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개정 해설(2028)

[주요내용]
● 2028년 개정 HS의 포괄적 해설
● 240개의 크고 작은 HS 개정 Topic, 배경 및 영향 등 연구
● 개정 HS 코드의 범위 이해를 위한 심층분석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의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련 서적은 현재 기준의 품목분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반면, 본 책자는 HS의 개정 맥락을 중심으로 해설

Part 1. HS 품목분류표의 개정
1. HS 협약과 품목분류표
2. 세계관세기구(WCO) 조직체계와 HS 개정
3. HS 제7차 Review-Cycle과 팬데믹
4. HS 품목분류표 개정 경과
5. 2028년 HS의 주요 개정 내용

Part 2. 2028년 HS 개정
Chapter 1. HS 개정과 국제기구
1. HS 개정과 국제기구의 기여
2. 여전히 위험한 대마의 새로운 가치(Marijuana와 Hemp의 사이)
3. 불법은 여전히 성실하다[국제마약단속국(INCB)의 기나긴 싸움]
4.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통제(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5. 제3915호(플라스틱 웨이스트)와 제4004호(고무 웨이스트)의 소호체계 개정(바젤 협약)
6. 화학무기제조용 전구체(화학무기금지협약)
7. COVID-19가 초래한 HS 개정
8.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그 밖의 개정

Chapter 2. 제1부∼제4부
1. 제3류 분류체계 개편
2. 곤충 가루의 품목분류
3. 덜 익은 대두(풋콩)
4. 어린 옥수수 속대(baby corn cob)
5. 차(茶)의 품목분류체계 개정(제0902호)
6. 그 밖의 제2부 물품의 개정
7.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의 품목분류
8. 식이보조제(dietary supplement)란 무엇인가?(제2107호의 신설)
9. 식량강화(Food fortification)와 의약영양제품(Pharmaceutical nutritional product)
10. 우유 대용품 식물성 음료(FAO의 요청)
11. 항균제를 함유한 비수의학적 의료용 사료의 품목분류
12. 제2404호의 용어 개정

Chapter 3. 제5부∼제14부
1. 제2505호의 규사와 석영사(silica sand and quartz sand)
2. 인슐린 유사체(analogue)의 품목분류
3. 그 밖의 제6부 물품의 개정
4. 플라스틱 제품의 국제간 이동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WTO DPP의 요청)
5. 제44류 목재 및 목제품의 개정
6. 제70류의 개정
7. 제71류의 개정

Chapter 4. 제15부∼제21부
1. 철강제의 체결용 부품과 관련한 제7318호의 개정
2. 태양광 워터펌프와 관련한 제8413호 개정
3. 열펌프와 관련한 제8415호 및 제8418호의 개정
4. 역 자동판매기(Reverse vending machine)와 제8476호의 개정
5.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ulti-chip IC)의 정의 일부 개정
6. 로봇 청소기와 전동 칫솔
7. 휴대용의 태양에너지 램프
8. 수면과 공중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운송수단의 분류
9. 미래 모빌리티 - 전기차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다양한 변주
10. 엔진이 달린 섀시와 제8706호의 개정
11.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이용확대와 제8711호의 개정
12. 무인기(Unmanned Aircraft)와 관련한 개정
13. 그 밖의 개정

Chapter 5. 그 밖의 개정
1. 국제거래량 감소로 삭제 또는 조정되는 물품
2. 편집상의(editorial) 문제점 개선

Part 3. 맺음말
1. 사용자 친화적인 적정 수준의 HS 코드 수는?
2. HS 개정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확대를 위한 제언
3. 미래의 HS 개정

부록
1. 2028년 HS 개정 신구대조표(전체)
2. 참고문헌

김성채 ● 1989년 관세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4년간 관세청,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서 정보관리, 국제협력, HS 품목분류, 관세율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최초로 WCO(세계관세기구) HS 위원회와 그 산하 소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했다.
● 현재 PwC 관세법인 내 한국 HS 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HS 품목분류와 관련된 쟁점연구, 강의나 기고를 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