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실무(2024)(개정증보판)(양장본 Hardcover)

변호사가 실제 사용하는 업무매뉴얼 그대로 보정제로에 도전하는 실전서

■ 주 요 내 용 ■
● 주식회사, 상업등기의 역사와 의의
● 자본금과 출자, 주식과 주주, 주주총회와 이사회, 정관
● 등기신청, 관할, 등기관의 심사권, (법인)인감, 전자신청
●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중과세 및 예외
● 의사록 공증, 정관 공증
●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 주주간계약, M&A계약
● 주식회사 설립 절차, 설립등기신청서 작성사례, 설립등기 후 절차
● 신주발행, 제3자배정, 실권주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 사업목적 변경, 본점이전, 전환사채발행, 정기주주총회, 임원변경, 등기경정

■ 경쟁도서와의 비교 ■

1. 최근 법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

2. 입문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도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쟁점은 과감히 생략하고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룸

3. 기존 상업등기도서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주주간 계약, M&A, 상환전환우선주, 공증실무,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등을 충분히 수록

4. 사례 하나 하나 응용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구성하였고, 실무상 실수가 없도록 스케줄, 사전준비사항을 제공

5. 복잡한 내용은 충분히 풀어서 설명하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

제1장 총 론
제1절 서 론
Ⅰ. 역사와 의의
Ⅱ. 법원(法源)과 상업등기선례

제2절 주식회사
Ⅰ. 자본금
Ⅱ. 주식과 주주
Ⅲ. 기 관
Ⅳ. 정 관

제3절 유한회사

제4절 특수목적법인
Ⅰ. 의 의
Ⅱ. 종 류
Ⅲ. 세법상 처리

제5절 등 기
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Ⅱ. 등기신청
Ⅲ. 등기의 효력
Ⅳ. 관 할
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Ⅵ. 교합ㆍ완료, 보정
Ⅶ. (법인)인감과 인감카드
Ⅷ. 전자신청

제6절 등기신청수수료와 세금
Ⅰ. 등기신청수수료
Ⅱ. 세 금
Ⅲ. 종합사례

제7절 공 증
Ⅰ. 서 론
Ⅱ. 청문인증 방식의 의사록 인증
Ⅲ. 참석인증 방식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Ⅳ. 제5절 정관 인증
Ⅴ. 비 용

제8절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Ⅰ. 외국인 임원
Ⅱ. 외국인투자
Ⅲ.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제2장 주주간계약과 M&A계약
제1절 서 론

제2절 주주간계약
Ⅰ. 주주간계약의 유형
Ⅱ. 전형적인 주주간계약 조항
Ⅲ. 주주간계약의 효력
Ⅳ. 주주간계약의 승계
Ⅴ. 주주간계약서 예시

제3절 M&A계약
Ⅰ. 서 론
Ⅱ. 진술보장조항
Ⅲ. M&A계약서

제3장 주식회사 설립
제1절 설립 전 준비사항
Ⅰ. 자본금과 주식
Ⅱ. 임원 정하기
Ⅲ. 사무실 구하기
Ⅳ. 상 호
Ⅴ. 공고방법
Ⅵ. (사업)목적 정하기
Ⅶ. 인허가요건(시설, 인력, 장비 등) 확인
Ⅷ. 주주간계약서
Ⅸ. 체크리스트

제2절 설립절차(발기설립)
Ⅰ. 서 론
Ⅱ. 정관 작성
Ⅲ. 주식발행사항 결정
Ⅳ. 발기인의 주식인수
Ⅴ. 금전 납입, 현물출자 이행
Ⅵ. 기관구성 및 의사록 작성
Ⅶ. 설립경과의 조사
Ⅷ. 등기신청

제3절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Ⅰ. 신청서 작성사례1 (사내이사 1명이 지분 100% 소유, 감사 1명)
Ⅱ. 신청서 작성사례2 (사내이사 3명이고 이 중 1명이 대표이사)
Ⅲ. 신청서 작성사례3 (사내이사 2명, 감사 1명이고 사내이사 중 1명이 대표이사, 중과세 예외)
Ⅳ. 신청서 작성사례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모집설립)

제4절 등기완료 후 절차
Ⅰ. 인감카드 발급
Ⅱ. 작성할 서류
Ⅲ. 법인전환시 각종 신청
Ⅳ. 인허가ㆍ등록ㆍ신고
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Ⅵ. 기 타

제4장 주식회사 운영
제1절 신주발행 (보통주식 주주배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2절 신주발행 (가수금 출자전환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 서면동의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3절 신주발행 (보통주식 제3자배정, 주주간계약에 따른 사전동의)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4절 사업목적 변경 및 신주발행 (상환전환우선주식 제3자배정, 기간단축, 여러 등기사항의 일괄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5절 신주발행 (실권주배정,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6절 사업목적 변경 (지점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도장 날인방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7절 사업목적 변경 및 본점이전 (사내이사 1명인 경우 이사결정서, 2개의 등기신청서를 연달아 제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8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신설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9절 전환사채 발행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10절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임원 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11절 잘못 기재된 사항을 경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주식회사 경정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색인

김상균 ● 서울과학고등학교 (1999년)
● 카이스트 전산학과 (2007년)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년)
● 김상균 법률사무소 (2012년- )
● 재단법인 홍합밸리 감사 (2015년-)
블로그 : skkimla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