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양장본 Hardcover)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도급법 조문별 사례 및 이슈검토, 핵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지침서
[특장점]
● 하도급법령 및 정책·제도, 사건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7개의 장으로 구성, 실무자가 알아야할 조문별 내용을 사례, 이슈, 심결례,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
● 하도급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문답식 사례검토, 이슈검토, 행정소송(핵심판례), 민사소송(참고판례) 등을 빠짐없이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법원(종합법률정보)이 제공하는 사건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납품단가조정 가이드북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공하고 있는 분쟁조정 체크리스트 수록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 하도급거래 및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11개) 및 금지사항(13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조문별 사례위주 설명
●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종류 및 절차관련 내용을 설명
● 분쟁조정제도 및 동의의결제도의 절차관련 내용을 설명

[경쟁도서와 비교]
● 2023. 1. 까지 개정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
● 하도급법 관련 실무자(원·수급사업자의 담당직원, 조사공무원, 분쟁조정실무자 등)가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각 조문과 연계하여 사례위주로 설명
● 하도급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령의 내용을 각 조문에 바로 연계하여 수록함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도모
● 원·수급사업자의 상생에 꼭 필요한 분쟁조정제도 및 납품단가조정제도 절차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 하도급법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 입장에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특히, 벌점제도 및 과징금부과제도)를 상세하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