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세금

기본 원리부터 투자·신고·조사 대응까지 이어지는 6부 구성
-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금융정보 교환, 외국환거래라는 네 가지 기본 틀부터 차근차근 설명
- 해외로 나가는 재산과 사업,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업, 해외자산 신고, 국제거래 세무조사, 나라별 제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

개인과 기업의 실제 고민에서 출발하는 상황별 안내
- 해외주식·부동산 투자, 국외소득, 국경을 넘는 상속·증여, 이민과 귀국 등 개인의 생활과 맞닿은 세금 문제를 다룸
- 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전가격,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근로자의 세무까지 함께 설명

세금 신고와 외환 절차, 정보교환을 함께 보는 실무 가이드
- FATCA·CRS와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를 통해 해외 금융정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되는 구조를 설명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의무와 송금·자금반출 절차를 연결하여 점검

신고를 놓친 뒤의 수습과 세무조사 대응까지 안내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과태료와 형사처벌, 해명자료 제출과 자금출처 소명 등 문제 발생 후의 대응을 정리
-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부터 불복·상호합의절차까지 단계별로 설명

미국·일본·중국 비교와 종합 사례 9선으로 이해를 완성
- 한국 세금과 함께 살펴야 할 미국·일본·중국의 과세·신고 제도를 별도 편으로 정리
- 사례·판례·해석례, Q&A, 실무 팁, 장별 '한눈에 정리'와 종합 사례 9선으로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냄
- 연간 해외세무 캘린더, 근거 법령과 요지, 주요 신고 서식 안내, 용어 풀이 등 네 가지 부록 제공

[주제요약]
거주자 판정·조세조약·정보교환·외국환거래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해외투자와 상속·증여, 이민·귀국,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생기는 세금과 신고의무를 정리하고, 세무조사 대응 및 미국·일본·중국의 제도까지 연결하는 실전 가이드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기본 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조정, 금융정보 자동교환, 외국환거래
- 해외로 나가는 재산과 사업: 해외주식·부동산, 국외소득, 상속·증여, 이민·귀국, 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전가격
-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업: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근로자의 세무
- 해외자산 신고와 사후 수습: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등 신고의무, 미신고 제재,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 자금출처 소명, 조사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불복과 상호합의절차
- 나라별 제도와 활용 자료: 미국·일본·중국 편, 종합 사례 9선, 연간 캘린더·근거 법령·신고 서식·용어 풀이

Q2.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 해외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해외계좌·국외소득이 있는 분
-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상속·증여·송금 문제를 준비하는 분
- 이민·귀국을 계획하거나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분
- 한국에서 일하거나 사업하는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 해외진출 기업의 대표자와 재무·회계·세무 담당자
- 해외자산 신고나 세무조사 대응을 맡는 세무·회계·법률 분야 실무자

프롤로그 -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제1부 국경을 넘는 세금의 기본 틀
제1장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 모든 세금의 갈림길
제2장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할 때 -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조정
제3장 숨길 수 없는 시대 - FATCA·MCAA, 국세청의 눈
제4장 돈이 국경을 넘는 절차 - 외국환거래와 세금은 한 묶음

제2부 해외로 나가는 재산과 사업 (아웃바운드)
제5장 해외주식과 해외부동산 - 투자에 붙는 세금
제6장 해외에서 소득이 생겼습니다 - 이자·배당·연금·근로
제7장 국경을 넘는 상속과 증여
제8장 이민을 떠납니다, 돌아옵니다 - 국외전출세와 영주귀국
제9장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 진출 구조부터 이전가격까지

제3부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업 (인바운드)
제10장 외국인·외국법인은 어떻게 과세되나 -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제11장 국내사업장(PE) - 있느냐 없느냐가 세금을 가른다
제12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 - 설립부터 청산까지
제13장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 근로자·임원의 소득세

제4부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 - 알아야 지킨다
제14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15장 해외신탁 신고 - 새로 생긴 의무
제16장 그 밖의 신고의무 - 부동산, 직접투자, 국제거래
제17장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제18장 이미 놓쳤다면 -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그리고 다투기

제5부 국제거래 세무조사 - 국세청은 어떻게 움직이나
제19장 국세청은 무엇을 보고 있나 -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제20장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왔습니다 - 자금출처 소명의 실무
제21장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제22장 조사가 끝난 뒤 - 불복과 상호합의절차

제6부 나라별 편 - 미국·일본·중국
제23장 미국 - 시민권 과세의 나라
제24장 일본 - 무제한납세의무와 조서의 나라
제25장 중국 - 상속세 없는 나라의 다른 문법

종장 사례로 보는 종합 대응
사례1. 미신고 해외계좌가 적발된 자산가 - 과태료에서 형사까지
사례2. 해외 자회사 거래로 조사를 받은 중견기업
사례3. 서울 아파트를 판 미국 영주권자 - 양도, 송금, 그리고 소명
사례4.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임원 - 두 나라 신고의 정리
사례5. 이민을 준비하는 대주주 - 국외전출세 설계
사례6. 해외 가상자산 투자자 - 정보교환 시대의 신고
사례7. 영주귀국 부부의 해외재산 정리 - 귀국 전과 후
사례8. 국외 자녀에게 증여한 부모 - 국세청은 알고 있었다
사례9. 해외 플랫폼으로 버는 프리랜서 - 신고 없는 소득의 결말
아홉 사례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원칙

부록
부록1. 연간 해외세무 캘린더
부록2. 제도별 근거 법령과 요지
부록3. 주요 신고 서식 안내
부록4. 용어 풀이

에필로그 - 아는 사람에게 국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병욱 변호사
감병욱 변호사는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하고,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를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제조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다양한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 자문, 세무조사, 법령해석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분야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다수의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저술활동도 꾸준히 하여 "조세법총론", "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부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등 책자를 저술(공저)하였고, 조세분야 전문가로서 각 언론사에 칼럼 및 판례 평석 기고나 관계 행정기관에서의 위원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0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2004)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자격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2002)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경력 및 위촉
● (전)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2004)
● (전)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2005)
● (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2006)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2006~2007)
● (전) 국세청 법규과 행정사무관(2007~2009)
● (전)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2012~2014)
● (전)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2015~2017)
● (현)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2018~)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 (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전)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 (전)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
● (전)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현)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 (현) 월간조세 칼럼위원
● (현) 일간국세신문 칼럼위원
● 역삼세무서장 표창

저서
● 조세법총론(영화조세통람, 2017,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삼일인포마인, 2018,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판(삼일인포마인, 2020,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증보판(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가상자산 과세(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