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적 표준은 가능한가

"서구 중심 질서의 대안으로 떠오른 '중국적 표준'의 실체를 파헤치다"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중국적 표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책은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이 패권국으로서 새롭게 제시하는 '중국적 표준'의 형성을 살핀다.

'중국적 표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동아시아, 중심의 상대화가 적용되는 복합 공간
과거부터 동아시아는 책봉·조공 체제로 위시되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적용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연속성의 관점에서 동아시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권역과 행위자가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복합 공간이었다. 중국이 '중국적 표준'이라는 단일한 질서를 구성하고 내세우는 지금이야말로 역사적 연속성에 입각한 '중심의 상대화' 개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향후 전략 모색에 이정표를 제시한다.

'중국적 표준'의 기원을 찾아서: 중국공산당의 이념과 세계관의 변천사
'중국적 표준'의 근원에는 중국공산당 이념과 세계관의 변천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0년간 중국공산당의 세계관 변천 과정에서 중국은 외부 질서에 대해 수세적 대응자에서 능동적 질서 재편 주도자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을 통해 공세적 보편을 제시한다. 한편 중국공산당의 정당성 서사가 반영된 '중국식 현대화' 담론은 '현대화=서구화'라는 신화를 깨뜨리고 중국 경험에 보편성을 부여하였다. 새로운 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주도자인 중국공산당에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시진핑 시대의 역사적 위상을 높였다. 즉 중국공산당은 100년간의 세계관 변천을 거쳐 서구 중심의 현대화 신화를 깨고, 역사적 정당성을 발판 삼아 '중국식 표준'을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보편으로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적 표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다방면에서의 정교한 적용
'중국적 표준'은 통치·군사·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군사 영역에서는 '강군몽'과 어떻게 결합하여 서구식 군사 패러다임과는 구별되는 '중국식 표준'의 군사 버전이 형성되는지를 살피고 있다. 대외 정책 분야에서도 중국식 발전 경로를 보편적 선택지로 부상시켜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식 현대화의 정당성을 승인받고자 했다. 중국 기업은 ESG 실천을 통해 중국 체제 내에서 정당성을 얻는 표준적 방식을 형성하며, 이것이 기업 거버넌스 층위에서 제도화되는 방식을 규명한다. 사회 영역에서는 첨단 기술이 기층 거버넌스와 결합하여 단순한 통제 기제를 넘어 중국적 표준의 사회 관리 모델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한편 이러한 중국적 표준의 형성은 근대 동아시아 철도의 궤간 표준 설정 과정에서도 확인되며, '중국적 표준'이 인프라와 기술 체계 속에서도 형성됨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추상적 담론이 우리의 일상과 제도를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 미시적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해 낸다.

'중국적 표준'의 경계 위에서: 이중적 타자이자 정주 외국인, 한국 화교
하나의 표준이 형성되는 순간, 표준과 비(非)표준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경계가 생긴다. 이러한 경계 위 정주 외국인으로 인식되었던 화교를 통해 '중국적 표준'을 살피고자 한다. 「한국화교의 법적 신분과 지위의 변화」에서는 한국 내 화교의 법적 지위 변화를 국적법과 출입국 제도, 영주권과 지방선거 참정권의 변화를 통해 살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가 화교를 관리 대상에서 부분적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 온 과정을 보여 준다. 한국 내 화교가 겪어 온 '배제와 경계의 역사'는 오랫동안 스스로 단일민족 사회라 인식했던 한국 사회가 지닐 수밖에 없는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중국적 표준'과 다원적 타자에 대해 어떤 포용적 기준을 세워야 할지 과제를 남긴다.

간행사

제I부 중국적 표준과 질서, 현대화: 역사와 현재

제1장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재구성 시론:
중심의 상대화를 위한 모색
1. 머리말
2. 동아시아의 광역화와 권역 구분
3. 중심과 부중심의 연동하는 복합질서
4. 중심과 부중심의 현대적 전개
5. 맺음말

제2장 세계인식의 '중국적 표준'을 찾아서:
중국공산당 100년의 세계관 변천사 시론
1. 종속된 세계관(1921~1945)
2. 세계관의 독립(1946~1976): '제국주의'와 '태도'
3. 덩샤오핑 시기의 연속과 단절(1978~1990년대): '진영'의 해체, '태도'의 중요성
4. 21세기의 '지속'과 '변화'

제3장 중국식 현대화와 보편의 재구성
1. 중국식 현대화의 도발
2. 서구 현대화의 '보편성' 해체
3. 중국 경험의 보편화
4. 보편성의 재구성과 국제질서의 미래

제II부 정치, 군사 및 대외 정책

제4장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공당사 시기 구분과 그 의미
1. 서론
2. 사상통제의 강화와 당사 연구
3. 시진핑 시기의 당사 시기 구분
4. 신시대 시기 구분의 원인과 의미
5. 결론

제5장 시진핑 시기 중국의 전면적 군 개혁
1. 서론
2. 시진핑 개혁 이전 체제
3. 시진핑 군 개혁의 배경
4. 시진핑 군 개혁 과정
5. 군 개혁의 결과
6. 결론


제6장 중국의 경제제재: 비공식적 제재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변화
1. 서론
2. 경제제재의 증가
3. 중국의 경제제재: 특징과 변화
4.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대응 변화
5. 결론

제III부 사회와 경제: 중국적 표준 만들기

제7장 기대 기반 질서로서의 중국적 표준:
중국 기업의 ESG 수행과 정치적 정렬의
메커니즘
1. 들어가며: 중국적 표준과 '기대 기반 질서'
2. 중국식 현대화와 기업 책임의 역사적·제도적 형성
3. 정치적 연계와 '당-국가 자본주의(Party-state capitalism)'
4. 중국적 표준으로서의 ESG
5. 나가며: 중국적 표준과 '기대 기반 질서'의 보편성

제8장 시진핑 시기 중국의 사회안정유지 메커니즘: 기술과 기층 거버넌스

1. 서론: 기술 너머의 사회관리
2. 기술 기반 감시 체제의 고도화와 그 한계
3. 기층 안정유지의 원리: 펑차오 경험(????)과 갈등의 현장 흡수
4. 시진핑 시기 기층 사회관리의 제도·조직적 구현
5. 중국식 사회관리의 이면과 구조적 한계
6. 표준화 전략과 외부 확산 가능성: '중국식 사회관리 모델'의 수출과 한계
7. 마치며

제9장 근대 동아시아철도의 탄생과 궤간 표준:
한중일 3국의 철도 궤간을 중심으로
1. 서론
2. 경빈철도와 철도 궤간 표준
3. 경인철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
4. 오송철도와 당서철도의 궤간 변화
5. 결론

제10장 한국화교의 법적 신분과 지위의 변화
1. 들어가는 말
2. 국민으로부터의 배제: 영원한 이방인, 화교
3. 이동과 거주의 제한
4. 준(準)국민적 지위 획득: 영주권과 지방참정권
5. 나오는 말

장정아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 저서(공저)로 『Memory Studies in East Asia: A Handbook』(출간예정),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ontemporary China』, 『오천 년의 중력, 십 년의 가속』, 『동아시아 관문도시 읽기』, 『국경 마을에서 본 국가』, 『민간중국』, 『경독(耕讀): 중국 촌락의 쇠퇴와 재건』, 『여성연구자, 선을 넘다』, 『중국 관행연구의 이론과 재구성』, 역서로 『중국 운하에서 살아가기』(공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