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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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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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발의자 요건과 관련된 분쟁 26
Ⅱ. 법원 허가 필요 여부와 관련된분쟁 50
Ⅲ. 소집통지와 관련된 분쟁 61
Ⅳ.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 안건과 관련된 분쟁 77
Ⅴ. 해임된 당사자의 해임 사유 및 소명기회와 관련된 분쟁 92
Ⅵ. 서면결의서 및 의결정족수 관련 분쟁 121
Ⅶ. 조합장 해임 총회 이후 새로운 총회 관련 분쟁 182
Ⅷ. 해임 총회 절차 진행과관련된 분쟁 217
Ⅸ. 조합장 해임과관련된 각종 쟁송 절차에 관한 쟁점 241
Ⅹ.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형사판결 280
Ⅱ. 법원 허가 필요 여부와 관련된분쟁 50
Ⅲ. 소집통지와 관련된 분쟁 61
Ⅳ.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 안건과 관련된 분쟁 77
Ⅴ. 해임된 당사자의 해임 사유 및 소명기회와 관련된 분쟁 92
Ⅵ. 서면결의서 및 의결정족수 관련 분쟁 121
Ⅶ. 조합장 해임 총회 이후 새로운 총회 관련 분쟁 182
Ⅷ. 해임 총회 절차 진행과관련된 분쟁 217
Ⅸ. 조합장 해임과관련된 각종 쟁송 절차에 관한 쟁점 241
Ⅹ.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형사판결 280
저자
저자
권형필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저자는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를 출간한 이후 4년 동안 무려 1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고, 조합장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4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 및 실무(해임 절차 자문 및 소송 수행)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절차나 법리 그리고 유의할 점 등을 재정리하여 본 책에 추가하였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저자는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를 출간한 이후 4년 동안 무려 1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고, 조합장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4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 및 실무(해임 절차 자문 및 소송 수행)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절차나 법리 그리고 유의할 점 등을 재정리하여 본 책에 추가하였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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