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법 그릇 챙기기(네 것 내 것 정의롭게)(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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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법'이 주는 근엄하고, 딱딱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냉철한 조문들이란 고정관념으로부터 독자들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평이하고 친근한 일상 언어로 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조차 하다. 재미있게 술술 익히다 못해 책장을 덮을 때쯤엔 법이 허물없는 친구처럼 다가온다.
그런가 하면 인류 핵심 역사를 꿰어놓은 세계사 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다. 또 그런가 하면 칸트를 허리로 둔 철학 탐구와 고전 광맥 발견의 희열을 준다. 법을 매개로 한 인류 지성사를 관통하고 있는 이 책은 일생을 걸쳐 '지금까지의 인간과 세상에 관한 거의 모든 공부'를 해 온 저자가 우리를 지성의 대양으로 이끌고 있다.
법학자로, 철학자로, 사상가로 주유천하를 끝낸 저자의 지성은 과연 지금 어디에 당도해 있을까? 저자는 우리를 유혹한다. '법과 정의'란 이름의 배를 타고 인류 지성 항해를 함께 시작해 보자고. 그 여정에 기꺼이 안내자가 되어주겠다고. 그것도 매우 친절한 안내자가!
그런가 하면 인류 핵심 역사를 꿰어놓은 세계사 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다. 또 그런가 하면 칸트를 허리로 둔 철학 탐구와 고전 광맥 발견의 희열을 준다. 법을 매개로 한 인류 지성사를 관통하고 있는 이 책은 일생을 걸쳐 '지금까지의 인간과 세상에 관한 거의 모든 공부'를 해 온 저자가 우리를 지성의 대양으로 이끌고 있다.
법학자로, 철학자로, 사상가로 주유천하를 끝낸 저자의 지성은 과연 지금 어디에 당도해 있을까? 저자는 우리를 유혹한다. '법과 정의'란 이름의 배를 타고 인류 지성 항해를 함께 시작해 보자고. 그 여정에 기꺼이 안내자가 되어주겠다고. 그것도 매우 친절한 안내자가!
목차
목차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법, 정의, 질서
1. 법을 왜 지켜?
의무의 질서
자유의 질서
준법이냐, 정의냐
정의와 질서
악법도 법인가?
제2부 법적 정의
1. 정의는 무엇을 다루나?
사회와 정의
정의와 국가
분배 정의로서의 법
정의의 값어치
법, 종교, 도덕
2. 정의에 관한 인류 지성
정의는 사람의 작품
정의론의 분류
황금률
방법론으로서의 법적 정의
3. 고대 군주국가의 정의
군주의 공동체 분배
반성과 교훈
로마제정의 예외
4. 중세 봉건사회의 정의
소작계약의 자유주의
군주와 영주의 길항 관계
반성과 교훈
중세도시와 근세 절대왕정
5. 근대 자유주의국가의 정의
자본가 독과점의 자유시장주의
자유방임의 근대 사법(私法)
야경국가의 근대 법치주의
반성과 교훈
6. 현대국가의 정의
자본가, 노동자의 공정 분배
국가형태의 다양성
사회주의
정경유착
대중영합주의
진정한 복지주의
제3부 우리나라 법의 정의
1. 우리나라의 정의
복지주의 선언
자유주의 시장의 문제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생존권 보장
정의에 대한 평가와 통계
2. 복지주의에서의 민주주의
복지주의와 민주주의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대화와 토론
에필로그
초판 서문
제1부 법, 정의, 질서
1. 법을 왜 지켜?
의무의 질서
자유의 질서
준법이냐, 정의냐
정의와 질서
악법도 법인가?
제2부 법적 정의
1. 정의는 무엇을 다루나?
사회와 정의
정의와 국가
분배 정의로서의 법
정의의 값어치
법, 종교, 도덕
2. 정의에 관한 인류 지성
정의는 사람의 작품
정의론의 분류
황금률
방법론으로서의 법적 정의
3. 고대 군주국가의 정의
군주의 공동체 분배
반성과 교훈
로마제정의 예외
4. 중세 봉건사회의 정의
소작계약의 자유주의
군주와 영주의 길항 관계
반성과 교훈
중세도시와 근세 절대왕정
5. 근대 자유주의국가의 정의
자본가 독과점의 자유시장주의
자유방임의 근대 사법(私法)
야경국가의 근대 법치주의
반성과 교훈
6. 현대국가의 정의
자본가, 노동자의 공정 분배
국가형태의 다양성
사회주의
정경유착
대중영합주의
진정한 복지주의
제3부 우리나라 법의 정의
1. 우리나라의 정의
복지주의 선언
자유주의 시장의 문제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생존권 보장
정의에 대한 평가와 통계
2. 복지주의에서의 민주주의
복지주의와 민주주의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대화와 토론
에필로그
저자
저자
황도수
1960년에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2000년부터 6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0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으로, 2015년 한국재정법학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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