이런 질문에 각각의 답변을 제시한다.
경제 성장이 점차 멈춰 가는 한국 사회에서는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다. 파편화된 가정과 지역사회는 더이상 사람들의 노후와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아 '각자도생이 시대정신'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오간다. 기후 이변과 사회 불평등, 각종 질병, AI의 등장과 플랫폼 노동의 확대 등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믿을 곳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밖에 없다고도 한다.
저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그저 '평생 받는 용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기본소득은 이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질서를 수정하자는 제안이다. 생존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지 십여 년,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불확실성 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를 기회 삼아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짚어 볼 때다.
『다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려는 이들에게 날카로운 통찰과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 책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와 필요성,
정치적·경제적·행태적·심리적 실현가능성

이 책은 총 6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 '기본소득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가 어떻게 태동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리한다.
제2부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기본소득 제도화의 정치적 조건과 전략을 검토한다.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2015~2017)과 성남시 청년배당 도입(2015~2018)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간의 법적 공방을 검토한다.
제3부 '경제적 실현가능성'은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와 저소득층의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제4부 '행태적 실현가능성'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019~), 전북 '쉼표 프로젝트'(2017~2018), 경기도 숙의적 공론진단(2019)의 실행 결과를 통해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제도 시행 이후의 사회적 반응을 검토한다.
제5부 '심리적 실현가능성'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와 페미니스트 활동가, 생태활동가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당성 형성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제6부는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 제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복지 체계 속에서 새로운 분배 질서의 좌표로 제안되며, 미래 사회를 위한 제도적 상상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제1부 기본소득 운동

01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2009~2022년
02 기본소득운동의 필요성
03 학술운동

제2부 정치적 실현가능성: 법과 제도적 전략

04 기본소득 실현 전략: 어떤 기본소득이 더 나은 기본소득인가?
05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법적 고찰

제3부 경제적 실현가능성: 이론적 효과

06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통합이론
07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제4부 행태적 실현가능성: 실험과 사례

0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례: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09 전라북도 기본소득 실험: 전북 '쉼표 프로젝트' 효과
10 경기도 기본소득 숙의적 공론조사

제5부 심리적 실현가능성: 인식과 태도

11 일반 대중의 인식과 태도
12 페미니스트 활동가의 인식
13 청년 생태활동가의 인식

제6부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14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김교성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기본소득 연구와 실천에 천착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UPENN)에서 복지국가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비교사회정책, 소득보장정책이며, 주요 공저로 『사회복지정책론』, 『기본소득이 온다』, 『한국의 빈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