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 경제학

ㆍ 간호사의 임금은 왜 오르지 않을까? 왜 항상 간호사가 부족할까?
그래서,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간호사의 임금은 왜 오르지 않는가? 왜 임상에는 항상 간호사가 부족한가? 이 책은 이런 질문들 외에도 간호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에 경제학적 설명을 제시한다. 경제학이라면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책은 친근한 예시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하며 보통 사람들이 간호서비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해설한다.
간호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이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경제학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경제학자가 간호서비스에 대해, 나아가 간호사의 일하는 방식과 정책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분석한 책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곳곳에 등장하는 경제학자 특유의 데이터 분석은 저자의 논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 책의 서장은 우선,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지를 설명한 뒤에 그 목표와 방향이 간호의 그것과 같다는 점을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처럼 자유로운 거래가 어려운 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의료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간호서비스가 어느 정도 거래되고 있는지, 그 시장 규모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간호서비스 생산에 있어 주목해야 할 2가지의 생산성('간호생산성'과 '간호사의 생산성')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에 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간호 수가제도의 구조가 간호서비스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제5장에서는 간호 수가제도 구조를 바탕으로 간호사와 간호보조자, 약사 사이의 업무 분담이나 이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분석하고, 업무 분담·이양이 진행되지 않는 배경으로써 생산성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제6장에서는 '여성 노동 공급'의 관점에서 간호사의 노동 공급 행동을 설명하며 제7장에서는 간호사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력 부족을 설명하고, 노동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제8장과 제9장에서는 간호사 간의 임금 격차나 노동 조건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특히 제9장에서는 노동시장이 계층화함에 따라 기능이 높아도 고임금 계층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기능과 책임, 작업조건 등으로 평가되는 '직무 가치의 차이'라고 하는 2가지 관점에서 간호사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한다. 제10장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일·가정 양립(work and life balance) 시책의 실태를 명확히 하고, 시책의 도입이 생산성을 높인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제8장에서 설명한 기능 양성에 주목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11장에서는 제10장까지의 논점을 되돌아보며,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가 소비자 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간호사의 일과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저자는 특히 간호사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간호사가 타 직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태, 예를 들어 약품 분배, 수액혼합, 배식, 잔반 체크 등에 관한 분석결과가 알기 쉬운 도표를 사용하여 설명되어 있다. 희소한 경영자원인 인력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고, 대상자의 궁극적인 안녕을 위해 어떻게 간호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인가.
이 책은 간호서비스의 관리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힌트와 생각의 기본을 제공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련 저서들은 많지만,
의료서비스 중에서도 간호 서비스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저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
그러한 점에서 이 저서는 간호 서비스의 역할이
사회구조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 가천대 간호학과 김덕호 교수 추천의 글 中

서장: 간호사가 경제학을 배운다는 것 - 지금 꼭 필요한 '간호서비스 경제학'
A. 경제학이란
B. 경제학 관점 및 경영학 관점
1. 어느 간호관리자의 경험(담)
2. 경제학과 경영학의 관점 차이
3. 자원의 희소성: 누구라도 '선택'이 필요하다
4.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
C. 간호와 경제학이 지향하는 것: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간호서비스 경제학'

제1장. 간호서비스의 경제학적 특성
A. 서비스 및 간호서비스의 특성
1. 서비스란 무엇인가
2. 간호서비스의 특성
B.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가로막는 의료서비스의 특수성
1. 시장 메커니즘
2. 의료서비스의 특수성
C. 정부는 왜 의료서비스 거래에 관여하는가
1.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정책 대응
2. 불확실성과 외부효과 가치재에 대한 정책대응
D. 간호서비스의 특수성이란
1. 간호의 정의에서 본 특수성
2. 공급의 실태로 본 특수성
정리. 간호서비스 거래에도 필요한 정책 대응

제2장.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간호·의료서비스
A. 간호·의료서비스 소비의 재정기반
1. 경제상황
2. 국민의료비·개호비의 동향
3. 국민의료비·개호비의 재원
B. 간호·의료서비스 소비 규모
1. 인구 고령화
2. 간호·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건강상태
C. 간호·의료서비스 생산 규모
1. 의료시설 수
2. 병상 수
3. 개호보험시설 수와 정원·이용자 수
D. 간호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정리. 간호서비스 필요성을 알리는 의의

제3장. 간호생산성과 간호사의 생산성
A. 두 가지 생산성의 존재
1. 간호서비스와 간호사 서비스의 차이
2. 간호서비스의 생산성과 간호사의 생산성
B. 간호사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기준
1. 노동생산성의 정의
2. 간호사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3. 간호사의 노동생산성을 판단하는 경영지표
C. 간호서비스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지표
1. 간호서비스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방법
2.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
D. 두 가지 생산성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하는 간호관리자
정리. 생산성 관리를 어렵게 하는 간호수가

제4장. 간호사의 기능 평가를 방해하는 메커니즘
A. 수가제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1. 일본의 수가 지불방식
2. 수가 점수표의 구성
B. 간호서비스 생산 관련 수가 구조
1. 간호서비스 생산의 대가로서 입원기본료의 지불방법
2. 간호사의 기능을 규정하지 않는 수가
C. 간호사의 기능을 무시한 수가와 이익을 높이는 경영:
생산성관리의 어려움
D. 기능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임금으로 평가받기 어려움
1. 높은 기능을 가진 간호사의 수요와 임금의 관계
2. 실제 간호사 임금
3. 임금 이외의 노동 조건, 교육기회에 대한 영향
E. 수가가산은 기능이 높은 간호사의 평가로 이어지는가
정리. 노동생산성과 기능평가와의 괴리

제5장. 간호사가 타 직종 업무까지 담당하는 메커니즘
A. 왜 간호사는 타 직종 업무를 맡게 되는가
1. 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수가와 가산의 효과
2. 타 직종 업무를 담당하는 이론적 배경: 이익을 높이는 경영이란
B. 많은 타 직종 업무에 간호사가 종사하고 있는 실태
1. 병원개설자별로 본 타직종 업무의 분담·이양 실태
2. 협동하는 간호보조업무와 간호사가 주로하는 약제 관련 업무
C. 왜 간호사가 약제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가
1. 타직종 업무 이양으로 간호서비스 생산성(의) 상승
2.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힘든 병동 약사
D. 가산 취득 상황에서 본 업무 분담의 차이
1. 환자와 관련된 업무: 가산의 효과는 미비
2. 각종 운반·운송업무: 가산의 효과가 뚜렷
3. 약제 관련 업무: 가산을 취득하면 업무 분담 ·이양이 진행
4. 약사와의 업무 분담 ·이양을 위해
정리

제6장. 무시할 수 없는 결혼과 출산·육아
A. 노동공급이란
1. 1인 가구의 노동시간 결정
2. 가족과 동거시 노동시간 결정
3. 고용주 측에 의해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B. 간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의 노동공급 행동
1. 남편의 소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2. 자녀의 존재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3. 남편의 소득과 자녀의 존재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C. 간호사는 어떠한 노동공급 행동을 취하는가
1. 기존연구에서 확인된 간호사의 노동공급 행동
2. 일본 간호사의 노동공급 행동
정리

제7장. 생산성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과 노동력 부족
A. 노동수요란
1. 간호서비스의 생산과 간호사의 노동력
2. 간호사가 가진 생산성과 노동수요
B. 고용주에 의한 독점적인 노동시장의 형성
1. 시장 전체에서 바라본 간호사의 노동공급
2. 간호사의 노동력이 싼값에 팔리는 수요독점시장
3. 왜 수요독점시장이 형성되었는가
C. 간호사에게서 보이는 다양한 노동력 부족
1. 니즈에 대한 노동력 부족
2. 정(태)적인 노동력 부족
3 .동(태)적인 노동력 부족
4. 수요독점 구조하에서 고용주가 호소하는 노동력 부족
D.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전개와 그 영향
1. 노동력 부족 문제의 표면화와 대응책
2. 노동력 부족에 대한 각종 정책수단의 영향
3. 노동시장의 수요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리

제8장. 임금·노동 조건의 격차와 인적자본론
A. 간호사 간의 격차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1. 근무하는 시설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2. 병원간의 임금 격차
3. 개호보험 관련 분야 임금 격차
4. 임금 이외 노동 조건의 격차
B.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인적자본론
1. 노동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인적투자'
2. 일반적 기능에 대한 투자와 임금과의 관계
3. 기업 특수적 기능에 대한 투자와 임금과의 관계
C. 간호사간 임금 격차의 인적자본론적 분석
1. 학교교육에 드는 비용과 임금과의 관계
2. 직장에서의 교육에 드는 비용과 임금과의 관계
정리. 간호사의 특수적 기능에 대한 임금 평가와 비용부담

제9장. 간호사 간 임금 격차 발생 메커니즘
A.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1. 일반노동자에게서 보여지는 임금 격차
2. 제1차 노동시장과 제2차 노동시장의 서로 다른 임금결정 메커니즘
B. 간호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1.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간호사 임금 격차
2. 관련 양성기관의 유무로 분단되는 시장
3. 이중구조가설의 검증방법
4. 이중구조의 성립을 나타내는 검증 결과
C.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직무 가치의 차이
1. 직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간호사간 직무 가치의 차이
정리

제10장. 간호사의 일ㆍ가정 양립과 생산성
A. 간호사의 취업상황
1. 간호사의 취업 동향
2. 근무처 별로 본 간호사 수의 추이
B. 일반 기업과 비교한 간호사의 노동환경
C. 간호사의 일·가정양립 시책의 실시 상황
1. 일·가정양립이 실현하는 사회란
2. 간호직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제도 마련
D. 일·가정 양립 시책과 간호사의 노동생산성
1. WLB시책 도입에 의한 감소 비용 및 증가 비용: 기능 양성에 착안해
2. 노동생산성 감소의 가능성: 간호관리자에게 필요한 냉정한 판단
정리. 간호서비스 생산성을 높이는 관점과의 양립

제11장. 간호사 기능평가와의 양립을 위해
A. 생산성의 틈새에 선 관리자, 서지 않아도 되는 관리자
B. 개호보험제도하의 간호서비스:
양립하는 두 가지 생산성의 향상
1. 개호수가의 구조와 간호서비스의 생산
2. 소비자 확보를 위해 필요한 품질 경쟁
C. Key Person으로써의 케어매니저:
역할 발휘를 어렵게 하는 현재 상황
1. 케어관리의 어려움
2. 간호사 자격을 가진 케어매니저의 부족: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경영이란
D. 모두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정보제공의 필요성

츠노다 유카 角田 由佳
1991년 게이오대학교(慶應義熟大?) 상학부를 졸업하고 1997년 게이오대학교 대학원 상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익재단법인 의료과학연구소, 국립 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야마구치대학교(山口大?)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의료경제학, 노동경제학, 사회보장론이며 일본 각지의 간호계 대학원 및 일본간호협회 인정 간호관리자연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의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일본간호관리학회 평의원을 역임하고 있으며『의료경제학』(동경대학출판회, 1998년),『의료ㆍ개호의 산업분석』(동경대학출판회, 2000년),『동아시아의 의료복지제도』(중앙경제사, 2018년) 등의 주요 도서를 포함해 많은 저서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