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법률 사용 설명서

디자이너는 어떤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까?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할까?

디자인 현장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는 알게 모르게 실무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마주한다. 인하우스는 디자이너는 당장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프리랜서이거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급계약(용역계약) 등을 통해 연결되는 클라이언트와의 법률관계를 피할 수 없다. 크루나 팀으로 함께 창작하거나 스튜디오를 동업한다면 공동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유튜브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어, 1인 회사일지라도 개인이 아닌 법인이 된다면 법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 생긴다.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잘하면 될까? 디자인은 산업이고, 디자인의 창의적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법적 권리다.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 협상 전략, 저작권 보호 등 디자인 자체와 무관해 보이는 이러한 과정이 결국 창작물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 책은 법률 용어가 낯설거나 법적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는 디자이너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사례를 통해 법률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계약서 예시, Q&A 등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다.
총 5부(10장)으로 짜여 있는 책의 1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에서는 디자이너가 계약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실무에서 마주하는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협상 전 체크리스트, 소통 방법, 비공개 협상 시 주의 사항 등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팀과 함께 제시한다. 2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에서는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이슈, 근로자의 권리와 임금 및 성과 보상 체계,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다.
3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비스'와 '용역'의 개념을 비교하고, 공급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법,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등 계약 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자세히 풀었다. 4부 「디자이너의 공동작업」에서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와 공동작업에서 필요한 소통의 기술, 의견 충돌 문제의 해결을 다루며, 어시스턴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5장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에서는 디자이너가 크리에이터로 변모해 법인화하는 과정과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플랫폼과 계약할 때 주의할 약관 해석과 수익 정산 방식을 살폈다.디자이너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예방만으로 충분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에 이 책이 참고서이자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들어가며

1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
1장. 계약과 협상
1. 디자이너가 계약과 협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계약을 디자인하다
3. 일의 약속, 계약
4. 좋은 협상과 나쁜 협상
5.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4단계
6. 협상 체크리스트
7. 협상의 소통 방법과 자세
8. 통화와 녹음, 말로 협상할 때
9. 협상의 마무리

2부 디자이너의 근로계약
2장. 디자이너의 채용과 근로계약
1. 프리랜서 디자이너도 근로자일까?
2. 디자이너 채용 시장의 역설
3. 채용 서류와 포트폴리오의 검증
4.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5. 퇴사의 자유와 무단 퇴사
3장.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임금과 성과
1. 회사가 지켜야 할 임금 원칙
2. 디자이너의 성과와 보상
3.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저작권
4.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특수 약정

3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4장. 디자인 공급계약
1. 디자인 공급계약이란?
2. 디자인의 완성과 대가 금액 지급
3. 디자인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5장. 디자인 공급계약의 견적서
1. 디자인 대가기준 산정
2. 디자인 견적서 작성 가이드
3. 비교견적서는 누가 작성해야 할까?
6장. 디자인 공급계약의 계약서
139 1. 디자인 공급계약서 작성 가이드
147 2. 디자인 공급계약서 본문 해설
169 3. 디자인 공급계약의 문제 상황과 대응법

4부 디자이너의 공동 작업
7장. 공동 창작
1. 함께 일하기 위한 소통과 결정의 기술
2. 공동 창작을 둘러싼 법률관계
3. 창작계의 사각지대, 어시스턴트
8장. 공동 스튜디오와 동업계약
1. 동업의 장점과 유대감 또는 얽힘
2. 동업의 유형과 법적 성격
3. 동업계약서 작성 가이드

5부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9장. 디자이너에서 크리에이터로
1.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유료화 시장
2. 저작권 보호와 상표권 등록
10장. 크리에이터의 법인화
1.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2. 1인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지식
3. 크리에이터와 법인의 저작권 귀속 문제
11장. 플랫폼 비즈니스
1. 플랫폼 약관의 정의와 해석
2. 플랫폼의 수익과 정산

나가며

서유경 변호사, 변리사이자 리걸 디자이너다.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과 정보문화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가상물품의 형태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하며,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의 예술인 법률 상담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화진흥위원회 법률 분야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에서 법률 관련 수업을 맡고 있다. 법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연구하는 동시에,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걸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