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세무실무(개정증보판)

[특 장 점]
● 부동산개발의 진행단계에 맞춰 세무실무 관련 내용을 심층분석, 구성하여 적용할 세법 등의 파악과 이해에 용이
● 부동산개발사업의 세법 해석에 관한 다수의 심판례ㆍ판례를 요약 정리 분석하여 복잡한 실무 상황에 빠르게 대응 가능
●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 세무에 대한 세법적용의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전반적인 개념 파악 용이
● 조합의 세무실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부분을 수정 보완
● 특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
● 부동산개발사업의 세부담 최소화 Tax Planning을 위한 개별 세법의 주요 Point를 분석 정리
● 부동산개발사업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부동산개발 유형별로 세무업무 핵심 Check Point 수록

Chapter 1 부동산개발과 세무실무의 이해
제 1 절 부동산개발의 개관
1.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의
2.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
3. 부동산개발 관련 주요법률

제 2 절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들어가기
1. 책의 구성
2. 부동산개발의 업종분류
3. 법인설립
4. 사업자등록

Chapter 2 건설용지 취득단계의 세무실무
제 1 절 건설용지의 취득과 세법적용
1. 자산 취득에 대한 각 세법의 적용 차이
2.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
3.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4. 지방세법상의 취득

제 2 절 부동산개발과 취득세
1. 부동산 취득의 납세의무자
2.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3. 토지의 취득시기
4. 취득세율
5.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①)
6.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②)
7.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의2)
8. 사치성 재산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⑤)
9. 비과세
10. 신고ㆍ납부
11.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Chapter 3 건설공사 및 분양단계의 세무실무
Ⅰ 부동산개발과 부가가치세
제 1 절 부가가치세 일반
1. 납세의무자
2. 과세기간
[보론]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제 2 절 과세거래
1. 과세대상
2. 재화의 공급
3. 재화공급의 특례
4. 용역의 공급
5. 용역공급의 특례
6.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7. 재화의 공급시기
8. 용역의 공급시기
9.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제 3 절 면 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제 4 절 과세표준
1. 과세표준 일반
2.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등
3.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 5 절 납부세액
1. 납부세액의 계산
2.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 6 절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4. 영수증
5. 가산세

Ⅱ 부동산개발과 법인세
제 1 절 법인세 일반
1. 납세의무자
2. 과세소득의 범위
3. 사업연도와 납세지
4. 법인세율
[보론] 신탁소득의 법인세

제 2 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5. 기업업무추진비(종전 : 접대비)와 기부금의 조정
6.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3 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법인세 추가과세대상과 세율
2. 법인세 추가과세대상 주택
3. 법인세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4. 비과세
5. 토지등 양도소득의 계산 등

Ⅲ 부동산개발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제 1 절 재산세
1.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 율
5. 재산세 도시지역분
6. 비과세
7. 부과ㆍ징수
8. 신고의무

제 2 절 종합부동산세
1. 과세기준일
2. 주택에 대한 과세
3. 토지에 대한 과세
4. 비과세
5.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6. 부과ㆍ징수 등

Chapter 4 부동산개발 건물준공 이후의 세무실무
제 1 절 준공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세무실무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실무
2.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3.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실무
4. 기부채납과 사용수익기부자산

제 2 절 준공 이후 토지에 대한 세무실무
1. 재산세(토지)
2. 종합부동산세(토지)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토지)

제 3 절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의 세무실무
1.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실무
2.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의 법인세 실무
3. 대물변제

제 4 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2. 청산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등
[보론] 개발부담금
[보론] 농지보전부담금 등 요약

Chapter 5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의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제 1 절 개인사업자의 세무 일반
1. 취득세
2. 부가가치세
3. 소득세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 2 절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실무
1.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구분
2. 1세대의 주택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의2)
3. 주택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4.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
5. 주택신축판매업의 조세감면기준

제 3 절 부동산매매업의 세무실무
1.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 4 절 공동사업의 세무실무
1. 공동사업 일반
2. 개인사업자 간의 공동사업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지주공동사업

Chapter 6 부동산개발과 양도소득세
제 1 절 양도소득세의 개관
1.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2. 세율과 공제율
3. 신고ㆍ납부

제 2 절 양도자산별 양도소득세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2. 과세대상 주택
3. 주택 외 일반건물
4. 상가겸용주택
5. 토지

제 3 절 특수거래의 양도소득세
1. 공동사업 현물출자
2. 멸실 후 신축목적 양도
3. 양도자산의 교환
4. 대물변제
5. 양도소득세의 대납
6. 기타 사항

Chapter 7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의 세무실무
제 1 절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세무실무
1. 정비사업조합의 특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6. 조합원의 배당소득
7. 법인세 세무조정 사례
[보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ㆍ 회계규정」 요약 및 재무제표 작성 예시 등
[보론] 현금(현물)출자금 계정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제 2 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의 세무실무
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징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 3 절 도시개발조합의 세무실무
1. 도시개발사업의 특징
2.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도시개발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도시개발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 4 절 지역주택조합의 세무실무
1. 지역주택조합의 특징
2. 「주택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실무
6.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실무

제 5 절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세무실무
1.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특징
2. 「주택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 6 절 조합 형태별 조합ㆍ조합원의 취득세 분석
1. 재개발조합ㆍ조합원의 취득세
2. 재건축조합ㆍ조합원의 취득세
3. 도시개발조합ㆍ조합원의 취득세
4. 지역주택조합ㆍ조합원의 취득세
5. 리모델링주택조합ㆍ조합원의 취득세
[보론] 재건축부담금

Chapter 8 명목회사(SPC) 등의 세법 특례
제 1 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세법 특례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개관
2. PFV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3. PFV의 법인세 관련 규정
4. PFV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5. PFV의 지방세 관련 규정

제 2 절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세법 특례
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세 관련 규정
2.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3.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지방세 관련 규정

Chapter 9 부동산개발과 세부담 최소화
1. 취득세의 세부담 최소화
2.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최소화
3. 법인세의 세부담 최소화
4. 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부담 최소화
5. 양도소득세의 세부담 최소화
[보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및 특례
[보론] 소형주택과 미분양주택의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및 특례

부록 부동산개발 유형별 세무업무 Check Point
1. 주요항목별 Check Point
2. 부동산개발 유형별 Check Point

임영택 ● 세무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 (현) 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 대표
● E-mail : ytreem@naver.com
● 금융권에서 수년간 부동산 관련 금융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 세무사 개업을 하여 부동산개발 관련 세무분야를 중점으로 강의 및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 동영상 강의 : "딜아고라클래스" 네이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