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재산세제 세무조사는 상속, 증여, 부동산 양도 등 개인의 핵심 자산과 직결되어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재산세제 세무조사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 세무조사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속세 조사, 증여세 조사, 양도소득세 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등 재산세제 관련 5대 핵심 조사를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총론 부분에서는 세무조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납세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 모든 세무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사항을 설명합니다.

각론 부분에서는 상속세 조사, 증여세 조사, 양도소득세 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등 5가지 조사 유형별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각 조사 유형은 서로 다른 특성과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 맞춤 대응이 필수입니다.

조세법 전문 변호사, 세무사로서 수많은 세무조사 사건을 경험하면서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을 골라 쉽게 풀어냈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세무조사를 앞둔 납세자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요약]
재산세제 세무조사의 5대 유형(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주식변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 가이드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세무조사 총론: 세무조사의 전체 흐름, 절차, 납세자 권리 등 기본 사항
○ 상속세 조사: 상속세 세무조사의 특성과 핵심 쟁점, 대응 전략
○ 증여세 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의 주요 포인트와 실무 대응 방법
○ 양도소득세 조사: 부동산 양도 관련 세무조사의 쟁점과 준비 사항
○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 입증 방법과 조사 대응 전략
○ 주식변동조사: 주식 거래 관련 세무조사의 특징과 대응 방법


Q2.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 재산세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
○ 상속, 증여, 부동산 양도 등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하고 싶은 분
○ 재산세제 세무조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을 알고 싶은 일반인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적법절차를 이해하고 싶은 분
○ 자금출처나 주식거래 관련 조사에 대비하고 싶은 투자자 및 자산가

제1편 세무조사 총론
세무조사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무원이 하는 조사가 모두 세무조사인가요?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구분하는 실익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내 조직)
누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나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 없이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중복해서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면?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진행 방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언제 어떻게 알려 주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사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할까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받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작 후 세무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무조사 도중 세법상 쟁점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세무조사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세무조사는 밤이나 주말에도 진행되나요?
세무조사 기간이 어떤 경우에 연장되나요?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나요?
세무조사할 때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의 장부나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가기도 하나요?
세무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되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구제절차가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지서를 받게 된 경우, 이후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2편 세무조사 총론
상속세 세무조사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재산제세 세무조사 담당부서)
상속이 발생했는데,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나요? (공제액 미달)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를 무조건 안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오나요?
상속세 조사 시 금융재산은 어떻게 조회되나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와 다른 세무조사가 동시에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획점검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세 신고 후 서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별재산과세자료 관리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의 재산만 신고하면 되나요?
상속세 조사 중 증여세 조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조사 시 채무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세 조사가 끝난 후에도 세무서에서 계속 관리하나요?

제3편 증여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녀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해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현장확인을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러 오는 건가요?
비상장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최대주주라서 할증된다고 하네요?
부채도 함께 인수하면서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안에 또 증여받으면 세금이 더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제4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나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양도소득세 조사는 어느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담당하나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발견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조사 납세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소득세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가액에 따라 조사방식이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 조사 시 관련인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제5편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취득자금 전부를 입증하여야 하나요?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채무상환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나요?
자금출처 간편조사와 일반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출처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빌린 돈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금출처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연장될 수 있나요?
자금출처조사 후 차명재산이 확인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차명계좌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차명계좌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6편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는 왜 받게 되나요?
주식변동조사는 어느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담당하나요?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주식변동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서면검토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서면검토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우리 회사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주식 명의신탁을 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증자할 때 특정 주주만 참여하면 문제가 되나요?
상장주식을 팔 때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주식변동에 대한 간편조사는 일반조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변동조사를 받을 때 다른 세금도 함께 조사받나요?

감병욱 감병욱 변호사는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을 합격하고,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를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제조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다양한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 자문, 세무조사, 법령해석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분야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다수의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저술활동도 꾸준히 하여 "조세법총론"과 "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책자를 저술(공저)하였고, 조세분야 전문가로서 각 언론사에 칼럼 및 판례평석 기고나 관계 행정기관에서의 위원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0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2004)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자격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2002)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경력 및 위촉
● (전)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2004)
● (전)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2005)
● (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2006)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2006~2007)
● (전) 국세청 법규과 행정사무관(2007~2009)
● (전)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2012~2014)
● (전)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2015~2017)
● (현)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2017~)
●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위원
● (전)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 (전)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 (전)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 (현) 삼일아이닷컴 칼럼위원
● (현) 월간조세 칼럼위원
● (현) 일간국세신문 칼럼위원
● 역삼세무서장 표창

저서
● 조세법총론(영화조세통람, 2017)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삼일인포마인, 2018)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판(삼일인포마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