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발전 전략과 규획의 변천 및 혁신(양장본 Hardcover)

중국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시대적 경제제도, 지리적 위치, 천연자원, 인문사회 등의 여건과도 많은 관련이 있지만 국가의 발전전략도 그 국가의 발전을 가속화하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한 국가에서 주관적으로 선택한 발전전략이 그 국가를 부흥하게 하거나 쇠퇴하게 한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는 현재 사회경제적 전환점에 있는 중국에게 있어 중대한 과제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 30여 년 동안 국가 발전전략의 확정을 최고 의사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샤오캉(小康) 전략, 과학 및 교육에 의한 국가 부흥 전략, 서부(지역) 개발 전략, '해외진출' 전략 등의 거시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지역, 산업, 기업에 대한 미시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런 전략들은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어 왔으며, 대다수의 전략은 실행 과정에서 효과를 보여주었다. 전략 실행 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 전략에 관한 이론들도 많이 제기되었다. 국가발전전략은 국민경제학 분야의 중요한 명제이지만, 기존의 국민경제학 연구는 국가발전전략의 이론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연구 분야의 성과가 빈약한 실정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1949년 신(新)중국 건국 이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규획의 변천 및 혁신적 실천 경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저자는 '균형', '비균형'의 두 가지 경제학적 기본 범주와 과학철학 중 '패러다임'의 인식도구를 결합하여 '전략적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발전전략의 기본 유형과 중국경제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저자는 인식관점론의 진화와 글로벌 시각에 기반하여 국가발전관과 발전전략의 변천 및 혁신에 내재된 메커니즘을 분석하였고, 중국의 국가발전관과 경제발전전략을 기술하였다.

셋째, 저자는 중국경제발전규획의 실행과정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경제발전규획의 실행적 경험과 교훈에 대해 총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 총제적 규획의 개선, 지역 규획의 완비, 시·현급(市縣級) 행정구역 규획체제의 개혁, 주체기능구역 규획의 완비 및 규획 법제화 건설 등 방면에서 국가발전규획체계의 완비와 국가발전규획 사업의 품질 제고에 대한 대책과 건의를 제출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전략 및 규획 방면에서 약 10년 둥안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함으로써 이 방면의 연구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역자 서언



제1장 국가경제 발전전략의 패러다임과 유파

제1절 국가경제 발전전략에 관한 이해

제2절 국가경제 발전전략의 유형

제3절 발전 단계별 발전전략 패러다임의 선택

제4절 중국 경제발전전략 패러다임 조합의 선택



제2장 글로벌 시각의 발전관 및 발전전략

제1절 발전이론의 대두와 전통적 발전전략

제2절 발전이론의 변화와 융통적 발전전략

제3절 발전이론의 새로운 추세와 발전전략의 혁신



제3장 중국의 국가 발전관 및 경제발전전략

제1절 개혁개방 이전의 발전관

제2절 개혁개방 이래 발전관의 진화

제3절 중국의 국가 발전전략 전개 과정



제4장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국가경제 발전전략

제1절 백년 발전노선에 대한 덩샤오핑(鄧小平)의 '3단계 발전' 전략

제2절 시진핑(習近平)의 국가경제 발전전략 구성

제3절 시진핑(習近平)의 경제전략 대세에 대한 판단:경제의 뉴노멀 시대



제5장 국가 계획에서 국가 규획으로의 전환 161

제1절 제1단계의 계획관리 실천과 이론의 상호작용:지령적 계획에서 지도적 계획으로

제2절 제2단계의 계획관리 실천과 이론의 상호작용:계획적 관리에서 거시적 조정으로

제3절 결론:계획에서 규획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사점



제6장 국가발전규획 수립에 관한 경험 및 교훈

제1절 국가발전규획 수립 절차

제2절 국가발전규획 지표의 선택

제3절 국가발전규획의 사회적 참여

제4절 규획의 실행 및 모니터링

제5절 규획의 효과 평가 및 수정

제7장 지역 규획의 개선 및 완비

제1절 지역 규획의 기본 함의

제2절 지역 규획의 역할과 의의

제3절 지역 규획의 임무 및 내용

제4절 지역 규획과 기타 규획과의 관계

제5절 지역 규획의 발전 방향

제6절 지역 규획에 관한 이익 조화

제7절 사례 연구:'창장(長江) 삼각주 지역 규획'의 이익 조정에 관한 경험 및 교훈



제8장 시·현급(市縣級) 행정구역 규획체제의 개혁

제1절 발전규획과 도시규획 간의 상충점과 문제점

제2절 시·현급(市縣級) 행정구역 규획체제 개혁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제3절 시·현급(市縣級) 행정구역 규획체제 개혁의 실행



제9장 주체기능구역 규획의 제시 및 발전

제1절 주체기능구역 및 주체기능구역 규획

제2절 주체기능구역 규획의 수립

제3절 주체기능구역 규획의 정책적 보장

제4절 주체기능구역 규획에 관한 몇 가지 제안

제5절 사례연구:허난성(河南省) 주체기능구역 규획 수립 경험



제10장 국가발전 규획의 법제화

제1절 규획 법제화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

제2절 중국 규획 법제화의 여정

제3절 규획 법제화의 문제점과 어려움

제4절 시장경제국가의 규획 입법에 관한 실천

제5절 규획의 법제화



제11장 국가발전규획 체계의 개선 및 내용의 혁신

제1절 시장경제 조건하에서의 규획 체계

제2절 중국 규획 체계 개혁의 구상

제3절 국가발전규획 내용의 혁신

제4절 유형별 규획의 연계 및 통합

제5절 '3대 규획'의 연계 및 조화에 관한 연구



후기

리우루이 이 책의 저자인 류루이는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 출생이며 현재 중국인민대학교 경제학원 교수, 당위원회 부서기, 중국 거시경제관리교육학회 회장직 등을 맡고 있다. 저자는 중국인민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1982), 석사(1991) 및 박사학위(1996)를 취득하였고, 한국 서울국립대학교에서 포스트닥터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경제발전 전략 및 규획, 거시경제 조정, 산업구조 및 정책 등이다. 저자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중국 특색의 거시경제 조정체계에 관한 연구』(2016), 『京(베이징 北京)ㆍ津(텐진 天津)ㆍ冀(허베이 河北) 협력발전 배경하의 수도권 경제 구조조정 로드맵』 (2016), 『사회경제발전 전략 및 규획 : 이론, 실천 및 사례』(2006), 『사회발전 과정에 관한 거시적 관리』(2005), 『정부의 경제관리행위에 관한 분석』(1998) 등이 있다.

저자는 중국사회과학기금(Chinese Fund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의 중대 프로젝트, 중국자연과학기금(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NSFC) 응급연구사업의 분과프로젝트, 베이징시(北京市) 사회과학기금의 중대 프로젝트, 유엔아동기금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중점 프로젝트 및 국가 제9차, 제10차 및 제11차 5개년 규획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등을 주관한 바가 있다.

저자는 베이징시(北京市) '신세기 철학 및 사회과학의 혁신적 인재의 백인공정(百人工程)'에 선발되었으며, 베이징시(北京市) 철학사회과학 우수성과상, 고등교육우수교과상, 베이징시(北京市) 과학기술진보상,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진보상, 바우강(寶鋼)교육기금 우수교사상 등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