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쟁 사례 시리즈 3)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0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쟁점 61
국.공유지 평가 등 125
인가 관련 법적 쟁점 유형 134
쟁송방법 154
위법성 판단(실체적 사유) 179
위법성 판단(절차적 사유) 188

관리처분계획(인가)
쟁송 일반 216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실체상 하자) 252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 토지수용 보상액 평가 방법 303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절차상 하자) 315
관리처분계획 통지의 위법성 판단문제 363
행정행위 일반 37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과 387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분쟁을 수행하면서
무려 1,000개가 넘는 관련 판례를 정리·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보상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를 연달아 출간하였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무려 12개 조합의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48건의 소송에서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본 책은 그의 연장선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500개 이상의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한 책이다.

권형필 변호사는 현재 법률신문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재건축·재개발 판례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2019, 2020 연속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본 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유튜브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에서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