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 그 빛과 그늘

· 대외원조, 그 빛과 그늘 - 한국은 어떻게 족쇄를 기적으로 바꾸었는가?
ODA 현장과 정책 사이,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실무의 진실
이 책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개발원조(ODA)의 본질과 전략을 치열하게 성찰한 성과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책상 위 이론이 아닌 정책 현장의 경험을 생생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저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OECD대표부 개발원조위원회(DAC) 상주대표, 주케냐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대외원조의 전방위적 무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정책 실무자였다. 그가 목격한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 원조가 성공을 이끄는 경우와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를 비교하면서 '같은 원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저자는 그 해답으로 '주인의식(Ownership)'과 '발전동맹(Development Alliance)'이라는 두 축을 제시한다. 한국이 의존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비결은 원조의 운전석에 스스로 앉았다는 데 있다. 주도권을 쥐기 마련인 공여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명확한 발전전략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원조를 수단화했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항제철, KIST, 경인고속도로 등은 외국 원조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자체 추진력과 후속 투자가 결합되면서 국가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되었다.

· 왜 어떤 원조는 기적을 만들고, 어떤 원조는 족쇄가 되는가?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ODA의 '빛과 그늘'을 모두 보여주는 균형감각이다. 원조는 자칫하면 수원국의 자율성을 갉아먹고 의존성을 고착화시키는 족쇄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며, '무상원조라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통념을 깨뜨린다.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왜 수십 년간 막대한 원조를 받고도 여전히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원조가 어떻게 현지 정치와 제도,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낸다. 특히 에볼라 사태, 제미니호 피랍 사건 등 국제 재난·안보 상황에서 원조의 순기능이나 부작용까지도 폭넓게 다루며, ODA가 단순히 개발 도구가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전략 자산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ODA를 단지 선한 목적의 순수한 '도움'의 차원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원조의 종착지는 원조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역설한다. 그 출구전략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원조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한국의 발전 경험은 더 이상 하나의 과거 사례가 아니라, 오늘의 ODA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나침반이다. 그러한 지점을 충실히 파고든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해외원조에 참여하는 정책가, 활동가, 연구자는 물론, 공공외교와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현실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안내서다.

추천의 글
머리말

01. 대외원조를 받던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국가발전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한국, 개발도상국 국가발전전략의 교과서
의존성 심화 문제,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효과성 저하 문제,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적절성 문제,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02. 대외원조의 그늘, 아무 원조나 받으면 안 되는 이유

대외원조,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공여국의 선의에 취하지 말라
한국이 제공하는 원조는 무엇이 달라 환영받는가?
같은 원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03. 한국이라는 모범 사례와 성공을 위한 조건

한국의 자부심,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한국과 미국의 원조파트너십에서 기적이 시작됐다
개발도상국이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초
CDMA,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기회

04. 성공적인 대외원조 전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정학적 관점을 반영해야 대외원조 활용전략을 세울 수 있다
대외원조를 매개로 한 발전동맹(Development Alliance)의 형성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은 대외원조의 성공 레시피

05. 대외원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대외원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원조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해선 안 된다
진정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이란?
중진국의 함정
치명적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의 위협
대외원조로 치안과 안보 불안을 치유한다
소말리아 해적

06. 대외원조의 활용과 발전의 리더십

대외원조는 정치학과 경제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
꼬리표가 붙어 있는 국가 예산, 꼬리표를 붙여야 하는 원조 재원
국가발전을 위한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
원조 활용의 리더십
한국의 발전과 개발원조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
원조는 인류의 퇴보와 분열을 막는 핵심 자산

맺음말
미주

정진규 1991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여, 공보처 사무관, 정보통신부 이동통신수출지원팀장,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략정책국(SPU) 프로젝트 매니저 등 기술과 외교를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왔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통상전략과장, 경제기구과장, 개발정책과장 등 직책을 거쳤으며, 주OECD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개발원조위원회(DAC) 상주대표를 역임하였다.
주케냐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 개발협력국장, 주불가리아 및 주파나마 특명전권대사를 지내며, 국제개발협력과 외교 현장을 폭넓게 경험하였다. 특히 에볼라 위기 시 정부합동 선발대장으로 인도적 보건지원의 최전선에 있었으며,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제미니호 한국인 선원 석방 업무에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왔다.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불가리아 및 파나마 정부로부터 수교훈장을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