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분쟁사례(개정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가 건설, 하도급 관련 1,000개 판례 이상을 확인하고 정리한
이 책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가 건설·하도급 관련 1000개 판례 이상을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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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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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추가 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58
선급금 관련 분쟁 사례 89
공사의 완성 여부 판단과 지체상금의 인정에 관하여 100
건설감정과 관련된 쟁점 151
도급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분쟁 등 179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209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24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02
건설 현장에서의 노무 및 산재 분쟁 315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378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사례 431
저자
저자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들은 대외적으로 다수 건설업체를 자문하고 있으며,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지원단 변호사
주식회사 지지옥션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고
그 외 한국생산성 본부 등에서
하도급 분쟁 강의, 부동산 경매, 집행 강의 등을 맡고 있다.
저자들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 및 건설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연유로 다수의 건설 사건을
수행하였고 승소로 이끌었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건설 경제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건설 및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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