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3판)

집합건물의 의미 28
관리단 당연설립 36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 성립 관련 사례 47
관리단 집회 관련 절차 52
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 128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과 관련된 권한 및 한계 156
공용부분 변경 관련 분쟁 167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183
구분소유자의 권한 및 한계 197
공동 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청구 225
관리비 관련 분쟁 241
업종제한 관련 분쟁 279
주상복합건물에서의 분쟁 304
수익형 호텔 관련 법적 분쟁 330
대규모 점포 관련 분쟁 340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과의 관계 375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및 기타 관리 관련 분쟁 386
대지사용권 관련 사례 403
형사 범죄 425
부록 : 아파트와 상가간 주차방해 사건 정리 430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어
현재까지 1000건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고
지난 2012년, 2017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초판과 개정판을,
2015년에는 관리단 관련 하급심 사건을 정리한
본 책의 초판인"관리단 분쟁사례"를,
그 이후 2019년 개정판을 각 출간하였으며
2018년에는 최근 관리단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판례를 정리한
"관리단 집회 절차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2019년, 2020년 2년 연속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