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만화로 보는)(개정판)

변호사 겸 만화가가 풀어 주는 상황별 법 해설
다른 사람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누가 권리자일까? 유튜버가 허락 없이 나와 관련된 내용을 AI 생성 콘텐츠로 만든다면? 라이선스를 확인하지 않아서 채널이 삭제됐다면?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유튜버들이 직면하는 저작권 문제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음악이나 영상 클립의 무단 사용이 문제였다면, 현재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등장하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양상에 발맞춰 일부 분쟁 사례의 최신화가 이루어졌고, 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률의 전문가이자 만화가 이영욱 변호사 외 샌드백스네트워크 법무팀장 출신 이혜윤 변호사가 집필에 합류, 실무서로서의 가치를 더 높였다.

인기 유튜버 '침착맨'(이말년)과
현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도 강력 추천!
평소 유튜브를 운영하던 나, 이말년도 궁금했던 내용이 한가득. 이건 대박 유용한 책이다.
- 침착맨
수백 명의 유튜버와 함께 일한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위한 저작권 필독서!
-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 이필성


부록: 표준근로계약서 등 법률 서식 10종 다운로드 제공

유튜브 콘텐츠의 소유자와 보호방법
1. '유튜버'는 누구일까요?
2. 다른 사람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누가 권리자일까요?
3. 내 유튜브 콘텐츠,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보호해줄까요?
4. 내 유튜브 콘텐츠,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5. 내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6.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7. 외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8. '이 유튜브 콘텐츠는 내 것이다'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CID)은 무엇인가요?
9. 다른 사람의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10. 내 유튜브 콘텐츠의 '포맷'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11. 내 유튜브 콘텐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낼 수 없을까요?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총론-
12.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 대체 어떤 건가요?
13. 저작권에도 제한이 있다고요?
14. '인용금지'가 없으면 인용해도 되나요?
15. 상업적으로 쓰지만 않으면 인용 좀 해도 되지 않나요?
16.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7. 공정이용(fair use)이 뭔가요?
18.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9.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던데요?
20. 유료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21.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표기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22. CCL이란 무엇인가요?
23. CCL,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24. 국가나 지자체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25. 아무리 노력해도 저작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 돌아가신 분의 저작물, 내 유튜브 콘텐츠에 써도 될까요?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분야별로 나눠보기-
27. 폰트,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28. 저작권 문제가 없는 폰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29. '개인용' 폰트를 유튜브에서 쓰면 안 되나요?
30. 폰트를 정식으로 구매한 사람이 만들어준 영상도 문제가 될까요?
31. 유튜브에서 이미지 사용, 뭘 조심해야 할까요?
32.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 어떻게 찾을까요?
33. 구입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34. 누가 찍어도 그렇게 나올 사진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35. 내 유튜브 콘텐츠 배경에 우연히 찍힌 미술품, 우연히 들린 음악, 문제가 될까요?
36. 유튜브 음악 사용,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37. 이미 나와 있는 음반의 노래를 유튜브 콘텐츠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8. 기존의 유명한 노래를 내가 '커버곡'으로 부른다면?
39. 돌아가신 지 오래된 작사/작곡자의 곡을 유튜브에 써도 문제가 될까요?
40.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 유튜브 콘텐츠에 쓸 수 있나요?
41. 라이선스를 확인하지 않아서 채널이 삭제됐다니?
42. 게임 속의 영상을 인용해도 될까요?
43.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도 될까요?
44. 다른 사람의 게임플레이 영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 문제가 될까요?
45.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일부 인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6. 옛날 영상물을 재가공해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어도 될까요?
47. 유명 시나 소설로 콘텐츠를 만들면 문제가 될까요?
48. 책 소개 유튜브 콘텐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49. 신문기사, 서적을 비판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0. 신문기사 이용과 공정이용 실제 사례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기타-
51. AI로 콘텐츠 만들기와 유튜브의 AI 정책
52. 유튜버가 허락 없이 나와 관련된 내용을 AI 생성 콘텐츠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3. 버추얼 유튜버에게도 법적 지위가 있나요?
54. 유튜브 콘텐츠에 나온 내 자녀가 나중에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한다면?
55. 내 유튜브 콘텐츠에 우연히 찍힌 행인 1, 초상권 침해인가요?
56. 패러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57. '오마주'는 괜찮을까요?
58. 움짤, 짤방은 문제가 없을까요?
59. 콘텐츠 중 유명인의 유행어 등을 이용해도 될까요?
60. 코스프레를 해도 괜찮을까요?
61. 유튜브 안에서 다른 유튜브 콘텐츠를 인용해도 괜찮을까요?
62. 리액션 콘텐츠는 문제가 없을까요?
63. 유튜브 콘텐츠에서 상표가 붙은 상품을 다루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64. 상품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65. 내 유튜브 채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66. 상표등록에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하나요?
67. 협찬을 받고 상품을 소개할 때 뭘 주의해야 할까요?
68. 유튜브 콘텐츠에서 PPL은 어떻게 하나요?
69. 광고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유튜브 내의 보호수단
70.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71.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72. 유튜브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 왜 붙었을까요?
73. 유튜브의 '부정클릭방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74.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유튜브 내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은 뭔가요?
75. 저작권 침해 신고, 이후에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죠?
76. 내 유튜브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라는 유튜브의 통지를 받았는데 어떡하나요?
77.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에 어떻게 조치를 요구하죠?
78. 내 유튜브 콘텐츠에 달린 악플, 어떻게 대처할까요?
79. 유튜브 콘텐츠에서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80. 유튜브의 성인 콘텐츠, 어떻게 처리되나요?

우리나라 법의 보호수단
81.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우리나라 법에 따른 조치도 가능할까요?
82. 모든 저작권 침해가 형사고소 대상인가요?
83. 내 유튜브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라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84. 통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85.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86. 유튜브 콘텐츠, 어떤 경우에 우리 법상 명예훼손이 되나요?
87. 유튜브 콘텐츠, 우리 법상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요?

함께 콘텐츠 만들기· 계약· 세금
88. 에이전시 계약서(MCN계약서)는 어떤 것인가요?
89. 에이전시 계약을 하고 만든 유튜브 콘텐츠, 누구의 것이 되나요?
90. 유튜브 콘텐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만들면?
91. 고용한 측에 귀속되는 유튜브 콘텐츠, 고용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92. 아르바이트를 써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93. 고용한 직원에게 유튜브 콘텐츠 '건당' 방식으로 임금을 줄 수 있나요?
94. 직원에게 콘텐츠 제작이 끝날 때까지 야근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95.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투잡으로 유튜버를 할 수 있을까요?
96. 외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97. 고용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참여시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98. 시나리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99. 제작 참여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100. 출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101. 타인의 저작물을 쓰고 싶을 때는 어떤 계약을 해야 하나요?
102.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물로 다른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103. 유튜브에서 받는 돈,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04. 유튜브 후원 기능을 통하지 않은 후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105. 세금을 내기 전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6.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가 뭔가요?

부록
1. 표준근로계약서
2. 저작권 등록 예시
3. 통고서
4. 합의서
5. MCN 계약서
6. 시나리오 집필 계약서
7. 영상물 제작 참여 계약서
8. 영상물 출연 계약서
9. 저작권 양도 계약서
10.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11. 광고 콘텐츠 제작 계약서

이영욱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공부하였고(학사, 석사, 박사) 일본 큐슈대에서 공부하였습니다(LL.M.).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마쳤고,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며 현재 법무법인 감우에 재직 중입니다.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으로 만화와 저작권, 저작권 계약 관련 논문을 썼고,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로 재직하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시절부터 취미로 그려온 만화를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