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학습 호주 사회보장의 이해

이 책을 엮는 데에는 다분히 개인적인 동기가 자리잡고 있다. 애당초 이 책은 잘 짜인 구조하에서 호주 사회보장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호주에서 수학한 이유로 호주 사회보장을 소개하는 글을 쓸 기회가 종종 있어 왔다. 그 글들은 사회보장의 개별 영역이나 특정 이슈에 의해 동기화된 매우 독립적이고 단편적인 글들이었다. 이 글들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서 그것들을 한 데 묶어 놓고 싶었던 것이다.

호주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을 소개한 책들은 기존에도 있어 왔다. 그럼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것 같다. 어느 저자도 남들과 같은 글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글의 존재가치는 그 고유함에 있기 때문이다. 본 저술이 다른 저술과 굳이 다른 점은 도구적 학습을 넘어서서 사회적 학습을 추구한 점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호주 사회보장의 실태에 대한 지식의 제공을 넘어서서 그 운영원리와 정책담론을 파악하고, 때로는 비판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깊이를 더하고자 노력했다.

단편적인 글들의 묶음이지만 대략 4개의 영역으로 배치해 보았다. 제1부는 호주 사회보장 일반으로서 주로 소득보장을 다루고 있다. 호주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들이 있지만 호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합의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필자는 호주의 소득보장을 '최소극대화(maximin)'의 분배전략으로 이해한다. 전반적으로 소득분배의 평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소득계층에게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제2부는 노인 사회보장으로서 노후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를 다룬다. 현거주지에서의 노화 혹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로 해석되는 에이징인플레이스(agein-in-place) 실현 전략을 살펴보고, 결국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가 호주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고찰한다. 제3부는 전통적인 이민국가인 호주가 다양성과 사회통합이라는 얼핏 상충하는 가치에 대해 사회보장체계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고찰한다. 체류외국인과 난민 등 비시민들이 호주 사회보장에서 어떤 자격과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지 알려준다. 제4부는 장애과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사회보장체계를 고찰한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호주의 국가장애보험(NDIS)의 운영 원리를 살펴보고, 탈시설화와 소비자 주권의 가치가 사회보장체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서문 : 사회복지 정책학습 9

1. 정책학습의 개념 10

2. 사회정책 분야의 정책학습 14

3. 한국과 호주의 사회정책 교류 19

제1부 호주 사회보장 일반 25

제1장 호주 사회보장 체계 및 동향 : 효율, 통제 그리고 자율의 역동 26

1. 호주 사회보장 제도의 특징 26

2. 사회보장 지출 및 수급자 추이 28

3. 사회보장 관련 사회정치적 환경 30

4. 최근의 정책 동향 33

제2장 호주의 복지 사각지대 관리와 빈곤해소 정책 :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40

1. 노령연금 자격요건 40

2. 노인 소득보장 체계 44

3. 사각지대 현황 49

4. 결 론 59

제3장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정책 : 호주의 경험과 시사점 64

1. 서 론 64

2.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 정책 환경 66

3. 호주의 부정수급 현황 70

4.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75

5. 논의 및 시사점 81

제4장 호주 보훈보상 제도와 보상금 지급수준 90

1. 개 요 90

2. 호주 보훈보상 제도분석 99

3. 호주와 한국의 비교 111

4. 결 론 115

제2부 노인 사회보장 127

제5장 호주 노인소득보장체계 128

1. 호주 사회보장제도 현황 128

2. 호주 사회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136

3. 노인소득보장체계 139

4. 한국 노인소득보장에 주는 시사점 148

제6장 호주 지역사회계속거주(ageing-in-place)를 위한 통합지원 정책 152

1. 호주의 지역사회계속거주(ageing-in-place) 인식과 정책 배경 152

2. 지역사회계속거주(AIP) 지원을 위한 중앙-지자체 정책 160

3. 지자체(커뮤니티) 단위의 통합지원 시스템 사례 166

4. 한국의 지역사회계속거주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170

제7장 호주 노인들의 삶의 질 174

1. 호주 노인 인구 개요 174

2. 호주 노인들의 삶의 질 177

3. 사회경제적 요인 183

4. 향후 과제 188

제3부 비시민ㆍ소수자 사회보장 195

제8장 호주의 체류외국인 정책과 복지제도 196

1. 체류외국인 관련법 및 체류자격 제도 196

2. 체류외국인에 대한 복지제도 전개과정 204

3. 체류외국인의 유형별 현황 및 복지예산 규모 209

4. 체류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현황 218

5. 결론 및 시사점 232

제9장 호주의 난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 239

1. 서 론 239

2. 호주 난민 유입 정책 개요 245

3. 난민 재정착 지원 정책 및 체계 249

4. 난민 사회보장 제도 및 프로그램 256

5.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호주 사회보장 평가 262

6. 한국 난민 사회보장 정책에 주는 시사점 264

제4부 장애 및 정신건강 273

제10장 호주의 비기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74

1. 소득보장 지형 274

2.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수급자 규모 280

3. 급여수준 287

4. 대상자 선정 및 고용연계 체계 289

5. 결 론 292

제11장 호주 장애인복지 거버넌스 297

1. 최근의 장애인복지 동향 297

2. 장애인 정책 조정기구 300

3. 범부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현황 303

4. 구조 기능적 전달체계 및 운영주체별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05

5. 각 서비스(사업)별 관련 법령 검토 308

6. 시사점 312

제12장 호주의 정신보건 정책과 전달체계 316

1. 정신질환 개요 316

2. 정신보건 체계 및 서비스 319

3.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사례(뉴사우스웨일스주) 330

정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