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실무와 중과세 해설(2026)(개정증보판)(양장본 Hardcover)

[특장점]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법령 해설과 사례 제시를 결합하여 이해도를 극대화하였고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를 깊게 다뤘습니다. 이어 후반부에는 취득세 실전 신고 대비를 위해 현장에서 등장할 취득세 신고 케이스를 풀이하고 취득세 신고프로그램(취득박사)에 의해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방법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취득세제의 원리와 현장 쟁점의 완벽 해설
●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완벽 해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완벽 해설
●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중과세 완벽 해설
● 현장에서 다뤄지는 취득세 신고 사례와 풀이 제시
● 취득세 실전 신고를 위한 취득세 신고프로그램에 의한 신고서 작성방법 제시

[경쟁도서와 비교]
● 단순한 법령 나열 형식을 탈피해서 문답 형식으로 취득세의 신고 실무에서 다룰 주요 쟁점과 사례를 제시하였고, 특히 법령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취득세 중과세 조문을 그 원리부터 실무 적용까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2025년판은 취득세 "신고실무"라는 제목에 걸맞게 현장에서 다뤄지는 취득세 신고 사례와 풀이를 제시하면서 해당 내역을 취득세 신고프로그램(취득박사)에 의해 구현하는 방법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제1장 일반적인 취득세
제 1 절 취득세 과세대상
Q1 취득세란 무엇인가?
Q2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의 개념
Q3 취득세 과세대상 중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Q4 건축과 개수의 차이점과 취득세의 과세 여부
Q5 부동산 외 각종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해당 여부

제 2 절 취득의 시기
Q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취득의 시기
Q2 일반적 취득 유형별 취득의 시기
Q3 계약해제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Q4 특이한 취득 유형별 취득의 시기
Q5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제 3 절 납세의무자
Q1 취득세 납세의무자
Q2 주택조합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취득세 납세의무
Q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 사례
Q4 원인무효, 상속 등 사례별 취득세 납세의무

제 4 절 과세표준
Q1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할까?
Q2 증여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Q3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Q4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Q5 신축 취득가액 관련 간접비용 등 해석 사례
Q6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신축비용 A to Z)
Q7 건축물 신축 취득세 신고 내역 체크리스트
Q8 무상ㆍ유상ㆍ원시취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Q9 간주취득 및 부동산등 일괄취득의 과세표준
Q10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쟁점 사례

제 5 절 세율 및 세율의 적용
Q1 취득세 세율 및 세율의 적용
Q2 부동산 취득세 일반세율
Q3 부동산 이외 취득세율
Q4 취득세 세율의 특례

제 6 절 신고와 납부
Q1 취득세 신고ㆍ납부 일반
Q2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등의 신고와 납부
Q3 취득세의 추징 및 가산세

제 7 절 취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Q1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비교
Q2 취득세 비과세
Q3 취득세 감면의 특징과 감면대상
Q4 최소납부세제와 감면세액의 추징

제 8 절 취득세 감면 주요 쟁점 사례
Q1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쟁점 사례
Q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쟁점 사례
Q3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쟁점 사례
Q4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 쟁점 사례
Q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쟁점 사례

제2장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 1 절 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세율
Q1 주택의 취득 유형에 따른 취득세 일반세율
Q2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

제 2 절 법인과 다주택 세대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Q1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Q2 중과세 적용대상 주택의 개념
Q3 취득세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
Q4 1세대의 판정은?
Q5 30세 미만인 자의 독립된 세대 적용 시 소득요건 판단
Q6 주택 수의 산정방법은?
Q7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

제 3 절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등
Q1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중과세
Q2 중과세 적용과 관련한 쟁점과 사례

제3장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 1 절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세 개관
Q1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개관 및 연혁
Q2 중과세 대상의 지역적 범위

제 2 절 법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ㆍ증축에 따른 중과세
Q1 중과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Q2 본점용 중과세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
Q3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업용 구분이 왜 필요할까?

제 3 절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에 따른 중과세
Q1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에 대한 중과세 개관
Q2 중과대상: 대도시에서 지점 등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Q3 중과대상: 대도시에서 지점 등 설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Q4 대도시 내로의 사실상의 법인 전입에 따른 중과세
Q5 법인의 설립에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Q6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는 어떤 법인이 해당되나?
Q7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 추징규정
Q8 임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Q9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중복 적용
Q10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
Q11 신탁부동산에 위탁자가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
Q12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관련 주요 쟁점 사례
Q13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과세를 배제하는 규정

제 4 절 공장의 신ㆍ증설에 따른 중과세
Q1 대도시 공장 신ㆍ증설에 따른 중과세
Q2 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중과세
Q3 공장 신ㆍ증설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

제4장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세
Q1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개념
Q2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Q3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세
Q4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중과세
Q5 고급선박의 취득세 중과세

제5장 취득세 신고 실무 사례
Q1 부동산 취득세의 신고기한,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Q2 무상 승계취득 사례(1) : 상가
Q3 무상 승계취득 사례(2) : 주택
Q4 유상 승계취득 사례 : 상가
Q5 유상 승계취득 사례 : 주택
Q6 건축물 원시취득 사례 : 상가 신축
Q7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사례 : 법인 본점 신축
Q8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사례 : 법인 지점 설치
Q9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사례 : 법인 본ㆍ지점 전입
Q10 사치성재산 취득 중과 사례 : 고급주택
Q11 취득세 간주취득 사례 : 과점주주
Q12 취득세 감면신청 사례(1) : 임대주택 감면
Q13 취득세 감면신청 사례(2) :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 감면

천명철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부동산학석사)
●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

[경력]
● 법무법인(유) 원 전문위원(현)
● (사)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현)
●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 및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현)
●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 서울시 용산구청ㆍ양천구청ㆍ마포구청 등 근무

[논문 및 기고]
●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삼일인포마인, 2023.
● 지방세 압류 시 시효중단과 소액금융재산의 형평성 문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
● 인천시 세입확대를 위한 입장료 수입 유료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
●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실증연구: 서울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GRI 연구논총?, 2021. 2.)
●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성 있는 세원 유치경쟁 개선에 관한 연구(2020. 8.)
●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용도변경에 관한 고찰(?지방세 법령정보?,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