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배우는 논술

출간 의의

검사처럼 주장하고, 변호사처럼 반박하고,
판사가 되어 판결문을 완성하라!

장발장에게 선고된 19년 형은 지나칠까, 적당할까?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를 돕는 건 범죄일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역사적 사건부터 현대 사회의 딜레마까지,
세상을 뜨겁게 달군 12가지 사건으로 배우는 독해력ㆍ사고력ㆍ판단력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 교육부는 최근 오지선다형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책을 깊이 읽고 토론하며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토론과 논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해와 분석, 판단,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과 진도와 평가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하나의 쟁점을 충분히 읽고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한 뒤 자신의 판단을 글로 정리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 읽기와 생각하기, 글쓰기를 한 번에 훈련하는 『법으로 배우는 논술』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내 법교육 분야를 대표하는 부산대학교 곽한영 교수가 다양한 법적 쟁점을 읽고 토론하며 스스로 판결문을 완성하도록 독창적으로 구성한 법 논술 안내서이다. 청소년 법 교양서의 스테디셀러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를 쓴 저자는 국내 최초로 학생들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학생 자치 법정'을 도입해 학교 현장에 법교육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저자는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사용할 토론 교재를 위해 직접 자료를 만들고, 이를 1년 넘게 학생들과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긴 글을 끝까지 읽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거나, 상대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한 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읽기와 토론, 글쓰기를 하나의 과정으로 훈련할 수 있는 워크북을 완성했다.

하나의 사건을 여섯 번 파고든다!
사건 읽기부터 판결문 쓰기까지, 6단계로 훈련하는 토론ㆍ논술 워크북
이 책은 실제 사건부터 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건까지, 사회적 쟁점을 담은 12가지 주제를 다룬다. 조난당한 선상에서 다수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제비뽑기로 희생시킨 미뇨넷호 사건, 프랑스 사회를 뜨겁게 달군 뱅상 윔베르의 안락사 사건과 같은 실제 사례를 비롯해, 『레미제라블』 장발장에게 내려진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가상 재판, 생성형 AI의 저작권과 복제인
간의 권리와 같은 현대 사회의 딜레마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사고의 폭을 넓힌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사건마다 6단계 활동을 통해 쟁점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이끈다는 점이다. 양측의 논리를 검사와 변호사의 법정 공방으로 재구성해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각 사건의 쟁점을 분석한 독자가 판사가 되어 자신만의 판결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단계 〈사건 개요〉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2단계 〈당사자 인터뷰〉에서는 사건 속 인물을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만나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3단계 〈법정 토론〉에서는 검사와 변호사, 혹은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가 세 차례씩 공방을 벌인다. 독자는 양측이 내세우는 주장과 근거, 반론을 차례로 분석한다.
4단계 〈내 생각 정리하기〉에서는 본격적인 판결문을 쓰기에 앞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5단계 〈판결문 쓰기〉는 이 책의 핵심 활동으로, 판사의 입장이 되어 '주문'과 '판결 이유'를 작성하며 자신의 논리를 한 편의 글로 완성한다. 마지막 6단계 〈사건 설명〉을 통해서는 실제 판결과 이후의 사회적 논의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고 사건을 더욱 깊이 이해한다.

검사의 말도 맞고, 변호사의 주장도 이해된다고?
생각이 흔들릴수록 판단은 단단해진다!
이 책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는 책장을 넘길수록 자신의 판단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분명 검사의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변호사의 주장에 설득되고, 다시 반론을 펼치는 상대편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저자는 바로 이 '흔들림'이야말로 비판적 사고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옳은지 성급히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논리를 끝까지 살피고 자신이 내린 판단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힘이다. 학생들이 흑백논리와 이분법에서 벗어나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답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이러한 사고력은 학교 수업뿐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도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받는다. 논술과 구술 면접은 긴 지문을 읽고 핵심을 파악한 뒤 자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바로 그 힘을 기르는 실전형 안내서이다.
AI가 대신 답을 내는 시대일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는 힘이다. 이 책은 중고등학생부터 LEET(법학적성시험)를 준비하는 대학생까지, 생각을 논리로 완성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효과적인 토론 수업을 고민하는 국어 및 사회과 교사, 강사를 비롯해 자녀의 사고력을 키워주고 싶은 학부모에게도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프롤로그 | 법 논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 책의 구성 | 사고력을 키우는 6단계 훈련

1. 미뇨넷호의 제비뽑기
여러 사람 살리려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할까?

2. 뱅상 윔베르와 안락사
죽음을 원하는 환자를 돕는 것은 범죄일까?

3. 의대에 탈락한 백인, 바키
소수자 우대는 역차별 아닐까?

4. 신앙을 지킨 요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의무교육을 거부할 수 있을까?

5. 미란다와 묵비권
절차를 어겼다면 범죄자를 풀어줘야 할까?

6. 윌리엄스와 독나무 열매
불법으로 얻은 증거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7.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패전국의 군인을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8. 장발장의 빵 한 덩이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할까?

9. AI가 운전하는 세상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10. 복제인간 링컨의 미래
유전자 복제로 태어난 인간도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

11. 킬러 로봇이 도입된다면
전쟁 로봇 개발을 허용해야 할까?

12. 장하나 작가의 도둑맞은 소설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판결문 예시
사진?그림 출처

곽한영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8년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교사를 기르는 교사'가 되고 싶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학생 자치 법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 등 다양한 법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일상 속에서 무엇이 당연한지를 물어야 법의 목적인 '정의'를 세울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교, 도서관 등에서 법과 책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에게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법과 사람, 그리고 세상을 엮는 글쓰기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그는 많은 법 관련 도서들을 집필했다. 지은 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나의 열여섯 살을 지켜준 책들』을 비롯해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열려라 질문』 『게임의 法칙』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 등이 있으며, 함께 쓴 책으로 『법교육학 입문』 『열 가지 당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