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실무사례(양장본 Hardcover)

PART Ⅰ 하도급의 체계와 하도급법 적용대상 등 총론
0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기준으로
02 계약 단계별 금지 및 의무사항과 관련 법령 및 고시·지침을 중심으로
03 하도급법상 의무와 금지사항 정리
04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위탁이어야 하나?
05 '업'의 의미와 건축법상 주택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위탁하거나 건설회사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직접 위탁한 경우 하도급법에 그 '업에 따른 위탁'이 되어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건설회사로부터 건축사가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 용역위탁이 성립하는지?
06 수급사업자가 되기 위한 중소기업 요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서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요건
07 실내장식업 등록을 한 빌트인 가구회사가 아파트 시공사에게 제공한 빌트인 가구 제조 및 설치를 건설하도급으로 볼 수 있는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의무를 부담하는가?
08 제안서 작성 업무위탁은 하도급법 대상인가?
09 해외 사업자를 원사업자로 보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10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가?
11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나 SI 등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현장, 조선업 등 제조위탁에서 원사업자의 현장책임자 등에게 영업대표에게 계약체결 및 정산합의 등의 대리권이 있는지, 이들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12 하도급법상 조사시효와 처분시효에 대해 알려 달라.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가 도과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방안은 무엇인가? 상생협력법에도 조사시효와 처분시효가 있는가?
13 하도급법에 위반하는 사인 간의 합의나 계약의 민사상 효력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14 공동수급체가 원사업자로서 하도급을 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하도급법상 책임 및 민사적 책임
15 기업회생절차에서 수급사업자 권리
16 워크아웃, 파산절차에서 수급사업자 권리

PART Ⅱ 원사업자의 의무와 금지사항(1): 계약서 체결과정
17 서면교부의무 전반을 설명해 달라.
18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추가공사계약 포함) 체결을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위탁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19 하도급법 연동제도를 설명해 달라.
20 부당특약금지의 일반조항, 간주조항 등에 의한 유형별 분석 및 주요 판례, 실무상 중요한 부당특약 판단기준
21 해외에서 국내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하도급계약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외국에서의 국제중재를 전속관할로 하는 조항이 부당특약인지 여부
22 2025. 4. 1.자 하도급법 개정시 제3조의2 신설을 통한 불공정 부당위탁 사법상 무효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
23 부당특약에 대한 주요한 판결 및 심결례
24 성능유보금 조항이 부당특약인지 여부
25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알려 달라.
26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산업재해보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

PART Ⅲ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2): 하도급대금의 결정, 감액 및 조정, 그리고 추가공사대금
27 부당대금결정과 부당감액 간의 구별기준 및 구별이 중요한 이유
28 부당대금결정에서 현저히 낮은 대금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25다209942 판결)
29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0 조선업계의 '시수'나 '공수'도 단가인지 여부 및 일방적 단가결정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알려 달라.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31 부당감액행위에 대하여 알려 달라.
32 중간기성율 조정도 부당감액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한 판결이 있는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217 판결)
33 원사업자 강요에 의해 감액정산합의를 한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다면 구제방법 및 구제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34 원사업자의 부당감액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데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35 물품 등 구매금지, 부당결제청구 금지 및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를 설명해 달라.
36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증액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줄 의무
37 원가상승 등에 따른 도급대금 조정방식: ESC 방식 중 총액슬라이딩 방식과 단품슬라이딩에 대한 설명
38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및 정당한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에서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나?
39 수급사업자의 귀차사유없는 공기지연에 따른 증가 간접비나 공사비를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PART Ⅳ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3):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통지 의무와 부당위탁 취소 등
40 위탁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통지의무를 설명해 달라.
41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로 정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및 목적물 수령일이 검사합격일과 동일한 개념인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을 중심으로)
42 부당위탁취소 요건
43 하도급받은 위탁목적물을 사실상 완성한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할 수 있는지, 만약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급효가 제한되는지 및 그 의미와 중도타절시 정산방법


PART Ⅴ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및 지급과정에서의 불공정하도급행위
44 선급금의 대체기성 처리
45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법 제13조)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달라.
46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설령 원·수급사업자 간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위반행위는 성립한다.
47 추가공사에 대한 일반적 설명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 요건
48 추가하도급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추가하도급대금 산정 방법 및 추가공사대금 미지급의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49 수급사업자 귀책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알려 달라.
50 우회적 방법으로 받기 불가능해 보이던 하도급대금을 받아낸 사례
51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대물변제의 효과와 구제방법
52 하도급대금채권 가압류와 근로자 임금
5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체의 재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경영간섭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11237 판결)

PART Ⅵ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4) 및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5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한 개정 하도급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
5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이행보증청구를 할 수는 없다.
56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했지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는데 원사업자는 보험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나? 보험회사가 이미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구상의무가 있나?
57 예외적 정산약정과 직접지급청구권
58 시행신탁방식에서 직접지급합의의 위험성
59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압류통지의 경우, 직접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60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못 돌려 받는다.

PART Ⅶ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5): 기술자료 부당제공요구 및 유용금지
61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개념과 영업비밀보호법의 '영업비밀'과의 차이
62 기술자료 유출 및 유용 사례
63 하도급계약이 결국 체결되지 않은 경우 기술탈취를 하도급법이 규율할 수 있는지
64 기술자료인 소스코드 제공거부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부당위탁취소에 해당하지만 이행이익 초과한 손해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가하다는 판결
6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동개발기술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탈취가 성립하는지 여부
66 수급사업자의 유치권 활용 꿀팁, 특히 수급사업자의 유치권, 원사업자가 유치권 포기해도 행사가능한지 여부

PART Ⅷ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경고, 지급명령 등 시정조치, 과징금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형사고발 및 형사처벌, 벌점 및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 부수적 제재
67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요건과 한계 및 개선방안 일률적 대금인하 및 일방적 단가결정에 대한 지급명령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을 중심으로)
68 지급명령 이전의 상계 및 지급명령 이후의 상계가 지급명령의 위법성에 미치는 효과
69 수개의 회사에 대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한 사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각 회사별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별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지 및 벌점 부과시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이므로 2.6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70 과실상계
71 하도급법상 동의의결절차를 설명해 달라. 하도급법 분쟁에서 동의의결절차가 활용된 사례가 있는가?
72 벌점제도와 불복 가능 여부를 설명해 달라.
73 벌점으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내려지는 부가적인 제재
74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설명해 달라.
75 하도급법상의 금지청구권(상생협력법상 금지청구권과 비교)
76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77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및 일반 손해배상제도의 특칙, 그리고 기술유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

78 2026. 1. 29. 통과된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K-Discovery 제도를 설명해 달라.
79 상생협력법의 적용범위
80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의무 및 준수사항 비교
81 상생협력법 위반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과의 조사와 제재권한
82 상생협력법상 불공정 위·수탁행위에 대한 제재
83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하도급 총정리
84 건설면허 대여자의 책임
85 십장은 근로자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십장과의 하도급형태 계약 역시 무조건 불법 재하도급이 아닐 수 있다. 십장이 건설회사와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불법 재하도급이 성립하지 않는다.
86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십장(오야지)이 산하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도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임금에 대한 직접지급의무
87 노란봉투법이 건설업에 미치게 될 영향

정종채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Sejong-Syracuse M.B.A,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 (LL.M.),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 한국변호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행정고시 재경직 41회 합격(신임관리자과정 44회), 사법시험 42회 합격(사법연수원 32기),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합격(2008)
●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표창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협약평가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자문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지급강화 TF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지급기한 TF 위원
● 경기도 공정거래자율분쟁협의회 위원장
●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11번가 감사위원
●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감사
● (전) 국세청징세과 사무관,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등기파트너
● 전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제도개편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중부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징계위원, 소청심사위원
● 전 상속세및증여세개정위원, 전 국세청 국제조세전문가위원

[저서]
●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17년 공저, 2025년 6판, 삼일인포마인)
● 조세법 대계(2026, 비즈온테크)
●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공정거래, 세무, 상법, 형법(2021년, 삼일인포마인)
● 변호사 세무편람(2014, 대한변협,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