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판례분석(양장본 Hardcover)

제1편 취득세 판례분석 이론편
제1장 조세의 특징
제1절 왜, 조세법률주의인가?
1. 사법과 공법: 공법 개념의 발생, 민사관계와 조세관계의 차이
2. 조세부과처분(행정처분)의 기본적 효력
3. 조세법률주의로의 필연적 연결
제2절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헌법상 근거
2. 헌법재판소가 정립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
3.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 내용: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제3절 조세법률주의와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와의 긴장 관계
제4절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제5절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성립일
제6절 법령의 체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장 취득세제의 특징
1.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2. 취득세의 특징
3.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와의 개념적 차이
4. 기타 공평과세를 위한 특이 과세대상들

제3장 민사소송의 특징
1. 통상의 법원 제1심 재판의 진행 순서
2. 구술심리주의
3. 처분권주의
4. 변론주의
5. 적시제출주의
6. 직권진행주의
7. 자유심증주의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취득세 소송의 특징
1. 취득세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속한다.
2. 취득세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는다.
3. 엄격해석과 합목적적 해석의 대립성
4. 세무조사와 수시 현지 조사와의 차이
5. 취득세 소송은 비과세 감면 관련 소송이 많다.
6.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7. 법령 요지 파악 요령

제2편 취득세 판례분석 사례편
취득세 판례분석에서 분석자의 내면적 기준
판례 분석 순서의 설명
1. 원고 주장
2. 일자별 사건 흐름
3. 관련 적용 법령
4. 법원의 결정
5. 판례 해설

취득세 판례분석 사례
01. 3심－대법원 2025두34934(2025.12.11.) 취득세
02. 3심－대법원 2021두55364(2025.12.4.) 취득세
03. 3심－대법원 2025두34522(2025.11.20.) 취득세
04. 3심－대법원 2025두33911(2025.11.20.) 취득세
05. 3심－대법원 2025두34309(2025.10.16.) 취득세
06. 3심－대법원 2025두33508(2025.10.16.) 취득세
07. 3심－대법원 2024두67238(2025.10.16.) 취득세
08. 3심－대법원 2025두34122(2025.9.26.) 취득세
09. 3심－대법원 2025두34204(2025.9.25.) 취득세
10. 3심－대법원 2025두34033(2025.9.25.) 취득세
11. 3심－대법원 2025두33790(2025.9.25.) 취득세
12. 3심－대법원 2025두33747(2025.9.11.) 취득세
13. 3심－대법원 2025두33808(2025.8.14.) 취득세
14. 3심－대법원 2025두33719(2025.8.14.) 취득세
15. 3심－대법원 2025두33693(2025.8.14.) 취득세
16. 3심－대법원 2025두33661(2025.8.14.) 취득세
17. 3심－대법원 2025두33646(2025.8.14.) 취득세
18. 3심－대법원 2025두33285(2025.8.14.) 취득세
19. 3심－대법원 2025두33552(2025.7.17.) 취득세
20. 3심－대법원 2025두33398(2025.7.17.) 취득세
21. 3심－대법원 2025두33235(2025.7.17.) 취득세
22. 3심－대법원 2025두33349(2025.7.3.) 취득세
23. 3심－대법원 2025두33302(2025.7.3.) 취득세
24. 3심－대법원 2025두33313(2025.6.12.) 취득세
25. 3심－대법원 2025두33157(2025.6.12.) 취득세
26. 3심－대법원 2025두31960(2025.6.12.) 취득세
27. 3심－대법원 2025두33230(2025.5.29.) 취득세
28. 3심－대법원 2025두33074(2025.5.29.) 취득세
29. 3심－대법원 2025두33002(2025.5.29.) 취득세
30. 3심－대법원 2025두33036(2025.5.15.) 취득세
31. 3심－대법원 2025두33003(2025.5.15.) 취득세
32. 3심－대법원 2025두32921(2025.5.15.) 취득세
33. 3심－대법원 2025두32875(2025.5.15.) 취득세
34. 3심－대법원 2025두32890(2025.5.1.) 취득세
35. 3심－대법원 2025두32840(2025.4.24.) 취득세
36. 3심－대법원 2025두30974(2025.4.24.) 취득세
37. 3심－대법원 2025두30684(2025.4.24.) 취득세
38. 3심－대법원 2025두31243(2025.4.15.) 취득세
39. 3심－대법원 2025두30028(2025.4.3.) 취득세
40. 3심－대법원 2024두65720(2025.3.27.) 취득세
41. 3심－대법원 2024두65126(2025.3.27.) 취득세
42. 3심－대법원 2024두65362(2025.3.13.) 취득세
43. 3심－대법원 2024두64406(2025.3.13.) 취득세
44. 3심－대법원 2024두58418(2025.1.23.) 취득세
45. 3심－대법원 2024두55983(2025.1.23.) 취득세
46. 3심－대법원 2024두56368(2025.1.9.) 취득세
47. 3심－대법원 2024두54386(2025.1.9.) 취득세
48. 3심－대법원 2024두51745(2024.12.17.) 취득세
49. 3심－대법원 2024두51202(2024.11.14.) 취득세
50. 3심－대법원 2024두46958(2024.10.31.) 취득세
51. 3심－대법원 2024두43805(2024.9.13.) 취득세
52. 3심－대법원 2024두43577(2024.9.13.) 취득세
53. 3심－대법원 2024두45245(2024.9.12.) 취득세
54. 3심－대법원 2024두43560(2024.9.12.) 취득세
55. 3심－대법원 2024두42420(2024.9.12.) 취득세
56. 3심－대법원 2024두43089(2024.8.29.) 취득세
57. 3심－대법원 2024두42116(2024.8.29.) 취득세
58. 3심－대법원 2024두40998(2024.7.25.) 취득세
59. 3심－대법원 2024두39912(2024.7.25.) 취득세
60. 3심－대법원 2024두39592(2024.7.25.) 취득세
61. 3심－대법원 2024두38827(2024.7.11.) 취득세
62. 3심－대법원 2024두42079(2024.6.27.) 취득세
63. 3심－대법원 2024두38292(2024.6.27.) 취득세

참고문헌

김홍권 ● 대전시 세무직 7급공채 수석(1994년)
● 세무사(2005년, 지방세공무원 최초)
● 경영학 석ㆍ박사(2003년, 2011년, 지방세 전공)
● 신학 석사(2025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지방세 실무 30년 근무 경력
● (전)한국지방세연구원 심판 쟁송자문위원(2020년 ~ 2022년)
● (전)한남대학교 출강
● (전)혜천대학 출강 등
●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업무 전산화사례」 세무와회계저널(한국세무학회) 제8권 제4호, 2007.12. 게재
● 「우리나라 자동차세 개선방안」 세무학연구(한국세무학회) 제27권 제4호, 2010.12. 게재 등
● 2005.11. 제36회 중앙소양고사 전국2위, 행정자치부
● 2006.10. 공공혁신전국대회 대상(체납징수 획기적 개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 2007.3. '체납징수 획기적 개선' 혁신우수사례선정(1,988건 중 9위), 행정자치부
● 2009.4. 감사장 (세무발전 유공자), 한국세무사회
● 2012.9. 전국지방세담당공무원 세상(稅想)수기 가작수상(출동, 자동차번호판영치),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3.6. 제2회 전국지방세담당공무원 세상(稅想)수기 최우수상 수상(삼박자의 승리, 지방정부 부가세 환급), 한국지방세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