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2026)(12판)(양장본 Hardcover)

제1편 조세법 서론
제1장 조세일반론
제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제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제2장 조세법과 헌법
제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제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제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제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제3장 조세헌법소송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2편 조세실체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납세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 승계사유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6장 가산세
제1절 총 설
제2절 가산세의 내용
제3절 가산세의 감면
제4절 가산세의 한도

제7장 조세환급금
제1절 총 설
제2절 발생원인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충당,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서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확정의 방식
제2절 조세의 확정절차

제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의 납부
제3절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이외의 절차)

제4장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제3절 강제징수절차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개 관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심사청구
제5절 심판청구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제2관 무효 등 확인소송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 소송
제4절 조세민사소송

제5편 조세처벌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처벌실체법

제3장 조세처벌절차법

제4장 조세범 처벌과 헌법

참고문헌
색인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 육군법무관
●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상훈
● 홍조근정훈장
● 조세법률문화상(한국세법학회)

주요 연구실적
【저서】
● 판례세법, 박영사(5인 공저)(2011)
● 유동화거래와 조세, 한국학술정보(2012)
●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 법인세법강의, 삼일인포마인(제5판, 2026)
●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제12판, 2026)
● 부가가치세법강의, 삼일인포마인(최신판, 2026)

【주요 논문】
●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 환경변수개선 및 처벌강화를 통한 재무제표부정예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연구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
●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 일본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방안에 연구
●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 계약해제와 조세
● 현행 부채비율의 산정 및 자본잠식판정에 관한 개선방안
● 일본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유동화금융자산의 양도와 과세
●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 법인인 유동화기구와 이중과세의 조정
●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법인세법상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An Overview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n Korea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 위법비용의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
●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 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구분과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