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의 디지털 국가책략(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57)

오늘날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AI의 급속한 발전,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등이 맞물린 복합적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응할 새로운 국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중견국의 디지털 국가책략』은 이러한 역량을 '국가책략(statecraft)'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국가책략은 대내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역량과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전략을 포괄한다. 특히 기존 질서 안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환적' 역량에 주목한다. 나아가 군사와 경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국가책략의 범위를 디지털 기술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AI를 비롯한 신흥기술이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국가책략'을 모색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중견국의 디지털 국가책략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논제인 전환론, 권력론, 국가론, 구조론, 그리고 전략론을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는 국제정치의 상황에 맞추어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중견국 국가책략의 논제를 주요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 분야 사례에 적용한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과 영국, 캐나다 등 파이브 아이즈 국가,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중견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중견국이 어떠한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사이버 국가책략을 수행할 수 있는지, 위치권력에 따라 화웨이 사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이 능동적 대응을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분석한다.
제3부는 AI, 특히 소버린(sovereign) AI에 초점을 맞추어 중견국 국가책략의 사례를 탐구하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정치적·군사적 함의를 다룬다. 중견국들의 AI 전략과 사용 방법, 저비용 고효율의 AI 기술이 국가 간 권력구조 재편에 미치는 영향, 중국식 디지털 권위주의가 중동 지역에서 수용 및 재구성되는 과정, 중견국이 모색한 무기 기술 분야의 국제규범화 과정 등을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책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기술 경쟁 속에서 중견국이 취할 수 있는 국가책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디지털 전환기에 중견국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관계의 구조적 틈과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책은 급변하는 기술과 국제정치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국가적 역량과 전략을 갖추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국제정치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국제질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제1부 중견국 국가책략의 이론

제1장 국제정치의 전환과 디지털 국가책략의 이론(김상배·신승휴)
I. 머리말
II. 국가책략의 개념적 분석 틀
III. 전환기 국가책략의 이론적 탐색
IV.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책략
V. 맺음말

제2장 권력의 새로운 개념화: 위치권력으로 보는 국가책략(신승휴)
I. 서론
II. 위치권력의 개념적 논의
III. 위치권력의 유형과 특징
IV. 위치권력과 전략 행위의 상관관계
V. 결론

제3장 국가의 새로운 개념화: 미국형 플랫폼 국가의 형성(김명하)
I. 머리말
II. 미국형 규제 국가의 형성과 변천
III. 발전 국가: 혁신 창출을 위한 정부-민간 간 집합적 노력
IV. 안보 국가: 전략적 우위를 위한 통상 제재
V. 플랫폼 국가의 출현: 디지털 시대의 국가 변환
VI. 맺음말

제4장 구조적 공백과 국가책략: 전략적 실천을 위한 관계주의적 접근(이수연)
I. 머리말
II. 실체주의적 접근과 구조
III. 관계주의적 접근과 구조
IV. 구조적 공백과 국가책략
V. 맺음말

제5장 중견국 외교전략의 새로운 개념화: 플랫폼 기반 연대외교(최효민)
I. 들어가며
II. 중견국 외교론 고찰
III. 중견국 연대외교의 역사적 변천
IV. 플랫폼 기반 연대외교
Ⅴ. 나가며


제2부 사이버 국가책략의 사례

제6장 사이버 안보규범과 중견국 국가책략: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의 사례(김상배)
I. 머리말
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분석 틀
I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
IV. 네 가지 모델의 비교 분석과 함의 도출
V. 맺음말

제7장 동유럽 국가들의 사이버 국가책략: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사례(알리나 쉬만스카)
I. 서론
II. 사이버 국가책략의 개념화
III. 동유럽 국가들의 사이버 국가책략
IV. 결론

제8장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사이버 국가책략:
화웨이 사태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신승휴)
I. 서론
II. 미국의 반화웨이 정책과 국제적 캠페인
III. 파이브 아이즈 4개국의 화웨이 정책
IV.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네트워크 환경과 위치권력
V. 결론: 위치권력과 화웨이 정책의 상관관계

제9장 아세안 중견국의 디지털 국가책략: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사례(차지윤)
I. 서론
II. 인공지능 시대 동남아에서의 미·중 디지털 경쟁
III.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인식 차이
IV. 아세안 4개국의 디지털 국가책략과 그 실천
V. 맺음말


제3부 인공지능 국가책략의 사례

제10장 소버린 AI와 국가책략:
중견국의 규범, 연대, 중개 전략(최효민)
I. 들어가며
II.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이론에서 바라보는 소버린 AI
III. 4개국의 소버린 AI 구축 사례 분석
IV. 중견국 소버린 AI 비교 분석 및 함의
V. 나가며

제11장 기술 내재화와 외교 정렬로 본 중견국의 소버린 AI 국가책략(김유진)
I. 머리말
II. 인공지능 경쟁 시대 중견국의 소버린 AI
III. 기술 내재화와 외교 정렬에 따른 소버린 AI 전략 유형화
IV. 소버린 AI 국가책략 이행 경로
V. 맺음말

제12장 중국 디지털 권위주의의 확산:
중동 4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 활용 목적 비교(최시현)
I. 머리말
II. 중국 디지털 권위주의의 확산과 중동 지역에서의 양상
III. 중동 4개국 비교 분석: 외교안보 전략 vs 디지털 기술 활용의 목적
IV. 국가 유형 비교: 2×2 매트릭스를 통한 분석
V. 맺음말

제13장 무기체계 기술과 군사무기 규범화 프로세스(김현수)
I. 서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네 가지 규범화 프로세스의 두 변인, 프레임워크와 행위자
IV. 중견국의 군사무기 규범화 책략
V. 결론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사이버안보학회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단독 저서인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은 2014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연구센터장, 정보세계정치학회(KAWPI) 회장을 맡고 있으며, 신흥안보와 사이버·AI·우주 안보, 디지털 경제, 국방혁신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