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이해와 세금 실무

[이 책의 특징]
● 국내 유일 토지보상 세금 실무서
●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증여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대처하고 설계하는 종합 가이드
● 모든 설명엔 근거 법령,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최근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빠짐없이 수록
● 유튜브·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실제 사례 및 업무에 사용된 안내문·신고서 등 삽입
● Q&A 식 대화체,풍부한 이미지로 해당 지식이 전무한 보상대상자도 손쉽게 이해하도록 구성

● Part 1 토지보상 개념과 절차
01. 토지보상의 개념
02. 토지보상 흐름
03. 토지보상 단계별 절차
04.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
05. 부재부동산 소유자(부재지주)와 지장물
06.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07. 보상금 수령을 위한 준비서류
08. 이주자택지
09.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10. 협의양도인 주택공급
11. 이주자 주택의 공급
12. 이주정착금
13. 주거이전비
14. 이사비
15. 주택우선공급, 특별공급 등 혜택
16. 대토보상
17. 재결신청 시 보상가 증액
18. 이주자택지, 대토보상토지의 활용
19. 보상가 산정
20. 보상가가 맘에 들지 않을 시
21. 불복단계에서 주의할 점
22. 보상금 산정 근거인 감정평가서 검토
23. 영업손실보상(휴업?폐업보상금)
24. 영농손실보상(농업손실보상)
25. 폐농 시 농기구 보상
26. 축산업 손실보상4
27. 휴직 등의 보상
28. 개간비 보상
29. 잔여지 보상
30. 지장물 이전 및 자진철거
31. 비영리단체(종중, 종교단체 등)의 토지보상
32. 분묘이장비

● Part 2. 토지보상에 따른 세금문제
01. 건물 손실보상금
02. 과수목 및 농작물, 농기구손실보상금
03. 영업손실보상금(휴폐업보상금) 수령 전 검토해야 할 세금문제 3가지
04. 영농손실보상금(농업손실보상금)
05.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06. 분묘 이장비 및 상석?비석 등과 관련한 보상액
07. 지연손해금
08. 사업장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09. 지장물을 자진철거?이전하지 않을시 세금문제
10. 시설장치?구축물로 계상한 인테리어 및 사업용 유형자산
11.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
12. 주택과 부수토지, 일반건축물과 부속토지
13. 도시지역의 의미와 "도시지역 세부용도 미지정"시 세법상 영향
14.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15. 사례로 보는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토지보상감면 여부 판단
1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폐가 문제
17. 주택의 종류와 세법상 영향
18. 보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9.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20. 다가구주택 보상시 실무상 주의할 점 6가지
21. 주택 판단 기준표
22. 토지보상시 주택과 부수토지 비과세 특례
23. 주택부수토지만 일부 편입 시 문제점
24. 보상에 따른 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
25.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석 변경
26. 이주대책 보상시 비과세 세대요건 주의
27.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
28. 양도시기를 조절한 분할양도
29. 건물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주의할 점
30.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양도소득세신고용)」 - ① 사업인정고시일
31.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양도소득세신고용)」 - ② 보상금 지급 내용
32.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양도소득세신고용)」 - ③ 보상금수령일(공탁일)과 등기접수일
33. 보상금 공탁
34. 보상단계별 양도시기
35. 증액보상금 수령 시 양도시기에 따른 신고기한, 감면율, 가산세 문제
36. 국세청 법령해석과 심판례를 통한 양도시기 비교
37. 보상금 증액 소송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38. 소유권분쟁이 있는 경우
39.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양도소득세신고용)」 - ④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
40.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 시 자경감면이 안 되는 사례
41. 채권보상보다 현금보상을 선호하는 이유
42. 토지보상액 은행 예치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절세방법
43. 대체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비과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4. 현금?채권보상감면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4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개념
46. 이월과세 설계시 실무상 주의할 점 12가지
47.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48. 상속으로 농지 취득시 실무사례 3가지
49. 증여의 개념
50. 실수할 수 있는 15가지 증여 사례
51. 자녀의 생애주기(life cycle) 기준 증여플랜
5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53. 가족 간 차용증(금전소비대차)을 국세청이 인정 안하려는 이유
54. 차용증(금전소비대차) 작성 및 인정받는 방법
55. 자금조달계획서
56. 미성년 자녀의 주식가치 증가분 증여세 과세여부
57. 대토보상시 감면?과세이연?사후관리
58. 양도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문제
59. 자경감면과 토지보상감면의 중복적용
60. 축산업자 축사용지 토지보상 사례
61. 농민의 자경농지 토지보상 사례
62. 자경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63.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
64. 토지보상액을 현금출금 시 FIU 문제
65.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과 자금출처조사
66. 토지보상과 관련한 세무전문가 범죄사례
67. 가산세 감면
68. 토지보상 양도시기로 인한 가산세 부과 불복사례
69. 토지보상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70. 토지보상 세금 관련하여 AI 답변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71.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를 고르는 9가지 팁

[주제요약]
● 토지보상에서 최초 감정가의 200% 넘게 보상금을 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절세이다.
● 토지보상 절차와 불복, 등기업무는 법무사,변호사의 영역이고, 보상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영역인데 반해 세금문제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영역으로 타 영역에 대한 지식공백을 메꾸는 것이 핵심이다.
● 그 동안 토지보상을 주제로 한 책은 있었으나 토지보상절차와 세금 문제를 함께 묶은 실무책은 본 저서가 유일하다.

Part 1 토지보상 개념과 절차
01. 토지보상의 개념
02. 토지보상 흐름
03. 토지보상 단계별 절차
04.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
05. 부재부동산 소유자(부재지주)와 지장물
06.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07. 보상금 수령을 위한 준비서류
08. 이주자택지
09.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10. 협의양도인 주택공급
11. 이주자 주택의 공급
12. 이주정착금
13. 주거이전비
14. 이사비
15. 주택우선공급, 특별공급 등 혜택
16. 대토보상
17. 재결신청 시 보상가 증액
18. 이주자택지, 대토보상토지의 활용
19. 보상가 산정
20. 보상가가 맘에 들지 않을 시
21. 불복단계에서 주의할 점
22. 보상금 산정 근거인 감정평가서 검토
23. 영업손실보상(휴업?폐업보상금)
24. 영농손실보상(농업손실보상)
25. 폐농 시 농기구 보상
26. 축산업 손실보상4
27. 휴직 등의 보상
28. 개간비 보상
29. 잔여지 보상
30. 지장물 이전 및 자진철거
31. 비영리단체(종중, 종교단체 등)의 토지보상
32. 분묘이장비

Part 2. 토지보상에 따른 세금문제
01. 건물 손실보상금
02. 과수목 및 농작물, 농기구손실보상금
03. 영업손실보상금(휴폐업보상금) 수령 전 검토해야 할 세금문제 3가지
04. 영농손실보상금(농업손실보상금)
05.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06. 분묘 이장비 및 상석?비석 등과 관련한 보상액
07. 지연손해금
08. 사업장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09. 지장물을 자진철거?이전하지 않을시 세금문제
10. 시설장치?구축물로 계상한 인테리어 및 사업용 유형자산
11.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
12. 주택과 부수토지, 일반건축물과 부속토지
13. 도시지역의 의미와 "도시지역 세부용도 미지정"시 세법상 영향
14.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15. 사례로 보는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토지보상감면 여부 판단
1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폐가 문제
17. 주택의 종류와 세법상 영향
18. 보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9.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20. 다가구주택 보상시 실무상 주의할 점 6가지
21. 주택 판단 기준표
22. 토지보상시 주택과 부수토지 비과세 특례
23. 주택부수토지만 일부 편입 시 문제점
24. 보상에 따른 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
25.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석 변경
26. 이주대책 보상시 비과세 세대요건 주의
27. 고가주택 비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
28. 양도시기를 조절한 분할양도
29. 건물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주의할 점
30.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양도소득세신고용)」 - ① 사업인정고시일
31.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양도소득세신고용)」 - ② 보상금 지급 내용
32.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양도소득세신고용)」 - ③ 보상금수령일(공탁일)과 등기접수일
33. 보상금 공탁
34. 보상단계별 양도시기
35. 증액보상금 수령 시 양도시기에 따른 신고기한, 감면율, 가산세 문제
36. 국세청 법령해석과 심판례를 통한 양도시기 비교
37. 보상금 증액 소송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38. 소유권분쟁이 있는 경우
39.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양도소득세신고용)」 - ④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
40.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 시 자경감면이 안 되는 사례
41. 채권보상보다 현금보상을 선호하는 이유
42. 토지보상액 은행 예치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절세방법
43. 대체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비과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4. 현금?채권보상감면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4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개념
46. 이월과세 설계시 실무상 주의할 점 12가지
47.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48. 상속으로 농지 취득시 실무사례 3가지
49. 증여의 개념
50. 실수할 수 있는 15가지 증여 사례
51. 자녀의 생애주기(life cycle) 기준 증여플랜
5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53. 가족 간 차용증(금전소비대차)을 국세청이 인정 안하려는 이유
54. 차용증(금전소비대차) 작성 및 인정받는 방법
55. 자금조달계획서
56. 미성년 자녀의 주식가치 증가분 증여세 과세여부
57. 대토보상시 감면?과세이연?사후관리
58. 양도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문제
59. 자경감면과 토지보상감면의 중복적용
60. 축산업자 축사용지 토지보상 사례
61. 농민의 자경농지 토지보상 사례
62. 자경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63.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
64. 토지보상액을 현금출금 시 FIU 문제
65.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과 자금출처조사
66. 토지보상과 관련한 세무전문가 범죄사례
67. 가산세 감면
68. 토지보상 양도시기로 인한 가산세 부과 불복사례
69. 토지보상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70. 토지보상 세금 관련하여 AI 답변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71.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를 고르는 9가지 팁

김정환 ● 세무사 / 4대보험관리사 / FC(Financial Consultant)
● (전)국세청 12년 근무
● (전)아산시청 기간제 공무원 면접관
● (전)아산세무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사위원
● (전)아산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 위원
● (현)세무법인인화 아산 배방 지점 대표
● (현)유튜브 크리에이터("알세사" : 알기쉽게 세법을 전달하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