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

머리말

제1장 직접민주주의 일반론
제1절 직접민주주의 개요
제2절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개요
제3절 직접민주주의 연혁
제4절 직접민주주의의 효과 및 실시 현황

제2장 의무적 국민투표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 현황 및 주요 사례

제3장 선택적 국민투표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요건 및 절차
제4절 실시 현황 및 효과
제5절 주요 사례

제4장 국민발안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요건 및 절차
제4절 실시 현황 및 효과
제5절 주요 사례

제5장 법률 주민발안, 주민소환, 란츠게마인데
제1절 법률 주민발안
제2절 주민소환 제도
제3절 란츠게마인데
제4절 코뮌 주민총회

제6장 직접민주주의 운동
제1절 참여자 및 투표일
제2절 직접민주주의 운동방법
제3절 투표방법
제4절 직접민주주의 참여율(투표율)
제5절 직접민주주의 비용

[별첨 1] 184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실시통계 참고문헌
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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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최용훈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이다. 전주 영생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 제13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아주과장·구주과장, 의정지원센터장,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등을 맡았다. 국장급 보직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을 지냈고 IPU(국제의회연맹),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에서 파견 근무했다. 저서로는 「달라진 정치관계법」(공저, 2004), 「스위스 연방의회론」(2022), 「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근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