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론

제1장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13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법적 정의와 범위 15
1. 사회서비스의 개념 15
2.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 19
3. 사회서비스의 범위 24
제2절 사회서비스의 유사개념 26
1. 사회복지서비스 26
2. 사회돌봄 29
3.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 30
제3절 사회서비스 발달의 논리적 배경 31
1. 사회서비스 발달의 논리 31
2.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변화 34

제2장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37
제1절 유럽국가의 사회서비스 비교 39
1. 유럽연합과 사회서비스 39
제2절 장기요양돌봄 비교 43
1. 장기요양돌봄의 특성 43
2. 장기요양돌봄 제공자(기관) 45
3. 장기요양돌봄 비교 46
4. 장기요양돌봄서비스의 평가 49
제3절 아동돌봄 비교 50
1. 아동돌봄의 특성 50
2. 아동돌봄 비교 51
3. 아동돌봄 및 교육서비스의 평가 55
제4절 고용서비스 비교 55
1. 고용서비스의 특성 55
2. 고용서비스 비교 57
3. 고용서비스의 모니터링과 평가 59
제5절 사회주택 비교 60
1. 사회주택의 특성 60
2. 사회주택모델 비교 61
3. 사회주택 비교 62
4. 사회주택의 모니터링 및 평가 66

제3장 한국의 사회서비스 69
제1절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71
1. 사회서비스사업 배경 71
2. 사회서비스 도입의 논리 74
3. 사회서비스 도입의 비판적 관점 77
제2절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 83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5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87
3.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87
4.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89
5.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90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91
제3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93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93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형 및 내용 98
제4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05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장 배경 105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106
3.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용 107

제4장 사회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111
제1절 사회서비스의 정치경제학 113
1. 정치경제학이론의 적용 113
2. 사회서비스의 정치경제학 115
제2절 사회서비스와 사회배제론 116
1. 사회배제의 개념 116
2. 사회배제의 원인 120
3. 사회배제와 사회서비스 121
제3절 사회서비스와 사회통합론 123
1. 사회통합론의 배경 123
2. 사회통합의 개념 124
3. 사회통합의 영역 127
4. 사회통합론과 사회서비스 128
제4절 사회서비스와 사회네트워크이론 129
1. 사회네트워크의 배경 및 기본 전제 129
2. 사회네트워크의 기능 132
3. 사회네트워크이론과 사회서비스 134
제5절 사회자본론과 사회서비스 135
1. 사회자본의 개념 및 기본 전제 135
2. 사회자본의 기능 및 역할 137
3. 사회자본론과 사회서비스 137
제6절 사회서비스이론 종합 139

제5장 사회서비스 제공의 논리 141
제1절 복지혼합과 사회서비스 제공 143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의 이론적 배경 146
1. 공공선택이론과 사회서비스 제공 146
2. 주인-대리인이론과 사회서비스 제공 147
3. 국가책임론(공공성강화론)과 사회서비스 제공 149
제3절 사회서비스 제공의 유형 비교 151
1. 정부를 통한 제공 151
2. 비영리조직을 통한 제공 153
3. 시장을 통한 제공 155
4. 사회서비스 제공 특성 비교 157

제6장 사회서비스 제공모델 159
제1절 사회서비스의 제공모델 161
제2절 공공제공모델 164
1. 공공제공모델의 기본적 배경 164
2. 공공제공모델의 특성 166
3. 공공제공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169
제3절 비영리제공모델 170
1. 비영리제공모델의 기본적 배경 170
2. 비영리제공모델의 특성 171
3. 비영리제공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175
제4절 시장제공모델 176
1. 시장제공모델의 기본적 배경 176
2. 시장제공모델의 특성 178
3. 시장제공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186
4. 시장제공의 정치경제학 187
제5절 준시장제공모델 203
1. 준시장제공모델의 기본적 배경 203
2. 준시장제공모델의 특성 209
3. 준시장제공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217
제6절 신공공서비스제공모델 219
1. 신공공서비스제공모델의 배경 219
2. 신공공서비스제공모델의 특성 220
3. 신공공관리(NPM)와 신공공서비스제공모델과의 관계 227
4. 신공공서비스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230
제7절 신뢰모델 231
1. 신뢰모델의 기본적 배경 231
2. 신뢰모델의 특성 234
3. 신뢰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239
제8절 공동생산모델 240
1. 공동생산모델의 기본적 배경 240
2. 공동생산모델의 특성 244
3. 공동생산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 248
제9절 소결 249

제7장 사회서비스와 재정 255
제1절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재정의 논리 257
1.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재정 257
2.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 262
제2절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재정 265
1. 복지국가별 사회서비스 재정 비교 265
2. 노인장기요양돌봄 재정지출 비교 268
3. 사회서비스재정의 지불방식 273

제8장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공공과 민간의 관계 281
제1절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ㆍ관 관계의 배경 283
1. 사회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 283
2.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과 공공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함의 284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을 설명하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 및 관계를 설명해 주는 모델 286
1. 대체관계 286
2. 협력관계 287
3. 보완관계 288
4. 적대관계 288
제3절 사회서비스 제공을 설명하는 정부와 민간조직의 역할과 관계의 특성

제9장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제1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배경
제2절 사회서비스의 품질
1. 사회서비스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2. 서비스 품질과 품질보증 그리고 서비스표준(안)
3. 품질보증과 품질관리(Total Management)
4. 서비스 품질의 측정 : 품질척도
5. 비영리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품질척도
6.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요양서비스) 품질척도
7. 사회서비스사업 서비스 품질척도
8.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표
9. 사회서비스 품질지표 종합
제3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품질관리
1.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2.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현황
3. 서비스 품질평가의 한계
4.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
5.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 평가지표
6.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의 문제점
제4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평가) 종합 및 문제점
1. 사회서비스평가 종합
2. 사회서비스평가의 문제점
3. 단순 산출중심의 수량화된 지표 중심의 품질평가
4.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호한 정의
5. 사회서비스의 영향력, 즉 효과성에 대한 평가부재
6. 사회서비스 평가주체의 복잡성 또는 다원화 문제
7.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바람직한 방향

제10장 사회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
제1절 커뮤니티케어의 배경 및 외국의 커뮤니티케어
1. 사회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
2. 커뮤니티케의 등장배경
3.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4.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5.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정책(복지부사업)의 흐름 및 현황
6.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
7. 지역사회돌봄사업 종합
제2절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
1.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의 유형
2.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의 문제점
3. 커뮤니티케어사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4.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사업 : 지역통합돌봄사업

제11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제1절 사회서비스 공공전달체계
1. 사회서비스 관리지원체계
2.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3. 공공사회서비스전달기관 : 국가직접서비스제공기관
제2절 비영리 및 순수 민간전달체계
1. 비영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2. 순수 민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제3절 한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실
1.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2. 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