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주요내용]
● 회생계획안의 기본 이해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제출기간, 작성의 기본원칙, 사전계획안(P-Plan), 인가 후 특별조사기일과 계획 수정,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의 상관관계

●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대여금·구상·물상보증·보증·미발생구상·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권의 존속·소멸과 담보목적물 처분, 보험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물상대위권 행사

● 회생채권의 유형별 처리
대여금·보증·구상·담보신탁·상거래·손해배상채권, 각종 보증금반환채권, 회사채(CB·BW)·분양보증·특수관계인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조세 및 특수한 채권의 처리
조세 등 채권, 신고되지 않은 채권, 장래의 구상권, 부인권 행사로 부활할 채권 및 미확정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처리

● 공익채권과 변제재원 확보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회생절차에서 임금의 처리, 영업수익금·보유자산 처분·차입금 등을 통한 변제자금 조달, 경영 개선과 비업무용 자산의 조기매각

● 계획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의 대응
예상수익금의 초과·부족 시 처리, 분쟁 해결방법 및 채무자회사를 인수할 자에 관한 사항

● 주주의 권리변경과 자본구조 조정
주주의 권리 제한, 신주 발행, 자본금 감소, 출자전환과 주식병합, M&A 인수자에 대한 신주 발행 및 전환권·신주인수권 등 기타 권리변경

● 조직·지배구조 및 자금 조달
회사의 합병, 사채 발행,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해임, 관리인의 보수·특별보상금 및 운영자금 조달

● M&A와 회생절차의 마무리
M&A 추진, 회생절차와 M&A의 관계,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신청

[경쟁도서와 비교]
● 회생절차 전반을 다루는 도서와 구별되는 집중성
회생계획안을 중심으로 제출·작성에서 채권별 변제, 자본구조 조정, M&A 및 절차 종결까지 연결하여 설명한다.

● 단순 서식 활용을 넘어서는 쟁점 중심 해설
회생계획안의 항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권별 법률관계와 권리변경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채권 유형별 세분화와 심화 논의의 결합
다양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구분하여 다루고, 보증·담보·출자전환·조세 등 복잡한 주제를 별도로 설명하는 점이 특징이다.

● 『회생절차와 조세』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상호 보완성
『회생절차와 조세』가 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회생계획안』은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 자금 조달 및 기업의 자본·조직 재편을 중심으로 회생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Ⅰ 회생계획안의 서설
01. 회생계획안의 제출
02. 제출기간
03.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원칙
04. 판례
05. 사전계획안(P－Plan)
06. 회생계획안 인가후 특별조사기일
07. 판례
08. 회생계획안 인가후 회생계획안의 수정
09. 회생절차에서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의 상관관계

Ⅱ 회생계획안 해설
제1장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보론 출자전환 제한 채권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 칙
제2절 1.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제2절 2. 회생담보권 구상채권
보론 쌍무계약
제2절 3.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채권
보론 상호보증 해소 문제
제2절 4. 회생담보권 보증채권
보론 보증채무 그리고 예외의 예외
제2절 5. 회생담보권 미발생구상채권
제2절 6. 회생담보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제2절 7.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제2절 8. 보험사고 발생 시 처리
제2절 9.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보론 출자전환 제한 채권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1.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제3절 2. 회생채권 보증채권
보론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
제3절 3. 회생채권 구상채권
제3절 4.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제3절 5. 회생채권 담보신탁채권
제3절 6.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제3절 7. 회생채권 손해배상채권
제3절 8. 회생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제3절 9. 회생채권 임대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제3절 10. 회생채권 영업보증금반환채권
제3절 11. 회생채권 콘도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제3절 12. 회생채권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제3절 13. 회생채권 회사채(CB,BW) 채권
제3절 14. 회생채권(분양보증채권)
제3절 15.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제4절 조세 등 채권
보론 조세채권의 함정과 역설
제5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제6절 장래의 구상권의 처리
제7절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제8절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방법

제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보론 회생절차에서 임금의 처리

제5장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제1절 영업수익금
제2절 보유자산의 처분
제3절 차입금 등
제4절 기타 수익금

제6장 자구노력의 추진
제1절 경영 개선
제2절 비업무용 자산의 조기매각

제7장 채무자회사를 인수할 자

제8장 예상수익금의 초과시 처리방법
제1절 예상수익금의 초과시 처리방법
제2절 예상수익금의 부족시 처리방법

제9장 분쟁 해결의 방법

제10장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제1절 주주의 권리 제한
제2절 신주의 발행
제3절 자본의 감소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보론 보증채무소멸ㆍ가지급금 등
제5절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제6절 주식병합 후 납입자본금
보론 출자전환과 과점주주 과세
제7절 M&A에 의해 인수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보론 발행시장
제8절 전환사채의 전환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교환사채 등 기타 권리변경

제11장 회사의 합병

제12장 사채의 발행
보론 사채발행이론과 실무

제13장 정관의 변경

제14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15장 관리인의 보수 및 특별보상금
보론 구주주와 인센티브

제16장 운영자금의 조달

제17장 M&A의 추진
보론 회생절차와 M&A

제18장 회생절차의 종결

제19장 회생절차의 폐지신청

제20장 기타사항

별표목록
별표 1 재무상태표
별표 2 조사기간 이후 회생채권 등의 변동사항
별표 2－1 추완신고된 회생담보권 시ㆍ부인 명세서
별표 2－2 회생담보권 이의철회 현황
별표 2－3 회생담보권 배분명세서(부동산)
별표 2－4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시ㆍ부인 명세서
별표 2－5 회생담보권 명의변경 내역
별표 2－6 회생채권 명의변경 내역
별표 2－7 소멸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명세서
별표 2－8 회생채권 이의철회 현황
별표 2－9 회생채권 시ㆍ부인 정정 현황
별표 2－10 조세 등 채권 추완 신고 현황
별표 3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 총괄표
별표 3－1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2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3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4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5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6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7 조세등 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4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계획 총괄표
별표 4－1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2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3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4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5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6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7 조세등 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5 주주의 권리변경 및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변동표
별표 5－1 출자전환대상 채권액 및 신주배정표
별표 6 자금수지표

김영기 ● 중앙대 경제학과 학사
● (전) 주식회사프로트로닉스 부사장
● (현) 대전회생법원 관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