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연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론과 실무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의 체계서

[특장점]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거의 모든 쟁점을 포괄하여 판례, 경정례, 행정해석의 입장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저자의 입장도 개진하였음.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심도있게 조사하여 향후 국내에서 제기될 여러 쟁점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

제1장 서론
제1절 의의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제1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법적 성격
제2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연혁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제4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제3장 입법례
제1절 독일법
제2절 미국법
제3절 일본법
제4절 소결론

제4장 과세요건론
제1절 법인
제2절 행위 또는 계산
제3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4절 부당성
제5절 시가
제6절 법인세 부담의 감소
제7절 조세회피의도
제8절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
제9절 입증책임

제5장 과세효과론
제1절 개관
제2절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제3절 대응조정의 인정 여부
제4절 연결납세 적용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배제
제5절 기존행위의 효력과의 관계
제6절 다른 세목과의 관계

제6장 거래유형별 쟁점
제1절 개관
제2절 자산의 고가매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절 무수익자산의 매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제4절 자산의 무상ㆍ저가양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제5절 불공정합병등에 따른 양도손익의 감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2)
제6절 불량자산의 차환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7절 출연금의 대신 부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
제8절 금전 등의 무상대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절 자산 또는 용역의 고율 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10절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
제11절 일정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
제12절 그 밖의 이익분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제7장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1절 의의 및 연혁
제2절 적용범위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사항 색인
판례 색인
결정례 색인

황남석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세무사ㆍ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주요 저서 ㆍ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2020.
●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2020.
●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2020 (공저).
● 영상물 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2021.
●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2021.
● 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2022.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주석 국세기본법(3판), 삼일인포마인, 2023(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 국제조세입문, 2021(공역)
● WTO 관세평가협정, 정독, 2022(공역)
● 회사법론, 정독, 2025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제25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