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개인정보보호법」은 B2C IT 서비스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부하듯 파헤칩니다. 이 법의 요구사항을 실제 서비스에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게 적절히 반영할 방법을 찾기 위해, 주요 법해석상 쟁점, 행정처분례,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합니다.

제1장(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적용범위, 분야에 따라 변형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성을 기술합니다.

제2장(개인정보 처리 생명주기별 준수사항)에서는 계약이행·정당한이익 등 개인정보 처리 상황의 기초 법률관계에 기반한 합법처리근거, 동의(필수·선택동의)의 법적 성격, 다크패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 정보주체 권리(열람·정정·삭제·파기 및 마이데이터) 등을 설명합니다.

제3장(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에서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민감정보와 생체인식정보, 고유식별정보, 영상정보, 금융분야 특별법(신용정보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상 특칙을 다룹니다.

제4장(개인정보와 인공지능)에서는 AI 작동 원리를 시작으로, AI 모형 학습?운영 단계별 개인정보 합법처리근거, 투명성, 학습데이터 활용 금지청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설명요구권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5장(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개념과 해킹을 막지 못한 과실의 위법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역대 유출 사건을 1세대(민사 손해배상만으로 법집행), 2세대(정부의 과징금 부과 개시), 2.5세대(형사처벌 병행했던 과도기), 3세대(통합 개인정보위 출범 후)로 나누어 실증 분석합니다.

제6장(미국 개인정보 집단소송 사례)에서는 미국의 8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7대 권리침해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정부 벌금의 양상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주제요약]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왜 보호하나
● 동의서에 있으면 적법하고 없으면 위법하다는 이분법에서 탈피하려면
● 동의 받았어도 무효화되는 다크패턴 사례
●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어떻게 구분하나
● 가명정보, 익명정보, 민감정보, 영상정보, 금융분야 개인정보 등 특칙
● 고객정보를 인공지능에 활용하려면
● 털린 건 국민의 정보인데 왜 과징금은 정부가 걷어가나
● 해킹 당한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데 왜 과징금을 부과 받나
● 한국의 과징금과 미국의 집단소송 중 어느 것이 더 무섭나

Q2. 누가 읽으면 될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이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CPO, CISO, 법률/보안/컴플라이언스 전문가
● 개인정보 불법활용 또는 유출로 인한 과징금·손해배상 등 회사의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하는 임직원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감독?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 조사관,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제 적용례와 판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법조인 및 연구자

제1장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

제2장 개인정보 처리 생명주기별 준수사항
제1절 개인정보 처리원칙
제2절 기초 법률관계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합법처리 근거
제3절 특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 동의
제4절 개인정보의 이전 - 제3자 제공, 처리위탁, 국외이전
제5절 정보주체 권리행사에 대응할 의무
제6절 개인정보의 파기와 분리보관
제7절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되는 금지의무

제3장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
제1절 가명정보
제2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3절 민감정보
제4절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제5절 영상정보
제6절 금융분야 특별법상 개인정보

제4장 개인정보와 인공지능(AI)
제1절 인공지능의 작동원리 개요
제2절 인공지능 모형 학습 시 개인정보 합법처리근거
제3절 인공지능 모형 운영 시 개인정보 합법처리근거

제5장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제1절 개인정보 유출 일반론
제2절 1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민사소송만으로 규율
제3절 2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정부의 과징금 부과 개시
제4절 2.5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담당임원 기소 병행한 과도기
제5절 3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통합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제6장 미국 개인정보 집단소송 사례
제1절 미국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제2절 미국 개인정보 권리침해 사례

제7장 맺음말

전승재 ● 대구과학고등학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학사, 석사
● 前 삼성전자 연구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
●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前 토스뱅크 Legal Counsel
● 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 現 전승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