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정의실현을 위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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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팬데믹에 시달렸고, 제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이제 그 어둡고 불안한 시기가 정점을 지나 서서히 터널을 빠져 나오는 느낌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6월 1일을 기해서 확진자 격리의무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다. 일상의 소중함, 이웃과 공동체, 지역사회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기간이었다.
또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1년 남짓 지나면서 많은 정책들이 변하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은 민간주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고, 복지분야에서도 시장경제의 자유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초유의 저출생률로 이제야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는 늘봄교실은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없이 지난 3월부터 급하게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25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돌봄기관을 만들고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한다는 것인데, 현재 그 논란 또한 만만치 않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유아들과 어린이들의 성장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숙고하며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판엔 전체적인 목차와 틀은 그대로 두고 지난 3년간 바뀐 내용들을 첨가하고 또 새로운 자료들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내용 전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나 자료들은 조금 오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두었다. 더 적합한 사례들을 찾을 때까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1년 남짓 지나면서 많은 정책들이 변하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은 민간주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고, 복지분야에서도 시장경제의 자유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초유의 저출생률로 이제야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는 늘봄교실은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없이 지난 3월부터 급하게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25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돌봄기관을 만들고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한다는 것인데, 현재 그 논란 또한 만만치 않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유아들과 어린이들의 성장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숙고하며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판엔 전체적인 목차와 틀은 그대로 두고 지난 3년간 바뀐 내용들을 첨가하고 또 새로운 자료들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내용 전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나 자료들은 조금 오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두었다. 더 적합한 사례들을 찾을 때까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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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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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19
1. 서구 사회복지의 출발과 배경 19
2.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26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영역 33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41
1. 빈민정책시대(1600∼1800년대) 42
2. 사회보험정책시대(1800∼1930년대) 46
3. 사회보장정책시대와 복지국가의 전성시대(1940∼1970년대) 53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60
5.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 63
CHAPTER 03 한국사회 변화와 복지의 발전 73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74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관리 94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들 105
1. 사회양심론 105
2. 시민권 이론 108
3. 수렴이론 109
4. 확산이론 112
5. 음모이론 115
6. 이익집단정치이론 117
7. 국가중심이론 119
8. 환경결정론 122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129
1.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정책의 관계 129
2. 좌파, 우파 그리고 복지 131
3. 신우파：우파 이데올로기의 21세기적 해석 132
4. 중도노선：'실용'의 길 133
5. 사회민주주의：좌파 이데올로기의 21세기적 해석 135
6. 마르크스주의：좌파적 복지정책의 근간 138
7. 좌ㆍ우파를 넘어서：페미니즘과 생태주의 139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과 가치 147
1. 사회복지정책과 가치의 이해 147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48
3. 사례분석：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된 가치점검 172
PART 02 실천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 영역 181
1. 소득보장 182
2. 의료보장 184
3. 주거보장 189
4. 교육보장 194
5. 개별사회서비스 199
6. 노동시장정책 201
7. 조세정책 204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213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 213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215
CHAPTER 09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제 분석 247
1. 소득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7
2. 의료보장：국민건강보험제도 265
3. 개별사회서비스：노인복지정책 277
CHAPTER 10 기존 분석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297
1. 기존 분석방법의 문제점 297
2. 대안적 접근의 모색 299
3. 대안적 접근의 적용 및 시도 313
PART 03 통합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CHAPTER 11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복지정책 333
1.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333
2.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337
3. 사회구조 속의 사회적 소수자 341
4.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복지정책 349
CHAPTER 12 성인지적 복지정책 359
1.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성인지적 관점 359
2. 성인지적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61
3. 성인지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 367
4. 성인지적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373
CHAPTER 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복지정책 379
1. 지속가능발전의 등장배경과 의미 379
2. 지속가능발전과 복지정책 382
3.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기반한 복지정책：사례연구 386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적 복지정책의 의의와 방향 394
CHAPTER 14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405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쟁점 405
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방향 407
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411
■ 찾아보기 417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19
1. 서구 사회복지의 출발과 배경 19
2.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26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영역 33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41
1. 빈민정책시대(1600∼1800년대) 42
2. 사회보험정책시대(1800∼1930년대) 46
3. 사회보장정책시대와 복지국가의 전성시대(1940∼1970년대) 53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60
5.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 63
CHAPTER 03 한국사회 변화와 복지의 발전 73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74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관리 94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들 105
1. 사회양심론 105
2. 시민권 이론 108
3. 수렴이론 109
4. 확산이론 112
5. 음모이론 115
6. 이익집단정치이론 117
7. 국가중심이론 119
8. 환경결정론 122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129
1.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정책의 관계 129
2. 좌파, 우파 그리고 복지 131
3. 신우파：우파 이데올로기의 21세기적 해석 132
4. 중도노선：'실용'의 길 133
5. 사회민주주의：좌파 이데올로기의 21세기적 해석 135
6. 마르크스주의：좌파적 복지정책의 근간 138
7. 좌ㆍ우파를 넘어서：페미니즘과 생태주의 139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과 가치 147
1. 사회복지정책과 가치의 이해 147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48
3. 사례분석：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된 가치점검 172
PART 02 실천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 영역 181
1. 소득보장 182
2. 의료보장 184
3. 주거보장 189
4. 교육보장 194
5. 개별사회서비스 199
6. 노동시장정책 201
7. 조세정책 204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213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 213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215
CHAPTER 09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제 분석 247
1. 소득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7
2. 의료보장：국민건강보험제도 265
3. 개별사회서비스：노인복지정책 277
CHAPTER 10 기존 분석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297
1. 기존 분석방법의 문제점 297
2. 대안적 접근의 모색 299
3. 대안적 접근의 적용 및 시도 313
PART 03 통합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CHAPTER 11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복지정책 333
1.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333
2.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337
3. 사회구조 속의 사회적 소수자 341
4.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복지정책 349
CHAPTER 12 성인지적 복지정책 359
1.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성인지적 관점 359
2. 성인지적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61
3. 성인지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 367
4. 성인지적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373
CHAPTER 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복지정책 379
1. 지속가능발전의 등장배경과 의미 379
2. 지속가능발전과 복지정책 382
3.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기반한 복지정책：사례연구 386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적 복지정책의 의의와 방향 394
CHAPTER 14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405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쟁점 405
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방향 407
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411
■ 찾아보기 417
저자
저자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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