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와 국세청 출신 윤현경 변호사가 가족의 선택이 세금의 계산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통해 결혼·이혼·상속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작동하는 세금의 구조를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한다.

[이 책의 특징]
● 결혼·이혼·상속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
● 절세 기술이 아닌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는 '세금 교양서'
● 실제 사회적 논쟁이 된 재산분할·상속 분쟁 사례를 제도적 관점에서 해설
● 세법 교수와 세무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함께 집필한 법과 세무의 융합 설명
● 가족과 재산 문제를 둘러싼 현행 세법의 구조와 한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
●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법령·현실 사례를 함께 정리

[주제요약]
● 결혼·이혼·상속의 순간, 세금은 가족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 같은 재산이라도 관계의 변화 방식에 따라 세금 결과는 달라진다.
● 가족 문제를 이해하려면 세금 제도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한다.
●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세금은 가족의 삶을 흔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기준이 될 수 있다.

Part. 1 가족과 돈, 그리고 국가 세금은 언제, 왜 가족의 문제로 들어오는가
Chapter. 1 결혼, 함께 가는 길의 법과 세금
결혼했더니, 세금이 늘었다
법이 보는 부부의 기본 구조
이 집, 우리 집 아니에요?
부부 사이 생활비, 왜 설명 대상이 될까
결혼했더니 다주택자가 되었다
부모의 결혼 지원금, 정말 끝일까

Chapter. 2 이혼, 함께 정리하는 길의 법과 세금
같은 재산, 전혀 다른 계산서
법이 이혼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반 주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말 한마디의 차이
이혼했더니, 1주택자가 되었다
왜 여기서부터 결과가 달라질까

Chapter. 3 사별, 남겨진 사람에게 도착한 계산서
장례가 끝난 뒤, 상속세 고지서
법이 사망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가 같이 모은 돈인데요
배우자가 있는데도 세금이 많다
사전증여,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
현금은 없고, 세금만 남았을 때
다시 돌아오는 질문

Part. 2 법이 만드는 가족의 경계선 현실의 가족과 제도의 가족은 왜 어긋나는가
Chapter. 4 이혼?사별 이후, 세금은 다시 시작된다
모든 것이 정리된 줄 알았는데
'이후의 삶'이라는 새로운 출발점
이혼 후 집을 팔았더니 세금이 나왔다
사별 후 1주택, 정말 안전할까
재혼했더니 다시 복잡해졌다
혼자 남은 뒤 시작된 임대소득
이 장이 던지는 하나의 질문

Chapter. 5 법이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
가족이 아니라고요?
가족은 누구까지일까
사실혼 배우자, 왜 늘 설명의 대상이 될까
같이 키운 아이, 법적으로는 남의 아이
비혼 동거, 어디까지 가족일까
재혼 가정의 아이들, 같은 가족일까
이 장의 사례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Part. 3 가족을 지키는 세금 전략과 미래 지금 할 수 있는 선택과, 앞으로의 방향
Chapter. 6 가족을 위한 세금 설계
세금은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결과다
관계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의 문제
부동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다면
자녀에게 미리 주고 싶었다
재혼 가정, 모두를 배려할 수 있을까
가족에게 남기지 못한 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

Chapter. 7 가족 세금 제도의 미래
왜 우리는 계속 불공평하다고 느낄까
누가 정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왜 사실혼과 비혼 가족은 늘 불리할까
혼인 페널티,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상속세 논쟁은 왜 반복될까
왜 제도는 늘 현실보다 느릴까
개인 단위 과세,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가
관계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을까
세금은 설명을 요구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Chapter. 8 가족과 세금, 다시 제도로
계산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는다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삶의 장면을 통해 세금을 이해했습니다.
설명은 충분했을까
당연하다고 믿었던 선택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관계
결론이 아니라, 점검

Part. 4 결혼, 이혼, 상속, 증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법령과 판례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기
Chapter. 9 법령에 대해 알아보기
프롤로그
결혼
이혼
상속
증여

Chapter. 10 판례에 대해 알아보기
프롤로그
결혼
이혼
상속
증여

Chapter. 11 Q&A로 보는 가족과 세금이야기 1
법은 추상적이지만, 현실은 구체적이다
결혼
이혼
상속
증여

박훈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 조세법과 세무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이자 정책 전문가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로 활동한바 있다.
●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외협력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초대), 자유전공학부장(초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세무학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 학계에서는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조세법 연구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이끌어 왔다.
●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형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조세 정책과 제도 개선에 폭넓게 참여하였다.
● 2023년 납세자의 날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