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핵심요약 가이드

[주요내용]
PART 1 상속의 기본이 되는 민법(가족법) 규정을 쉽게 풀어쓰면서 상속과 관련된 법률 구조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상속인의 범위, 상속분의 규정에서부터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유언의 효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이르기까지 상속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PART 2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였으며 상속인들이 효율적인 상속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업무 진행 시 상속재산 평가 외에 신고전략 수립, 납부방안 검토 등 납세자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기술하였습니다.

PART 3 상속재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각종 특례규정의 숙지는 상속재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속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이에, 가장 보편적인 상속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금융재산을 중심으로 상속재산 평가 방법과 특례규정을 기술하였고,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각종 상속공제 규정을 설명하여 상속인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PART 4 상속세 신고 준비 관련 핵심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한 눈에 여러 가지 쟁점들을 파악하고, 상속세 준비 시 중요한 쟁점 검토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쟁점들의 해석에 있어 법령 외에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법원의 해석을 메모 형식으로 병기하여 쟁점을 처음 접하는 납세자들에게 최대한 균형잡힌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PART1 상속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특징
0 들어가며: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상속의 개시: 상속과 관련된 여러 권리관계의 기준일이 됩니다.
2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3 상속의 승인?포기: 상속받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안이 있나요?
4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인은 누구이고, 상속세 신고?납부는 누가 해야 하나요?
5 상속분: 상속인별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6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간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게 되나요?
7 유언: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자녀들 간 협의를 우선하나요?
8 재외동포의 상속세 납세의무: 재외동포가 사망해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9 유류분: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PART2 본격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1 상속 관련 각종 행정절차별 신고기한
2 상속세 신고?납부의 업무흐름

PART3 상속재산별 효율적인 절세방안
1 부동산
2 주식
3 보험금 등 기타재산
4 상속채무?상속공제

PART4 한눈에 보는 상속세 신고실무 체크리스트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초자료 파악 및 정리
2 상속세 계산구조 요약
3 상속재산/상속채무 파악 및 평가
4 과세가액공제?상속공제 대상 파악
5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
6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상속세 신고?납부
7 상속재산 취득?등기

이상길 ● 現) 세무법인 율현 서초지점 대표
● 국립세무대학 졸업(12회, 국세청)
● 국세청장 비서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1국, 3국, 4국) 조사팀장
● 국세청 본청 재산세과(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