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함께하는 조세범처벌법(양장본 Hardcover)

[주요내용]
● 제1장 조세범처벌법 입문을 위한 세법
- 제1절 조세의 정의 및 종류 등 ~ 제9절 과세기간(과세시점), 과세표준, 신고ㆍ납부 기한
- 제10절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 등의 청구 ~ 제11절 가산세
- 제12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제13절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제14절 석유(가짜석유제품) 및 면세유 등

● 제2장 조세범처벌법
- 제1절 조세범처벌법 총칙
- 제2절 조세포탈죄
- 제3절 면세유의 부정 유통 관련 조세포탈 등
- 제4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관련 조세포탈
- 제5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관련 범죄
- 제6절 ~ 제15절 기타 조세범칙행위

● 제3장 세금계산서 등의 범칙행위와 조세포탈의 관계
- 다섯 유형의 세금계산서 등의 범칙행위 별로 총 62개의 사례를 만들어 소개

[경쟁도서와 비교]
● 조세범처벌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 입문을 위한 세법",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등의 범칙행위와 조세포탈 관계" 세 장으로 책의 내용을 구성함
● 세금계산서 등의 범칙행위와 조세포탈 관계 사례 등의 다양한 사례를 넣어 수사기관의 수사관, 국세공무원 등이 세금계산서 등의 범칙행위 등 조세범칙사건 처리에 활용 가능
● 세무대리인 등이 수사기관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생한 조세범칙사건 대응에 도움

제1장 조세범처벌법 입문을 위한 세법
제1절 조세의 정의 및 종류 등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제5절 세법의 각종 신고ㆍ납부기한 등과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와 관계
제6절 원천징수, 근로장려금
제7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8절 강제징수 등 국세징수법 관련 내용들
제9절 과세기간(과세시점), 과세표준, 세목별 신고ㆍ납부기한
제10절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 등의 청구
제11절 가산세
제12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3절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ㆍ매출합계표) 및 계산서(계산서 매입ㆍ 매출합계표)
제14절 석유(가짜석유제품) 및 면세유 등

제2장 조세범처벌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총칙
제2절 조세포탈죄
제3절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관련 범죄
제4절 면세유의 부정 유통 관련 조세포탈 등
제5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관련 조세포탈
제6절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관련 범죄
제7절 체납처분의 면탈 관련 범죄
제8절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관련 범죄
제9절 성실신고 방해 행위 관련 범죄
제10절 명의대여행위 등 관련 범죄
제11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관련 범죄
제12절 원천징수의무 위반 관련 범죄
제13절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관련 범죄
제14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관련 범죄
제15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관련 범죄

제3장 세금계산서등의 범칙행위와 조세포탈의 관계
제1절 제3장의 집필 동기
제2절 세금계산서등의 범칙행위와 조세포탈 관계 사례를 익히기 위한 세무실무
제3절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사례
제4절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대한 사례
제5절 부분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가공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사례
제6절 부분자료상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가공계산서(가공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사례
제7절 완전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가공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사례

최상림 경력
● 1989. 10. 국세공무원 시작
● (현) 구리세무서 근무

학력
● 광주대학교 법학과
● 아신대학교 대학원 목회학(M. Div)

강의
● 경찰수사연수원
● 서울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북부경찰청(2020~현재) 강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