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
현직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쟁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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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얻는, 평소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한 달에 21편의 영화를 보던 때가 있었다. 그달에 드라마 한 시즌을 본 것까지 포함하면 25편 정도를 본 셈이다. 그다음 달에도 영화를 약 15편 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특정 배우가 출연한 영화 몰아 보기, 특정 감독이 만든 영화 몰아 보기처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영화를 찾기 시작하면 감상할 영화 리스트는 한도 끝도 없었다. 평일에 일하면서 한 달에 영화 감상으로 저 숫자가 나오려면 주말에 영화 5편은 기본으로 봐야 가능하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다.
스스로 영화 마니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중요한 취미 생활로 운동 외에 영화 감상이 추가되었다. 스며들 듯 취미가 된 영화 감상 덕분에 ‘씨네플레이’ 에서 격주마다 〈영화 속 법률〉이란 이름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법률 쟁점을 설명하는 칼럼을 연재하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이 책은 2020년 1월부터 연재하고 있는 칼럼 중에서 40편을 선정하여 단행본 출판에 맞게 글을 쟁점별로 분류하고 내용도 수정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기존 칼럼을 수정하기 위해 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 쟁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래도 드라마 장르의 영화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이 많이 등장하고 SF나 판타지 장르는 현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법률 쟁점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덕분에 나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상식이 두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은 영화를 미리 감상하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만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영화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장면을 통해서 평소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영화를 미리 보았다면 글을 읽는 재미가 더 클 수 있다. 이미 본 장면에 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하는 독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자로서 매우 기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법률 교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올해 한 일 중에 이 책을 출판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 될 것 같다.
한 달에 21편의 영화를 보던 때가 있었다. 그달에 드라마 한 시즌을 본 것까지 포함하면 25편 정도를 본 셈이다. 그다음 달에도 영화를 약 15편 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특정 배우가 출연한 영화 몰아 보기, 특정 감독이 만든 영화 몰아 보기처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영화를 찾기 시작하면 감상할 영화 리스트는 한도 끝도 없었다. 평일에 일하면서 한 달에 영화 감상으로 저 숫자가 나오려면 주말에 영화 5편은 기본으로 봐야 가능하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다.
스스로 영화 마니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중요한 취미 생활로 운동 외에 영화 감상이 추가되었다. 스며들 듯 취미가 된 영화 감상 덕분에 ‘씨네플레이’ 에서 격주마다 〈영화 속 법률〉이란 이름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법률 쟁점을 설명하는 칼럼을 연재하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이 책은 2020년 1월부터 연재하고 있는 칼럼 중에서 40편을 선정하여 단행본 출판에 맞게 글을 쟁점별로 분류하고 내용도 수정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기존 칼럼을 수정하기 위해 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 쟁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래도 드라마 장르의 영화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이 많이 등장하고 SF나 판타지 장르는 현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법률 쟁점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덕분에 나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상식이 두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은 영화를 미리 감상하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만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영화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장면을 통해서 평소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영화를 미리 보았다면 글을 읽는 재미가 더 클 수 있다. 이미 본 장면에 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하는 독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자로서 매우 기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법률 교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올해 한 일 중에 이 책을 출판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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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프롤로그 6
영화에서 얻는, 평소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Chapter 1.
연애, 결혼
그리고 바람
01. 미성년 11
- 유부남과 이혼녀가 만나면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02. 세자매 16
- 바람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03. 결혼 이야기 23
-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4. 고양이의 보은 29
- 왕자와 결혼시키려고 데려가면 죄가 될까?
05. 몬스터 호텔 35
- 호텔 밖에 못 나가게 하면 감금죄가 될까? (국제결혼의 효력)
06. 더 테이블 40
-
일반인도몰래촬영당하면초상권침해가될까? (결혼식 역할대행 알바와 사기결혼)
07. 러브, 개런티드 47
-
만남횟수를채우면사랑을찾는다는데이팅사이트광고는허용될까?
08.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52
- 계획적으로 접근한 연애는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09.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57
- 미성년자의 연애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10. 블루 재스민 62
- 복수심으로 신고하는 것도 공익신고가 될까?
Chapter 2.
가정 법률
11. 나이브스 아웃 71
-
유언으로전재산이타인에게넘어간다면상속인들은어떤권리가있을까?
12.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76
-
상속인자격은어떻게하면박탈될까?(타인에게 한 유증의 효력)
13. 블루 발렌타인 81
- 사랑은 변하는데 남편의 친생자 관계는 유지되어야 할까?
14. 승리호 87
-
독신자가입양을하려면어떤요건이필요할까?(은행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15. 당신의 부탁 93
- 사별한 경우 죽은 남편의 아들과 나는 가족일까?
16. 윤희에게 98
- 딸과 고모는 왜 절도죄 처벌을 못할까?
Chapter 3.
일반
법률 상식
17. 주디 107
- 연예인과 기획사는 서로에게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
18.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 113
- 진상 대리운전 손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9.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118
- 착오로 적게 받은 합의금을 취소할 수 있을까?
20. 하울의 움직이는 성 124
- 저주를 푸는 내용의 계약도 효력이 있을까?
21. 비밀은 없다 131
- 범인이 아닌데 거짓말탐지기로 범인이 될 수 있을까?
22. 존 윅 3: 파라벨룸 138
- 현상광고의 현상금을 받는 방법은?
23. 북촌방향 144
- 술집에서 실내 흡연을 하면 처벌받을까?
24. 시크릿 세탁소 149
- 외국 휴양지 저택을 현금으로 사면 의심받을까?
25. 차인표 154
- 건물붕괴로 다른 건물 외벽에 금이 간다면 처벌될까?
26. 정직한 후보 159
- 선거기간 중에 반상회를 열어도 될까?
Chapter 4.
형사범죄
상식
성범죄
27.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167
- 회장의 성적 괴롭힘은 어떤 죄가 될까?
28. #위왓치유 172
- 상대를 속이고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허용될까?
29. 죽여주는 여자 178
- '박카스 할머니'는 어떻게 처벌될까?
30. 데이비드 게일 183
-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명예훼손, 모욕
31. 가장 보통의 연애 189
- 명예훼손이 되는 일상의 행위, 어떤 게 있을까?
32. 아워 바디 195
-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33. 여배우는 오늘도 199
- 직업에 대한 비하발언은 모욕죄가 될까?
34. 기생충 205
- 모욕적 행동도 모욕죄가 될까?
살인과 상해
35.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211
-
자신이성병에걸렸다는사실을모르고성관계를하면처벌될까?
36. 레이디스 나잇 217
- 실수로 발생한 사고도 처벌될까?
37. 레베카 223
- 죽이려고 했으나 상대가 의도한 결과였다면 처벌될까?
기타
38. 굿 라이어 229
- 채팅에서 어느 정도 속여야 처벌될 수 있을까?
39. 말레피센트 234
- 공주에게 저주 내린 말레피센트는 협박으로 처벌될까?
40. 사냥의 시간 238
- 도박장의 돈을 훔친 것도 범죄가 될까?
에필로그 244
치유의 힘이자 사회를 들여다보는 방법
영화에서 얻는, 평소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Chapter 1.
연애, 결혼
그리고 바람
01. 미성년 11
- 유부남과 이혼녀가 만나면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02. 세자매 16
- 바람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03. 결혼 이야기 23
-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4. 고양이의 보은 29
- 왕자와 결혼시키려고 데려가면 죄가 될까?
05. 몬스터 호텔 35
- 호텔 밖에 못 나가게 하면 감금죄가 될까? (국제결혼의 효력)
06. 더 테이블 40
-
일반인도몰래촬영당하면초상권침해가될까? (결혼식 역할대행 알바와 사기결혼)
07. 러브, 개런티드 47
-
만남횟수를채우면사랑을찾는다는데이팅사이트광고는허용될까?
08.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52
- 계획적으로 접근한 연애는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09.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57
- 미성년자의 연애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10. 블루 재스민 62
- 복수심으로 신고하는 것도 공익신고가 될까?
Chapter 2.
가정 법률
11. 나이브스 아웃 71
-
유언으로전재산이타인에게넘어간다면상속인들은어떤권리가있을까?
12.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76
-
상속인자격은어떻게하면박탈될까?(타인에게 한 유증의 효력)
13. 블루 발렌타인 81
- 사랑은 변하는데 남편의 친생자 관계는 유지되어야 할까?
14. 승리호 87
-
독신자가입양을하려면어떤요건이필요할까?(은행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15. 당신의 부탁 93
- 사별한 경우 죽은 남편의 아들과 나는 가족일까?
16. 윤희에게 98
- 딸과 고모는 왜 절도죄 처벌을 못할까?
Chapter 3.
일반
법률 상식
17. 주디 107
- 연예인과 기획사는 서로에게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
18.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 113
- 진상 대리운전 손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9.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118
- 착오로 적게 받은 합의금을 취소할 수 있을까?
20. 하울의 움직이는 성 124
- 저주를 푸는 내용의 계약도 효력이 있을까?
21. 비밀은 없다 131
- 범인이 아닌데 거짓말탐지기로 범인이 될 수 있을까?
22. 존 윅 3: 파라벨룸 138
- 현상광고의 현상금을 받는 방법은?
23. 북촌방향 144
- 술집에서 실내 흡연을 하면 처벌받을까?
24. 시크릿 세탁소 149
- 외국 휴양지 저택을 현금으로 사면 의심받을까?
25. 차인표 154
- 건물붕괴로 다른 건물 외벽에 금이 간다면 처벌될까?
26. 정직한 후보 159
- 선거기간 중에 반상회를 열어도 될까?
Chapter 4.
형사범죄
상식
성범죄
27.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167
- 회장의 성적 괴롭힘은 어떤 죄가 될까?
28. #위왓치유 172
- 상대를 속이고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허용될까?
29. 죽여주는 여자 178
- '박카스 할머니'는 어떻게 처벌될까?
30. 데이비드 게일 183
-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명예훼손, 모욕
31. 가장 보통의 연애 189
- 명예훼손이 되는 일상의 행위, 어떤 게 있을까?
32. 아워 바디 195
-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33. 여배우는 오늘도 199
- 직업에 대한 비하발언은 모욕죄가 될까?
34. 기생충 205
- 모욕적 행동도 모욕죄가 될까?
살인과 상해
35.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211
-
자신이성병에걸렸다는사실을모르고성관계를하면처벌될까?
36. 레이디스 나잇 217
- 실수로 발생한 사고도 처벌될까?
37. 레베카 223
- 죽이려고 했으나 상대가 의도한 결과였다면 처벌될까?
기타
38. 굿 라이어 229
- 채팅에서 어느 정도 속여야 처벌될 수 있을까?
39. 말레피센트 234
- 공주에게 저주 내린 말레피센트는 협박으로 처벌될까?
40. 사냥의 시간 238
- 도박장의 돈을 훔친 것도 범죄가 될까?
에필로그 244
치유의 힘이자 사회를 들여다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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