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가맹사업법 실무 가이드(2024)(양장본 Hardcover)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가맹사업법을 조문별로 설명하고, 사례, 이슈 검토, 핵심 판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실무지침서
[특장점]
● 가맹사업법령 및 정책·제도, 사건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7개의 장으로 구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조문별 내용을 설명하고, 사례, 이슈, 심결례,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
●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문답식 사례검토, 이슈 검토, 스크랩 노트, 주요 행정소송(핵심 판례), 민사소송(참고판례) 등을 수록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법원(종합법률정보)이 제공하는 사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기재
● 가장 최근의 개정 법령(2024. 7. 3. 시행)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필수품목 바로 알기(해설) 등 새로 도입되는 각종 규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공하고 있는 분쟁조정 체크리스트를 수록
●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록

[주요내용]
●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 거래 및 가맹본부에 및 가맹사업자의 정의에 대한 충실한 설명
●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가맹계약 체결 전(4개), 가맹계약 체결 직전·직후(2개), 가맹계약 체결 후(8가지), 기타(2개) 등 실행 단계별로 구분하여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
●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종류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 분쟁조정제도 및 동의의결제도의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경쟁도서와 비교]
● 2024년 7월까지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
● 가맹사업법 관련 실무자 등(가맹본부의 담당 임·직원, 가맹점사업자, 조사공무원, 분쟁조정 실무자,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준비 수험생 등)이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각 조문과 연계하여 사례 위주로 설명함으로써 실무 및 수험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구성
●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령의 내용을 각 조문에 바로 연계하여 수록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임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조정 및 상생에 필요한 분쟁조정제도 절차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실무자)가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제도)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