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강의(2026)

제1편 부가가치세 일반론
제1장 부가가치세 본질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연혁 및 법적 속성 등
제1관 부가가치세의 연혁
제2관 부가가치세의 법적 속성
제3관 부가가치세와 중립성

제2절 매출소비세 과세방식의 유형
제1관 단일 단계 소비세 과세
제2관 다단계 소비세 과세

제3절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제1관 생산 및 유통 단계 중 과세대상의 수직적 범위
제2관 자본설비에 대한 취급방식
제3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계산방식
제4관 부가가치세 과세의 재정적 효과

제2장 EU 부가가치세법 개관

제2편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절 목적

제2절 정의

제2장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제1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납부의무자

제2절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자의 범위
제1관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자 개관
제2관 신탁 관련 납부의무자에 대한 판례 및 규정의 변천

제3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자에 대한 정의
제1관 사업자 정의
제2관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체계
제3관 사업자 자격의 구성요소별 검토

제3장 신탁의 경우 납부의무에 관한 특칙
제4장 과세대상
제1절 불법거래
제1관 사적 소유 및 거래금지 품목의 거래
제2관 회전목마사기 및 거래의 부인
제3관 인식 기준

제2절 공급대가 없는 거래

제3절 공급거래 없는 지급행위

제4절 공급거래와 공급대가 사이의 연계
제1관 개관
제2관 공급대가 개념
제3관 저가의 공급대가
제4관 교환거래
제5관 보조금
제6관 손실보전
제7관 복합 공급거래: 단일거래 또는 복수 단일거래

제5장 과세기간ㆍ납세지ㆍ과세관할ㆍ사업자등록
제1절 과세기간

제2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제3절 사업자등록
제1관 총론
제2관 사업자등록
제3관 사업자 단위 과세

제3편 부가가치세법 각론
제1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 일반론

제2절 과세대상 거래
제1관 재화의 공급
제2관 재화 공급의 특례
제3관 용역의 공급
제4관 용역 공급의 특례
제5관 재화의 수입
제6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3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관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일반론
제2관 공급장소

제2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과 면세 일반론

제2절 영세율의 적용
제1관 재화의 수출
제2관 용역의 국외공급
제3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4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5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6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절 면세
제1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3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특례
제4관 면세의 포기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관 과세표준
제2관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관 거래징수
제2관 세금계산서 등

제3절 납부세액 등
제1관 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2관 매입세액공제 일반론
제3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4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5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6관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7관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8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9관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0관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11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2관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3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제4절 세액공제
제1관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제2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등

제4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1관 예정신고와 납부
제2관 확정신고와 납부
제3관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와 납부 등
제4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5관 대리납부
제6관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7관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및 납부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1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관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3관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제5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또는 경정
제1관 결정 또는 경정
제2관 추계 결정 또는 경정 등

제2절 수시부과의 결정

제3절 징수
제1관 부가가치세 징수 일반규정
제2관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강제징수의 특례

제4절 환급
제1관 환급
제2관 조기환급

제5절 가산세
제1관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제2관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관련 가산세
제3관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공급 여부 및 공급가액 관련 가산세
제4관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가산세
제5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관련 가산세
제6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제7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제8관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관련 가산세
제9관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의 중복배제

제6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적용요건

제2절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3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4절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5절 예정부과와 납부

제6절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7절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8절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1관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제2관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관련 가산세
제3관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공급 여부 및 공급가액 관련 가산세
제4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관련 가산세
제5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제6관 간이과세자 관련 가산세 규정의 중복배제

제9절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10절 실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7장 보칙
제1절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ㆍ조사

제5절 자료제출

제8장 벌칙

참고문헌
색인

이준봉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 육군법무관
●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상훈
● 홍조근정훈장
● 조세법률문화상(한국세법학회)

주요 연구실적
【저서】
● 판례세법, 박영사(5인 공저)(2011)
● 유동화거래와 조세, 한국학술정보(2012)
●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 법인세법강의, 삼일인포마인(제5판, 2026)
●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제12판, 2026)
● 부가가치세법강의, 삼일인포마인(최신판, 2026)

【주요 논문】
●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 환경변수개선 및 처벌강화를 통한 재무제표부정예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연구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
●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 일본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방안에 연구
●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 계약해제와 조세
● 현행 부채비율의 산정 및 자본잠식판정에 관한 개선방안
● 일본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유동화금융자산의 양도와 과세
●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 법인인 유동화기구와 이중과세의 조정
●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법인세법상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An Overview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n Korea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 위법비용의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
●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 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구분과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