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고요?(우리학교 사회 읽는 시간)

"당신은 대한민국과 아무 상관 없는 사람입니까?"
영원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민주주의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일뿐 아니라, 도시 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테네와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중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저자 권재원은 먼저 고대 아테네로 간다. 민주주의의 주요 개념이 처음 생겨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늘 언급되지만, 아테네에서 생겨난 민주주의의 특징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저자는 페리클레스를 중심으로 자유, 개방성, 공정성, 평등, 시민의 적극적 참정, 삼권분립과 같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근대로 곧장 넘어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었는지 찬찬히 이야기한다.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가 불어넣은 새로운 자유와 평등 정신, 대의제와 다두제의 효과 등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역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해 주요 개념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나면, 현대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이해할 차례다. 20세기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트렸던 비민주적 정치 체제를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권위주의, 전체주의가 나타났던 싱가포르와 타이완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민주주의가 왜 여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인지 이야기한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는 제도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흔히 민주주의 하면 다수결을 떠올리지만,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다. 저자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하나하나 풀면서 민주주의의 한계 또한 설명한다. 국민의 정치 참여가 선거로 축소되는 경향 속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확산하고 있는 점, 대중 영합주의(포퓰리즘)가 득세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님을 보여 준다. 다만 민주주의는 지금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일 뿐이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평등을 꼽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시민은 토론에서 같은 몫의 발언권을 얻는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두의 능력과 지혜가 발휘"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높다. 또 실패와 성공 속에서 "시민 개개인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민주주의 국가가 "거대한 학교"와 같다고 말한다.
21세기 민주주의는 여러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른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에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확증 편향, 이민자·난민 차별, 전쟁과 같은 다양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의 해법은 무엇일까? 미래 세대로서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고요?』는 든든한 사유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말하는 것

1부 민주주의의 뿌리
1 민주주의라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2 민주주의와 공동체
3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4 민주주의는 완벽한가

2부 근대가 탄생시킨 '업그레이드' 민주주의
5 시민 혁명 그리고 민주주의의 부활
6 민주주의에 새로운 숨결을!

3부 민주주의의 틀과 기준
7 대의제의 효과
8 다두제의 호출

4부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현재
9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생각
10 20세기 이후 확장되는 비민주적 정치 체제
11 21세기 위기의 해법

나가며 왜 굳이 민주주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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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5년 2월 퇴직하기까지 33년간 중학교 사회 교사로 근무했고 서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에서 사회 선생님이 되려는 대학생들을 가르쳤다.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의 고문으로 후배 교사들을 돕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경제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저술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별난 사회 선생님의 한국 지리네요』 『열다섯에 배워 평생 써먹는 단단한 돈 공부』 『반전이 있는 미국사』 『세상을 바꾼 질문』이, 함께 지은 책으로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까』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