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던 제조업 종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시대이다. 이 과정에서 밀려난 초과 노동력은 결국 대면 기반의 서비스업과 소상공인 영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오늘날의 소상공인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최후의 고용 완충지대'이자 새로운 엔진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골목 구석구석에 자리한 613만여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와 961만 명의 종사자가 마주한 경영 환경은 인구 감소, 고정비 상승, 그리고 연간 100만 건에 달하는 폐업 통계가 보여주듯 복합적인 위기의 폭풍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빚을 안고 문을 닫는 현실은, 공직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온 저자가 가장 가슴 아프게 마주했던 부분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과 소상공인기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법, 금융 안전망 등 두터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지만, 문제는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정보의 간극을 메우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생존을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 수많은 관련 법령과 정부 지원 제도를 직접 분석·정리하여, 법률 전문 지식 없이도 10년 계약갱신권을 지키고, 간이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며, 경영안정바우처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제때 활용하고, 외국인 직원을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고금리·고임대료·AI 양극화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살아남고, 나아가 K-컬처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까지 도전하려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단 한 권의 실전 지침서다.

책을 내면서

제1장 AI·글로벌 시대, 소상공인의 이해와 기본 법제
1.1 소상공인의 법적 정의와 법률 체계
1.1.1 소상공인의 법적 정의
1.1.2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식
1.1.3 소기업 기준과의 관계
1.1.4 소상공인 관련 법률의 체계와 계보
1.1.5 소상공인 지원 행정 조직 체계

1.2 소상공인 현황과 사회경제적 역할
1.2.1 소상공인 현황
1.2.2 지역별·업종별 분포
1.2.3 소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1.2.4 골목상권의 문화적 기능과 도시경쟁력

1.3 넥스트 노멀 시대의 경영 환경 변화
1.3.1 거시적 산업 구조 재편과 일자리 위기
1.3.2 인구 구조의 변화와 소비 패턴 전환
1.3.3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확산
1.3.4 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 도입 현황과 과제
1.3.5 원도심 쇠퇴와 지역 불균형 심화
1.3.6 인건비·임대료 상승과 비용 구조 악화
1.3.7 AI·디지털 전환(DX)의 도전과 기회

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10년의 권리
1.4.1 법의 목적과 입법 배경
1.4.2 법의 적용 범위와 환산보증금 제도
1.4.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4.4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호
1.4.5 임대료 증액 제한: 5% 상한의 의미
1.4.6 권리금 보호 제도
1.4.7 분쟁 조정 제도
1.4.8 법의 한계와 향후 과제

1.5 소상공인의 윤리적 AI 활용과 프라이버시
1.5.1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핵심 법리와 소상공인 리스크
1.5.2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위험
1.5.3 AI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실전 가이드
1.5.4 인공지능기본법과 소상공인의 AI 책임
1.5.5 AI 시대 소상공인의 윤리적 AI 활용 원칙

1.6 핵심 요약

제2장 소상공인 조세 및 금융안전망 제도
2.1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과 노란우산공제
2.1.1 부가가치세 기본 구조와 소상공인의 세금 현실
2.1.2 사업자 등록의 의무와 절차
2.1.3 간이과세 제도의 법적 근거와 개요
2.1.4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2.1.5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유불리 완전 비교
2.1.6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 실전 사례 및 배제 업종
2.1.7 간이과세 포기 전략: 언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가?
2.1.8 종합소득세와 소상공인 절세
2.1.9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퇴직금
2.1.10 노란우산공제 절세 시뮬레이션과 활용 전략

2.2 경영안정바우처 및 대환대출 지원
2.2.1 소상공인 지원 예산 현황
2.2.2 경영안정바우처 사업
2.2.3 경영안정바우처 사용처와 신청 실전 가이드
2.2.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2.2.5 대환대출
2.2.6 새출발기금
2.2.7 4대 보험료 지원과 사회보험
2.2.8 배달비 지원 및 기타 경영비용 지원 사업

2.3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의 고통을 덜고 재기로
2.3.1 폐업의 현실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사업
2.3.2 원스톱 폐업지원: 점포 철거비·컨설팅
2.3.3 재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2.3.4 재기사업화 지원
2.3.5 심리 회복 지원: 폐업 후 마음 건강 챙기기
2.3.6 폐업 세금 처리와 경정청구 환급

2.4 핵심 요약


제3장 AI 및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소상공인 생존 전략
3.1 소상공인 AI 활용 정부지원 사업
3.1.1 AI 시대 소상공인의 현실: 양극화 심화와 생존 과제
3.1.2 중앙정부 AI 예산
3.1.3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사업
3.1.4 소상공인 원스톱 AI 도우미 지원사업
3.1.5 AI바우처 사업

3.2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과 로봇·키오스크 도입
3.2.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3.2.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지원 전략
3.2.3 서빙 로봇·조리 로봇 도입
3.2.4 테이블 오더·디지털 사이니지·스마트 POS

3.3 동네 상권의 진화: AI 기반 하이퍼로컬 유통망 구축
3.3.1 하이퍼로컬(Hyper-local)의 개념과 전 세계 트렌드
3.3.2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3.3.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카카오채널 활용 전략
3.3.4 SNS 마케팅과 라이브커머스
3.3.5 배달 플랫폼 의존 탈피: 공동 배달·자체 배달 전략
3.3.6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및 상생페이백 활용 전략
3.3.7 빅데이터로 내 상권 이해하기
3.3.8 AI 기반 하이퍼로컬 상권 디지털화 성공 사례

3.4 핵심 요약


제4장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과 규제 혁신
4.1 지역상권법: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4.1.1 지역상권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4.1.2 지역상생구역: 젠트리피케이션 방어의 법적 수단
4.1.3 지역상생구역 지정 절차
4.1.4 자율상권구역(한국형 BID): 쇠퇴 상권의 재생 도구
4.1.5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과 절차
4.1.6 자율상권구역 지원·혜택
4.1.7 자율상권조합의 의의와 역할
4.1.8 상권활성화재단의 실태와 기능
4.1.9 지역상권법의 현실적 한계와 법제 개선 과제
4.1.10 국내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현황과 사례

4.2 대형마트 규제를 넘어선 상생 방안
4.2.1 유통산업발전법의 역사와 목적
4.2.2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4.2.3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란과 소상공인 영향
4.2.4 온라인 유통 급성장: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4.2.5 대형마트·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방안
4.2.6 유통 생태계 미래 전략: 규제에서 협력으로

4.3 타운매니지먼트와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끄는 상권
4.3.1 타운매니지먼트의 개념
4.3.2 BID의 세계적 운영 사례
4.3.3 한국형 BID: 자율상권조합과 동네상권발전소
4.3.4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의와 지원 체계
4.3.5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4.3.6 글로컬 상권 창출사업
4.3.7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 협업 성공 사례
4.3.8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4.4 핵심 요약


제5장 글로벌 인력 확보와 K-소상공인 수출 전략
5.1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동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5.1.1 소상공인 인력난의 현실
5.1.2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핵심 노동법 체계
5.1.3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노동법 비교
5.1.4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5.1.5 퇴직금·4대 보험(외국인 근로자 적용 기준)
5.1.6 외국인 불법 고용 시 제재와 리스크
5.1.7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와 해법
5.1.8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문화 갈등 관리

5.2 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
5.2.1 E-9(비전문취업)
5.2.2 F-4(재외동포)
5.2.3 E-7(전문·준전문·숙련기능인력)
5.2.4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비자
5.2.5 F-2-R·E-7-4R·F-4-R(지역특화형 비자)
5.2.6 외국인 유학생(D-2·D-4) 시간제 취업 활용
5.2.7 비자별 취업 가능 업종 및 소상공인 활용 가이드
5.2.8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제도

5.3 K-소상공인 육성 사업과 해외 진출 전략
5.3.1 K-소상공인 수출 현황과 글로벌 기회
5.3.2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
5.3.3 해외 진출 단계별 전략
5.3.4 K-컬처와 소상공인: 한식·뷰티·공예 수출
5.3.5 글로벌 플랫폼 입점 실전 가이드
5.3.6 해외 진출 지원 기관
5.3.7 K-소상공인 해외 진출 성공·실패 사례

5.4 핵심 요약


제6장 기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법규
6.1 사회보험·세무 관련 필수 법규
6.1.1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와 법적 근거
6.1.2 4대 보험 요율과 납부 기준
6.1.3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6.1.4 세무조사 및 보조금 부정수급
6.1.5 신용·보증·대출 관련 법적 유의점
6.1.6 실무 팁: 세무사 활용·전자세금계산서·증빙관리

6.2 사업장 안전 및 산업안전보건법
6.2.1 소상공인도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6.2.2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5가지
6.2.3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6.2.4 산재보험 청구 방법과 급여 종류
6.2.5 소상공인 저비용 안전관리 실전 방안
6.2.6 실무 팁: 안전점검 체크리스트·SOP 마련

6.3 분쟁 예방 및 대응
6.3.1 소상공인 분쟁의 현실과 유형별 특징
6.3.2 분쟁 대응 4단계: 협의 → 내용증명 → 조정 → 소송
6.3.3 임대차 분쟁: 상임법 활용과 분쟁조정위원회
6.3.4 노동분쟁: 임금체불·부당해고 대응
6.3.5 거래 분쟁: 계약 위반·대금 미수
6.3.6 상표·특허·지식재산권 분쟁
6.3.7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본 절차
6.3.8 민사소송 기본 절차와 증거 수집
6.3.9 조정·중재 활용과 무료 법률 지원
6.3.10 실무 팁: 기록관리로 분쟁 예방

6.4 핵심 요약

참고 문헌

강현석 저자는 용인시,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거쳐 의정부시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0여 년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정책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자영업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대학에서는 법학·관광학·부동산학을 융합 연구하며 지역상권과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탄탄히 쌓아왔다. 이 책은 그가 현장에서 마주한 생생한 사례와 통찰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헤쳐나갈 소상공인 미래 경영의 명쾌한 해법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