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위법계약해지권 해설

들어가며 3

제1장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5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5
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5
Ⅱ. 개별 금융소비자보호법률을 통한 규제의 한계 5
Ⅲ.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7
1. 제정배경 7
2. 제정이유 7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 10
Ⅰ. 업권별 규제차익 문제의 해소 10
Ⅱ. 사후규제의 강화 10
Ⅲ.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11
1. 금융소비자의 개념 11
2.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12
Ⅳ.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 13
1. 금융상품판매업자 13
2. 금융상품자문업자 13
Ⅴ. 금융상품 유형 분류 14
1. 예금성 상품 15
2. 대출성 상품 15
3. 투자성 상품 16
4. 보장성 상품 17
Ⅵ.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18
1. 영업행위 일반원칙 18
2. 영업행위 준수사항 19
Ⅶ.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사후책임 강화 20
1.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20
2. 위법계약해지권의 신규도입 21
(1) 의 의 21
(2) 적용범위 22

제2장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23
제1절 위법계약해지권의 요건 및 절차 25
Ⅰ. 해지요구권 25
1. 대상상품 25
2. 해지요구사유 25
3. 행사기간 25
4. 행사방법 26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수락여부 26
Ⅱ. 해지권 26
제2절 위법계약해지권의 효과 27
Ⅰ. 해지의 효력 발생시점 27
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반환의 범위 27
1.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27
2. 해지비용 청구의 문제 27

제3장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 28
제1절 서 설 28
제2절 위법계약해지권의 법적 성격 29
Ⅰ. 형성권의 의의 29
Ⅱ. 형성권성 판단기준 29
1. 독일 민법상 형성권의 성립 29
2. 국내 민사법상 형성권의 성립 30
Ⅲ. 위법계약해지권의 형성권성 검토 32
1. 문제의 소재 32
2. 위법계약해지권의 제도적 취지의 고려 32
3. 법해석론적 접근 33
Ⅳ. 위법계약해지권의 개정방안 35
제3절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범위 확장 37
Ⅰ. 서 설 37
Ⅱ. 적합성원칙 적용대상의 확대 37
1. 대출성 상품에서의 과잉대부금지의 명문화 37
2. 보장성 상품에서의 의향파악의무의 명문화 39
Ⅲ. 적정성원칙 적용대상의 확대 41
1.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의 차이점 41
2.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 42
(1) 금융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42
(2) 고객보호의무 법리와 적정성 원칙 43
(3) 자본시장법상 적정성원칙의 차용 44
3. 검 토 44
Ⅳ. 설명의무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46
1. 설명의무 적용범위의 확대 46
2. 검 토 47
Ⅴ. 소결 47
제4절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요건의 해석상 문제 51
Ⅰ. 서 설 51
Ⅱ. 판매행위 규제원칙 위반의 의미 52
Ⅲ. 위반행위와 계약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53
1.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서 인과관계의 필요성 53
2. 인과관계의 접근방식에 관한 논의 55
(1)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논의 55
(2) 불법행위책임과 위법계약해지권의 차이점 57
3.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배상범위의 인과관계 구별에 관한 논의 58
Ⅳ.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시 고의·과실의 요부 59
제5절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 61
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의 법적성격 61
1.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의의 61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기준 62
3. 형성권·청구권과 제척기간의 관계 63
Ⅱ. 행사기간 제한의 적절성 6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과 제척기간 64
(1) 형성권과 실효의 법리 64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65
(3) 제척기간의 기산점 66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형성권과의 비교 67
3. 사기에 의한 보험자의 계약 취소권과의 비교 68
4. 소 결 70

글을 마무리하며 72

정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금융법 전공)

전) 법무법인 청조

전) 법무법인 정운

전) 금융감독원 전문위원

현) 법률사무소 동행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