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조세재정연구총서 2)(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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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들의 중장기 통합 연계 운용방안 제시
[특 장 점]
● 세대간 불균형으로 재정 복지 중단에 대응할 중장기 재정법제를 처음으로 제시
● 세대간 재정 불균형을 유발한 3가지 재정환경 변수를 모두 통합적으로 고찰
● 단기 시계 케인지언 재정운용을 중장기 세대간 정의 재정운용으로 전환 방안 제시
● 세대간 정의를 위한 헌법, 중장기 재정계획 중장기 재정준칙의 통합 운용방안 제시
● 해외 선진국들의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을 처음으로 비교 분석해 시사점 제시
[주요내용]
● 세대간 불균형 유발 3대 변수 분석(저출산ㆍ고령화, 반복된 경제위기, 4차 산업혁명)
● 헌법과 헌재 판례 통한 미래세대 보호 헌법 제시 (독일 기본법 헌재 판례 분석)
● ‘헌법-중장기 통합재정전망-중장기재정계획-중장기 재정준칙’ 연계 규율안 제시
● 호주 장기재정계획, 스웨덴 중기재정계획 중심 단년도 예산 연계 운용체계 제시
●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OECD 국가의 세대간 정의 재정프레임워크 중심 세대간 균형 위한 중장기 재정규율체제 제시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의 세대간 정의 관련 환경 측면 연구와 다른 재정법제 측면 연구 제시
● 기존 재정법제의 단편적 분석과 달리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 통합 연계 분석
●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선진국 사례들 비교 분석
[특 장 점]
● 세대간 불균형으로 재정 복지 중단에 대응할 중장기 재정법제를 처음으로 제시
● 세대간 재정 불균형을 유발한 3가지 재정환경 변수를 모두 통합적으로 고찰
● 단기 시계 케인지언 재정운용을 중장기 세대간 정의 재정운용으로 전환 방안 제시
● 세대간 정의를 위한 헌법, 중장기 재정계획 중장기 재정준칙의 통합 운용방안 제시
● 해외 선진국들의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을 처음으로 비교 분석해 시사점 제시
[주요내용]
● 세대간 불균형 유발 3대 변수 분석(저출산ㆍ고령화, 반복된 경제위기, 4차 산업혁명)
● 헌법과 헌재 판례 통한 미래세대 보호 헌법 제시 (독일 기본법 헌재 판례 분석)
● ‘헌법-중장기 통합재정전망-중장기재정계획-중장기 재정준칙’ 연계 규율안 제시
● 호주 장기재정계획, 스웨덴 중기재정계획 중심 단년도 예산 연계 운용체계 제시
●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OECD 국가의 세대간 정의 재정프레임워크 중심 세대간 균형 위한 중장기 재정규율체제 제시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의 세대간 정의 관련 환경 측면 연구와 다른 재정법제 측면 연구 제시
● 기존 재정법제의 단편적 분석과 달리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 통합 연계 분석
●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선진국 사례들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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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분석틀
제3절 재정법제 연구대상
제2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제1절 세대간 정의
Ⅰ. 세대간 정의 개념
Ⅱ. 세대간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
제2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의의
Ⅰ. 재정법제의 정의
Ⅱ. 재정법제의 특징
Ⅲ. 재정법제 발전 3단계
Ⅳ. 지속가능성 재정법제와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차이점
Ⅴ.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통합 연계 규율체계
Ⅵ.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정의
제3절 3가지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재정법제의 발전
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Ⅱ.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
Ⅲ.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
Ⅳ. 2단계 재정법제에서 3단계 재정법제로의 전환
제3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헌법규정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헌법규정의 발전
Ⅰ. Tremmel의 각국 헌법 분류
Ⅱ. 2단계 지속가능성 재정헌법 규정의 한계
Ⅲ.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헌법 규정으로의 전환
제2절 우리나라 헌법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Ⅱ. 개선 노력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4가지 헌법적 방법론 검토
제3절 3단계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과 헌재결정 해외사례
Ⅰ. 독일의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 발전사례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발전사례
Ⅲ. 소결
제4절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개선방안
Ⅰ.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 일반조항 개정 방안
Ⅱ.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 재정조항 신설 방안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
제4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ㆍ재정계획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중장기 재정계획의 발전
Ⅰ. 3단계 중장기 재정계획으로의 발전
Ⅱ.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의 정의
제2절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
Ⅰ.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으로의 발전
Ⅱ.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전망의 현황 및 평가
Ⅲ. 세대간 회계 활용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 해외사례
Ⅳ.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전망 개선방안
제3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장기재정계획
Ⅰ. 3단계 장기재정계획으로의 발전
Ⅱ. 우리나라 장기재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3단계 장기재정계획 해외사례
Ⅳ. 우리나라의 장기재정계획 도입방안
제4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Ⅰ. 3단계 중기재정계획으로의 발전
Ⅱ.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3단계 중기재정계획 해외사례
Ⅳ.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제5절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ㆍ재정계획 발전 종합평가
제5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준칙ㆍ재정프레임워크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재정준칙ㆍ프레임워크 발전
Ⅰ. 재정준칙의 개념
Ⅱ. 2단계 재정준칙의 한계
Ⅲ. 3단계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로의 전환
Ⅳ. 2단계 재정준칙과 3단계 재정준칙의 차이점
제2절 우리나라 재정준칙 현황 및 평가
Ⅰ. 현황
Ⅱ. 개선노력(정부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Ⅲ. 평가
제3절 3단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Ⅰ. 차세대 재정준칙의 발전 및 한계
Ⅱ. 3단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Ⅲ.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사례
Ⅳ. 우리나라의 세대간 정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제4절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프레임워크
Ⅰ. 3단계의 예산내용 규율 재정프레임워크의 발전
Ⅱ. 우리나라 재정프레임워크의 현황 및 문제점
Ⅲ. OECD 국가들의 장기 재정프레임워크 4가지 사례
Ⅳ.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프레임워크 개선방안
제5절 3단계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 발전 종합평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분석틀
제3절 재정법제 연구대상
제2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제1절 세대간 정의
Ⅰ. 세대간 정의 개념
Ⅱ. 세대간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
제2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의의
Ⅰ. 재정법제의 정의
Ⅱ. 재정법제의 특징
Ⅲ. 재정법제 발전 3단계
Ⅳ. 지속가능성 재정법제와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차이점
Ⅴ.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통합 연계 규율체계
Ⅵ.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정의
제3절 3가지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재정법제의 발전
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Ⅱ.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
Ⅲ.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
Ⅳ. 2단계 재정법제에서 3단계 재정법제로의 전환
제3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헌법규정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헌법규정의 발전
Ⅰ. Tremmel의 각국 헌법 분류
Ⅱ. 2단계 지속가능성 재정헌법 규정의 한계
Ⅲ.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헌법 규정으로의 전환
제2절 우리나라 헌법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Ⅱ. 개선 노력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4가지 헌법적 방법론 검토
제3절 3단계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과 헌재결정 해외사례
Ⅰ. 독일의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 발전사례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발전사례
Ⅲ. 소결
제4절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개선방안
Ⅰ.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 일반조항 개정 방안
Ⅱ.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 재정조항 신설 방안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
제4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ㆍ재정계획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중장기 재정계획의 발전
Ⅰ. 3단계 중장기 재정계획으로의 발전
Ⅱ.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의 정의
제2절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
Ⅰ.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으로의 발전
Ⅱ.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전망의 현황 및 평가
Ⅲ. 세대간 회계 활용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 해외사례
Ⅳ.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전망 개선방안
제3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장기재정계획
Ⅰ. 3단계 장기재정계획으로의 발전
Ⅱ. 우리나라 장기재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3단계 장기재정계획 해외사례
Ⅳ. 우리나라의 장기재정계획 도입방안
제4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Ⅰ. 3단계 중기재정계획으로의 발전
Ⅱ.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3단계 중기재정계획 해외사례
Ⅳ.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제5절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ㆍ재정계획 발전 종합평가
제5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준칙ㆍ재정프레임워크
제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재정준칙ㆍ프레임워크 발전
Ⅰ. 재정준칙의 개념
Ⅱ. 2단계 재정준칙의 한계
Ⅲ. 3단계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로의 전환
Ⅳ. 2단계 재정준칙과 3단계 재정준칙의 차이점
제2절 우리나라 재정준칙 현황 및 평가
Ⅰ. 현황
Ⅱ. 개선노력(정부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Ⅲ. 평가
제3절 3단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Ⅰ. 차세대 재정준칙의 발전 및 한계
Ⅱ. 3단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Ⅲ.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사례
Ⅳ. 우리나라의 세대간 정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제4절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프레임워크
Ⅰ. 3단계의 예산내용 규율 재정프레임워크의 발전
Ⅱ. 우리나라 재정프레임워크의 현황 및 문제점
Ⅲ. OECD 국가들의 장기 재정프레임워크 4가지 사례
Ⅳ.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프레임워크 개선방안
제5절 3단계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 발전 종합평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저자
저자
전수경
[학력사항]
● 202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행정법)
● 2013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 2013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경영학 석사
● 2008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 2004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경력사항]
● 201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전문위원
● 국회정책연구위원 (2급)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실무위원
● 미국 국무부 초청 IVLP
●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초청 KASYP
[수상실적]
● 2021 국회의장 표창
● 202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행정법)
● 2013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 2013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경영학 석사
● 2008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 2004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경력사항]
● 201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전문위원
● 국회정책연구위원 (2급)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실무위원
● 미국 국무부 초청 IVLP
●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초청 KASYP
[수상실적]
● 2021 국회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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