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방지 규범 해설(사회평론 법학총서)
2021/2027 세계도핑방지규약 실무 적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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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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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세계도핑방지규약 체계와 CAS 판례의 정밀 법리 해설서
2027 WADC 전면 대비, 스포츠 현장과 법률가 모두를 위한 필수 실무 가이드
도핑방지(anti-doping)는 운동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된 물질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개념이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개념 속에는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반에 걸쳐 형성된 정교한 규범체계, 사적 자치와 공권력의 긴장이 교차하는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비례성과 효율성·자율성과 정당성 사이의 끊임없는 균형 모색이 자리하고 있다.
『도핑방지 규범 해설』은 이러한 복잡한 규범체계를 한 권으로 풀어낸 실무서이다. 2021년 체제 해설에 그치지 않고, 2027 개정 WADC의 주요 변경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환경 변화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도핑방지 규범을 이해하기 위한 거시적·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스포츠 법체계의 자율성, 엄격책임, 비례성 등 도핑방지의 7대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 WADC 본문과 8종의 국제표준, 기술문서로 이어지는 다층적 규범체계의 위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거버넌스 구조와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 협력 체계, 그리고 도핑검사 절차의 구조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제2부에서는 11가지 도핑방지규정위반(ADRV) 유형의 실체적 법리를 분석한다. 시료 존재형 위반(§2.1)과 의무 위반형 위반(§2.2~§2.4) 등을 구분하여 다루고, 부정행위·보유·부정거래·투여(§2.5~§2.8) 및 공모와 신고 방해를 포함한 협력형 위반(§2.9~§2.11)의 적용 기준과 입법 취지를 심층적으로 해설한다.
제3부에서는 제재 부과와 감면 제도의 정교한 법리체계를 다룬다. 책임 개별화 원칙에 따른 표준 자격정지 산정 방식(§10.2)을 시작으로, 무과실 면책(§10.5)과 특정물질 및 오염제품 입증에 따른 무중과실 감면의 이원 구조(§10.6), 실질적 협력과 조기 자백에 의한 제재 감경 트랙, 그리고 다중 위반과 소멸시효의 정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권리 구제 및 결정의 집행 체계를 조명한다. 임시자격정지(§7.4)와 치료목적사용면책(TUE, §4.4)의 절차적 흐름을 살펴보고, 결과관리와 1심 청문 체계를 분석한다. 이어 국내항소기구(NAB)와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심의 판례 구조를 살피고, 결정의 자동 상호 승인 및 행위시법 원칙과 유리한 신법 우선 원칙(lex mitior)을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책은 현장의 실무자와 학계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리적·절차적 기준을 모색한다.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선수와 지원 인력, 즉시 활용 가능한 항변 도구가 필요한 변호 실무가, 사건 처리의 법리적 가이드가 필요한 KADA·시료채취기관·체육단체 실무자, 결정문의 법리적 표준을 세우는 징계 심리위원, 그리고 후속 연구를 도모하는 연구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실무적 도구가 될 것이다.
2027 WADC 전면 대비, 스포츠 현장과 법률가 모두를 위한 필수 실무 가이드
도핑방지(anti-doping)는 운동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된 물질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개념이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개념 속에는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반에 걸쳐 형성된 정교한 규범체계, 사적 자치와 공권력의 긴장이 교차하는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비례성과 효율성·자율성과 정당성 사이의 끊임없는 균형 모색이 자리하고 있다.
『도핑방지 규범 해설』은 이러한 복잡한 규범체계를 한 권으로 풀어낸 실무서이다. 2021년 체제 해설에 그치지 않고, 2027 개정 WADC의 주요 변경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환경 변화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도핑방지 규범을 이해하기 위한 거시적·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스포츠 법체계의 자율성, 엄격책임, 비례성 등 도핑방지의 7대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 WADC 본문과 8종의 국제표준, 기술문서로 이어지는 다층적 규범체계의 위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거버넌스 구조와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 협력 체계, 그리고 도핑검사 절차의 구조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제2부에서는 11가지 도핑방지규정위반(ADRV) 유형의 실체적 법리를 분석한다. 시료 존재형 위반(§2.1)과 의무 위반형 위반(§2.2~§2.4) 등을 구분하여 다루고, 부정행위·보유·부정거래·투여(§2.5~§2.8) 및 공모와 신고 방해를 포함한 협력형 위반(§2.9~§2.11)의 적용 기준과 입법 취지를 심층적으로 해설한다.
제3부에서는 제재 부과와 감면 제도의 정교한 법리체계를 다룬다. 책임 개별화 원칙에 따른 표준 자격정지 산정 방식(§10.2)을 시작으로, 무과실 면책(§10.5)과 특정물질 및 오염제품 입증에 따른 무중과실 감면의 이원 구조(§10.6), 실질적 협력과 조기 자백에 의한 제재 감경 트랙, 그리고 다중 위반과 소멸시효의 정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권리 구제 및 결정의 집행 체계를 조명한다. 임시자격정지(§7.4)와 치료목적사용면책(TUE, §4.4)의 절차적 흐름을 살펴보고, 결과관리와 1심 청문 체계를 분석한다. 이어 국내항소기구(NAB)와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심의 판례 구조를 살피고, 결정의 자동 상호 승인 및 행위시법 원칙과 유리한 신법 우선 원칙(lex mitior)을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책은 현장의 실무자와 학계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리적·절차적 기준을 모색한다.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선수와 지원 인력, 즉시 활용 가능한 항변 도구가 필요한 변호 실무가, 사건 처리의 법리적 가이드가 필요한 KADA·시료채취기관·체육단체 실무자, 결정문의 법리적 표준을 세우는 징계 심리위원, 그리고 후속 연구를 도모하는 연구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실무적 도구가 될 것이다.
목차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도핑방지 규범의 역사·구조·이념
I. 도핑방지 규범의 역사적 전개
II. WADC 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III. lex sportiva의 외재적 한계와 외부 심사 가능성
IV. 2027 WADC·ISRM 개정과 본서의 위상
V. 본서의 구성과 활용
VI. 맺음말
제2장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체제 개관
I. 서론: 도핑방지 규범체계의 다층 구조
II. WADC의 규범적 구조
III. 부속 국제표준 8종의 체계
IV. 기술문서와 가이드라인: 보조규범의 세계
V. 표준규칙: 가맹기구 규정 제정의 표준 양식
VI. 규범 위계: 구속력의 차등
VII. 가맹기구 체계
VIII. 한국도핑방지규정의 WADC 대응 구조
IX. 2027 WADC 개정의 주요 내용: 부산 회의 이후의 진화
X. 맺음말
제3장 도핑방지의 기본 원칙
I. 서론: 원칙론의 지형
II. 제1원칙: Lex Sportiva(스포츠 법체계의 자율성)
III. 제2원칙: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IV. 제3원칙: 조화화(Harmonization)
V. 제4원칙: 비례성(Proportionality)
VI. 제5원칙: 책임 개별화(Individualized Assessment)
VII. 제6원칙: 선수의 권리(Athlete Rights) 보호
VIII. 제7원칙: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
IX. 원칙들 간의 조화와 충돌
X. 2027 WADC 개정과 7대 원칙의 재정립
XI. 맺음말
제4장 국제 협력 체계
I. 서론: WADA 거버넌스의 구조적 이해
II. WADA의 법적 성격과 본부 구조
III. WADA의 내부 기구 구조
IV. IOC·IF·NADO 간의 역할 분담
V. ISCCS: 준수 감독 체제
VI. 유네스코 국제협약: 정부 간 조약의 기초
VII. 정부 간 양자·다자 협력
VIII. 정보 및 조사: 패러다임 전환
IX. 2027 WADC·ISRM 개정과 국제 협력 체계의 정비
X. 맺음말
제5장 도핑검사 절차의 기본 구조
I. 규정 개관
II. 입법 취지와 비교법적 맥락
III. 법리 해설
IV. 주요 CAS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ISTI·ISL 개정과 검사 절차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2부 도핑방지규정위반(ADRV) 유형 및 법리 분석
제6장 시료 존재형 ADRV(§2.1)
I. 규정 본문: WADC §2.1과 관련 조항
II. 입법 취지: 분석적 입증의 특별한 위상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VI. 2027 WADC 개정과 §2.1 법리의 재정립
VII. 맺음말
제7장 의무 위반형 ADRV(§2.2~§2.4)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비분석적 입증의 필요성
III-A. 법리 해설: §2.2 사용·사용 시도
III-B. 법리 해설: §2.3 시료 제공 회피·거부·불응
III-C. 법리 해설: §2.4 소재지정보 위반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의무 위반형 ADRV 법리의 변화
VII. 맺음말
제8장 부정행위·보유·부정거래·투여형 ADRV(§2.5~§2.8)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도핑 생태계 전반의 규율
III-A. 법리 해설: §2.5 부정행위
III-B. 법리 해설: §2.6 보유
III-C. 법리 해설: §2.7 부정거래
III-D. 법리 해설: §2.8 투여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2.5~§2.8 부정행위·투여형 ADRV 법리의 강화
VII. 맺음말
제9장 협력형 ADRV(§2.9~§2.11)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2021 Code의 패러다임 전환
III-A. 법리 해설: §2.9 공모
III-B. 법리 해설: §2.10 연루 행위 금지
III-C. 법리 해설: §2.11 신고 방해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 협력형 ADRV에의 영향
VII. 맺음말
제3부 제재·감면의 법리체계
제10장 제재의 기본 구조(§9~§10.2)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책임 개별화의 제도적 구현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10.2 표준 자격정지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11장 무과실 면책(§10.5)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무과실 책임의 안전밸브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10.5 무과실 면책 체계의 위상
VII. 맺음말
제12장 무중과실 감면의 이원 구조(§10.6)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NSFN의 비례성과 이원 구조의 정책 의의
III-A. 법리 해설: §10.6.1.1 특정물질·방법 NSFN
III-B. 법리 해설: §10.6.1.2 오염제품 NSFN
III-C. 법리 해설: §10.6.1.3 보호대상자-레크리에이션선수
III-D. 법리 해설: §10.6.2 일반 감면 트랙
III-E. 법리 해설: 특정 감면· 일반 감면 두 트랙의 관계
III-F. 법리 해설: NSFN 판단과 Cilic 분류의 관계
III-G. 법리 해설: Cilic 체계의 정밀 분석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NSFN 이원 구조의 재정립
VII. 맺음말
제13장 오염제품·특정물질 감면의 입증 방법론(§10.6.1.1·§10.6.1.2)
I. 오염제품·특정물질 감면 트랙
II-A. §10.6.1.1 특정물질 트랙 입증 방법
II-B. §10.6.1.2 오염제품 트랙 입증의 5단계 방법
II-C. 두 트랙의 결합: 동시 적용과 우선순위
III. 실무 사례 분석
IV. 실무 시사점: 두 특정 감면 트랙의 이해관계자별 운영
V. 2027 WADC 개정과 §10.6.1.2 오염원천 확장의 본격 입법화
VI. 맺음말
제14장 협력·자백 감면 트랙(§10.7·§10.8)
I. 규정 본문
II. 수사 협조 인센티브의 정책적 의의
III-A. §10.7 실질적 협력: 세부 법리
III-B. §10.8 조기 자백·합의 사건 종결: 세부 법리
III-C. 두 트랙의 결합과 §2.11(신고 방해)의 연계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10.7 협력 인센티브의 3층 구조화
VII. 맺음말
제15장 다중 위반과 시효(§10.9 및 §17)
I. 규정 개관
II. 입법 취지와 비교법적 맥락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10.9 다중 위반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4부 제재의 절차·구제·집행
제16장 임시자격정지(§7.4)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신속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균형
III-A. 임시자격정지(§7.4): 세부 법리 해설
III-B. 임시자격정지의 절차 흐름과 본격 절차와의 관계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ISRM 개정과 §7.4 임시자격정지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17장 자격정지의 시작과 효과(§10.10·§10.13·§10.14)
I. 규정 개관
II. 입법 취지와 비교법적 맥락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10.13·§10.14·§10.10 체계의 운영 환경 변화
VII. 맺음말
제18장 팀 제재 및 국가단위 제재(§11·ISCCS)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단체·국가 책임 패러다임의 진화
III-A. 팀 단위 제재의 심화: §11 적용의 결과
III-B. 국가 단위 제재: ISCCS의 본격 분석
III-C. 조직적 도핑의 입증: 단체 책임 사실관계 판단
III-D. 팀·국가·개인 제재의 다층 구조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ISCCS 가맹기구 결과조치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19장 치료목적사용면책(TUE)(§4.4)
I. 서론
II. 규정 체계
III. TUE 일반 법리
IV. 실무 사례 분석
V. TUE 거부 항소의 CAS 판례 심화
VI. 한국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패턴
VII.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II. 2027 WADC 개정과 §4.4 TUE 체계의 절차적 정밀화
IX. 맺음말
제20장 결과관리와 1심 청문
I. 규정 본문: WADC §7·§8과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장·제8장
II. 입법 취지: 절차적 공정성과 신속성의 균형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ISRM 개정과 결과관리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21장 국내 항소(§13.2.2)
I. 규정 본문: WADC §13.2.2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86조·제89조·제97조
II. 입법 취지
III. NAB 유형별 비교법 분석
I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 2027 WADC·ISRM 개정과 NAB 체계의 정밀화
VI. 맺음말
제22장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13.2.1·R47~R58)
I. 규정 본문: WADC §13.2와 CAS Code R47~R58
II. 입법 취지: 조화화 원칙과 lex sportiva의 일관성
III. 법리 해설: CAS 항소심의 다차원 체계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ISRM 항소체계 개편과 본 장 분석에의 반영
VII. 맺음말
제23장 결정의 집행과 상호 승인(§14·§15)
I. 규정 본문: WADC §14·§15와 ISCCS §9·10·Annex A
II. 입법 취지: 자동 상호 승인의 정책적 의의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결정 집행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24장 도핑 제재의 시간적 적용과 lex mitior 원칙(§27)
I. 규정 본문: WADC의 시간적 적용 체계와 lex mitior
II. 입법 취지와 비교법적 맥락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시간적 적용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부록 A 2021/2027 WADC 주요 조문 대조표
부록 B WADC/한국도핑방지규정 대조표
참고문헌
제1장 도핑방지 규범의 역사·구조·이념
I. 도핑방지 규범의 역사적 전개
II. WADC 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III. lex sportiva의 외재적 한계와 외부 심사 가능성
IV. 2027 WADC·ISRM 개정과 본서의 위상
V. 본서의 구성과 활용
VI. 맺음말
제2장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체제 개관
I. 서론: 도핑방지 규범체계의 다층 구조
II. WADC의 규범적 구조
III. 부속 국제표준 8종의 체계
IV. 기술문서와 가이드라인: 보조규범의 세계
V. 표준규칙: 가맹기구 규정 제정의 표준 양식
VI. 규범 위계: 구속력의 차등
VII. 가맹기구 체계
VIII. 한국도핑방지규정의 WADC 대응 구조
IX. 2027 WADC 개정의 주요 내용: 부산 회의 이후의 진화
X. 맺음말
제3장 도핑방지의 기본 원칙
I. 서론: 원칙론의 지형
II. 제1원칙: Lex Sportiva(스포츠 법체계의 자율성)
III. 제2원칙: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IV. 제3원칙: 조화화(Harmonization)
V. 제4원칙: 비례성(Proportionality)
VI. 제5원칙: 책임 개별화(Individualized Assessment)
VII. 제6원칙: 선수의 권리(Athlete Rights) 보호
VIII. 제7원칙: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
IX. 원칙들 간의 조화와 충돌
X. 2027 WADC 개정과 7대 원칙의 재정립
XI. 맺음말
제4장 국제 협력 체계
I. 서론: WADA 거버넌스의 구조적 이해
II. WADA의 법적 성격과 본부 구조
III. WADA의 내부 기구 구조
IV. IOC·IF·NADO 간의 역할 분담
V. ISCCS: 준수 감독 체제
VI. 유네스코 국제협약: 정부 간 조약의 기초
VII. 정부 간 양자·다자 협력
VIII. 정보 및 조사: 패러다임 전환
IX. 2027 WADC·ISRM 개정과 국제 협력 체계의 정비
X. 맺음말
제5장 도핑검사 절차의 기본 구조
I. 규정 개관
II. 입법 취지와 비교법적 맥락
III. 법리 해설
IV. 주요 CAS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ISTI·ISL 개정과 검사 절차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2부 도핑방지규정위반(ADRV) 유형 및 법리 분석
제6장 시료 존재형 ADRV(§2.1)
I. 규정 본문: WADC §2.1과 관련 조항
II. 입법 취지: 분석적 입증의 특별한 위상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VI. 2027 WADC 개정과 §2.1 법리의 재정립
VII. 맺음말
제7장 의무 위반형 ADRV(§2.2~§2.4)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비분석적 입증의 필요성
III-A. 법리 해설: §2.2 사용·사용 시도
III-B. 법리 해설: §2.3 시료 제공 회피·거부·불응
III-C. 법리 해설: §2.4 소재지정보 위반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의무 위반형 ADRV 법리의 변화
VII. 맺음말
제8장 부정행위·보유·부정거래·투여형 ADRV(§2.5~§2.8)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도핑 생태계 전반의 규율
III-A. 법리 해설: §2.5 부정행위
III-B. 법리 해설: §2.6 보유
III-C. 법리 해설: §2.7 부정거래
III-D. 법리 해설: §2.8 투여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2.5~§2.8 부정행위·투여형 ADRV 법리의 강화
VII. 맺음말
제9장 협력형 ADRV(§2.9~§2.11)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2021 Code의 패러다임 전환
III-A. 법리 해설: §2.9 공모
III-B. 법리 해설: §2.10 연루 행위 금지
III-C. 법리 해설: §2.11 신고 방해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 협력형 ADRV에의 영향
VII. 맺음말
제3부 제재·감면의 법리체계
제10장 제재의 기본 구조(§9~§10.2)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책임 개별화의 제도적 구현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10.2 표준 자격정지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11장 무과실 면책(§10.5)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무과실 책임의 안전밸브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10.5 무과실 면책 체계의 위상
VII. 맺음말
제12장 무중과실 감면의 이원 구조(§10.6)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NSFN의 비례성과 이원 구조의 정책 의의
III-A. 법리 해설: §10.6.1.1 특정물질·방법 NSFN
III-B. 법리 해설: §10.6.1.2 오염제품 NSFN
III-C. 법리 해설: §10.6.1.3 보호대상자-레크리에이션선수
III-D. 법리 해설: §10.6.2 일반 감면 트랙
III-E. 법리 해설: 특정 감면· 일반 감면 두 트랙의 관계
III-F. 법리 해설: NSFN 판단과 Cilic 분류의 관계
III-G. 법리 해설: Cilic 체계의 정밀 분석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NSFN 이원 구조의 재정립
VII. 맺음말
제13장 오염제품·특정물질 감면의 입증 방법론(§10.6.1.1·§10.6.1.2)
I. 오염제품·특정물질 감면 트랙
II-A. §10.6.1.1 특정물질 트랙 입증 방법
II-B. §10.6.1.2 오염제품 트랙 입증의 5단계 방법
II-C. 두 트랙의 결합: 동시 적용과 우선순위
III. 실무 사례 분석
IV. 실무 시사점: 두 특정 감면 트랙의 이해관계자별 운영
V. 2027 WADC 개정과 §10.6.1.2 오염원천 확장의 본격 입법화
VI. 맺음말
제14장 협력·자백 감면 트랙(§10.7·§10.8)
I. 규정 본문
II. 수사 협조 인센티브의 정책적 의의
III-A. §10.7 실질적 협력: 세부 법리
III-B. §10.8 조기 자백·합의 사건 종결: 세부 법리
III-C. 두 트랙의 결합과 §2.11(신고 방해)의 연계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10.7 협력 인센티브의 3층 구조화
VII. 맺음말
제15장 다중 위반과 시효(§10.9 및 §17)
I. 규정 개관
II. 입법 취지와 비교법적 맥락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10.9 다중 위반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4부 제재의 절차·구제·집행
제16장 임시자격정지(§7.4)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신속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균형
III-A. 임시자격정지(§7.4): 세부 법리 해설
III-B. 임시자격정지의 절차 흐름과 본격 절차와의 관계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ISRM 개정과 §7.4 임시자격정지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17장 자격정지의 시작과 효과(§10.10·§10.13·§10.14)
I. 규정 개관
II. 입법 취지와 비교법적 맥락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10.13·§10.14·§10.10 체계의 운영 환경 변화
VII. 맺음말
제18장 팀 제재 및 국가단위 제재(§11·ISCCS)
I. 규정 본문
II. 입법 취지: 단체·국가 책임 패러다임의 진화
III-A. 팀 단위 제재의 심화: §11 적용의 결과
III-B. 국가 단위 제재: ISCCS의 본격 분석
III-C. 조직적 도핑의 입증: 단체 책임 사실관계 판단
III-D. 팀·국가·개인 제재의 다층 구조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ISCCS 가맹기구 결과조치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19장 치료목적사용면책(TUE)(§4.4)
I. 서론
II. 규정 체계
III. TUE 일반 법리
IV. 실무 사례 분석
V. TUE 거부 항소의 CAS 판례 심화
VI. 한국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패턴
VII.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II. 2027 WADC 개정과 §4.4 TUE 체계의 절차적 정밀화
IX. 맺음말
제20장 결과관리와 1심 청문
I. 규정 본문: WADC §7·§8과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장·제8장
II. 입법 취지: 절차적 공정성과 신속성의 균형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ISRM 개정과 결과관리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21장 국내 항소(§13.2.2)
I. 규정 본문: WADC §13.2.2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86조·제89조·제97조
II. 입법 취지
III. NAB 유형별 비교법 분석
I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 2027 WADC·ISRM 개정과 NAB 체계의 정밀화
VI. 맺음말
제22장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13.2.1·R47~R58)
I. 규정 본문: WADC §13.2와 CAS Code R47~R58
II. 입법 취지: 조화화 원칙과 lex sportiva의 일관성
III. 법리 해설: CAS 항소심의 다차원 체계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ISRM 항소체계 개편과 본 장 분석에의 반영
VII. 맺음말
제23장 결정의 집행과 상호 승인(§14·§15)
I. 규정 본문: WADC §14·§15와 ISCCS §9·10·Annex A
II. 입법 취지: 자동 상호 승인의 정책적 의의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결정 집행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제24장 도핑 제재의 시간적 적용과 lex mitior 원칙(§27)
I. 규정 본문: WADC의 시간적 적용 체계와 lex mitior
II. 입법 취지와 비교법적 맥락
III. 법리 해설
IV. 실무 사례 분석
V. 실무 시사점: 다층 이해관계자 통합 가이드
VI. 2027 WADC 개정과 시간적 적용 체계의 정밀화
VII. 맺음말
부록 A 2021/2027 WADC 주요 조문 대조표
부록 B WADC/한국도핑방지규정 대조표
참고문헌
저자
저자
최승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영화법·미술법·인공지능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10여 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으로서 다양한 쟁점에 관해 자문해 왔다. 현재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 위원이다.
매일 철인3종과 트레일러닝 훈련을 거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 출전하는 현역 동호인으로, 서울 서초구철인3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매일 철인3종과 트레일러닝 훈련을 거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 출전하는 현역 동호인으로, 서울 서초구철인3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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