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RDP와 한국의 방산수출전략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방산 선진국을 꿈꾸다!
한미 RDP 협정의 필요성과 이를 활용한 방산수출정책 제언"

해외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열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방산시장의 진입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불안 및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방산수출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미국과의 RDP 체결이지만, 아직도 정부의 주무부서 및 방산업체 일부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RDP 협정, 왜 필요하며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문헌연구, 28개 RDP 체결국 협정서 비교 및 분석, SIPRI의 무기이전(Arms Transfer)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RDP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최선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였다.
이 책에서는 28개 RDP 체결국의 협정서를 조문별로 비교 분석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함의(含意)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RDP 체결로 방산수출 또는 국내 방산시장 잠식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RDP 체결국들의 체결 전·후 수출입 실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함으로써 K-방산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RDP 협상전략을 제시한다.
아직도 한국의 방산수출 점유율은 글로벌 방산시장의 2.4%에 불과하다. 세계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4위인 중국의 5.2%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 방산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RDP 체결이 될 것이며, 이 책이 바로 이를 위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들어가며

제1부 RDP를 벗기다
1장 ㆍ 서론
2장 ㆍ RDP 개관
3장 ㆍ 선행연구 고찰

제2부 가자! 세계 최대 방산시장, 미국으로
4장 ㆍ 방산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법규 및 제도
5장 ㆍ RDP 체결사례 비교·분석
6장 ㆍ RDP 영향 분석
7장 ㆍ RDP를 활용한 K-방산 수출전략

제3부 이제는 함정이다!
8장 ㆍ 한국형 RDP 협력모델(안)
9장 ㆍ 결론 및 정책 제안

부록 … │ 에필로그

박태준 약력
ㆍ 육군사관학교, 연세대(석사), 광운대(박사과정)
ㆍ 승진부대 특공연대, 대통령경호실 338경비대
ㆍ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정보사령부
ㆍ 예비역 육군 대령, 비상계획관

주요 경력
ㆍ 육군 ATACMS 및 MLRS FMS 구매('04)
ㆍ 공군 패트리어트 FMS 구매('06)
ㆍ 해군 잠대함/공대함 하푼유도탄 FMS 구매('07~'11)
ㆍ 해군 P-3C 해상항공기 성능개량('08)
ㆍ 해군 대함유도탄방어무기 상업구매('08~'09)
ㆍ 해군 자항기뢰 국내연구개발('16~'17)
ㆍ 정보사령부 금강 FMS 후속지원, 군 위성통신 후속지원('16~'20)
ㆍ 국방과학연구소 탄약핵심기술 연수('02)
ㆍ 미국 국방획득대학 FMS Logistics Course('12)
ㆍ 미국 주미 군수무관단('11~'14)

저서
ㆍ.미국의 FMS와 한국의 방산수출전략('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