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세무검증 개론(2024)(국제조세법에 의한)

이전가격 세무신고와 세무검증 입문자를 위한 필수 지침서

[주요내용]
● 이전가격 세무검증에 대한 국내세법과 OECD이전가격지침서 및 주요 판례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

[경쟁도서와 비교]
● 이전가격 세무검증 실무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임팩트있게 해설

제1장 총 칙
Ⅰ. 개 요
Ⅱ.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기준
Ⅲ. 국제거래의 세부기준

제2장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Ⅱ.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Ⅲ.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해
Ⅳ.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Ⅴ. 비교가능성 분석
Ⅵ. 소득처분과 세무조정

제3장 거래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Ⅰ.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Ⅱ. 제조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Ⅲ.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Ⅳ.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Ⅴ. 정상 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Ⅵ.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Ⅶ.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Ⅷ. 지급보증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Ⅸ.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4장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Ⅰ. 이전가격 세무검증을 위한 정기 자료 제출의무
Ⅱ. 이전가격 세무검증을 위한 수시 자료 제출의무
Ⅲ.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Ⅳ.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5장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Ⅱ.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6장 상호합의절차
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Ⅲ. 상호합의의 개시와 종료
Ⅳ.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Ⅴ.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Ⅶ.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Ⅷ. 불복기간과 부과제척기간 적용 특례

제7장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Ⅱ.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Ⅲ.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Ⅳ.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이세연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제41회 세무사 시험 합격
● 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