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개정증보판)

PART 01 개인정보보호 제도 현황
CHAPTER 01 ㆍ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 및 평가제도
1.1 Privacy 인증마크
1.1.1 PRIVACY 인증마크 개요
1.1.2 Privacy 인증마크 연혁
1.1.3 Privacy 인증마크 심사 절차
1.1.4 Privacy 인증마크 심사기준
1.1.5 Privacy 인증마크 참고 문헌
1.2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인증
1.2.1 CBPR 인증 개요
1.2.2 CBPR 인증 체계
1.2.3 CBPR 인증 참고 문헌
1.3 ISMS-P 인증
1.3.1 ISMS-P 인증 개요
1.3.2 ISMS-P 인증 체계
1.3.3 ISMS-P 인증 참고 문헌
1.4 ISO/IEC 27001 인증
1.4.1 ISO/IEC 27001 인증 개요
1.4.2 ISO/IEC 27001 인증 절차 및 기준
1.4.3 ISO/IEC 27001 인증 참고 문헌
1.5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도
1.5.1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도 개요

CHAPTER 02 ㆍ개인정보 영향평가
2.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2.1.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개념
2.1.2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50
2.1.3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해외 사례
2.2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2.2.1 관련 법규정
2.2.2 영향평가 대상 및 수행시기
2.2.3 영향평가기관 및 수행인력
2.2.4 영향평가 수행체계
2.2.5 평가기준
2.3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2.3.1 사전준비 단계
2.3.2 영향평가 수행단계
2.3.3 이행 단계

CHAPTER 03 ㆍISMS-P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3.1 개요
3.2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사전준비
3.2.1 ISMS-P 인증제도 체계
3.2.2 ISMS-P 인증대상 및 범위
3.2.3 ISMS-P 인증 절차 및 혜택
3.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및 적용방안
3.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및 적용
3.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및 적용
3.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및 적용
3.3.5 정보주체 권리보호 및 적용
| 참고문헌 |


PART 02 주요 영역 별 개인정보보호
CHAPTER 04 ㆍ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4.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4.4.1 개요
4.2 내부 관리계획
4.2.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2.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2.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2.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2.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2.6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4.2.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4.2.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2.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4.2.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4.2.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2.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2.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2.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2.16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2.1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4.2.18 내부 관리계획 수정이력 관리 및 내부 관리 계획 이행 실태 점검
4.3 접근 권한의 관리
4.3.1 접근권한 관리
4.3.2 접근권한 부여 기록 관리
4.3.3 인증수단 적용
4.3.4 장기 미접속 및 비정상 접근 계정 잠금
4.4 접근통제
4.4.1 침입 차단·탐지시스템 구축
4.4.2 안전한 인증수단 및 접속 수단 적용
4.4.3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한 유출 차단
4.4.4 시스템 접속 자동 차단(세션 타임아웃)
4.4.5 업무용 모바일 기기 보호조치
4.4.6 인터넷망 차단조치
4.5 개인정보 암호화
4.5.1 전송시 암호화
4.5.2 저장시 암호화
4.6 접속기록 관리
4.6.1 접속기록의 보관
4.6.2 접속기록의 점검
4.7 악성코드 방지
4.8 물리적인 안전조치
4.9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4.10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4.11 개인정보의 파기
4.12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CHAPTER 05 ㆍ금융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5.1 금융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요건
5.1.1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5.1.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5.1.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5.1.4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5.1.5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5.1.6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5.1.7 영업양도?양수 등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전
5.1.8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5.1.9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5.1.10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5.1.11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삭제)
5.1.12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1.13 개인(신용)정보의 유출(누설)시 조치 방법
5.2 금융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안
5.2.1 정보보호 상시평가
5.2.2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
5.2.3 마이데이터 제도
| 참고문헌 |

CHAPTER 06 ㆍ개정 데이터3법 주요내용 및 최신 현황
6.1 개정 데이터 3법
6.1.1 데이터 3법
6.1.2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6.1.3 개정 신용정보법
6.1.4 개정 정보통신망법
6.2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6.2.1 개요
6.2.2 주요 내용


PART 03 개인정보보호 응용기술
CHAPTER 07 ㆍ가명정보 개념, 처리 방법 및 절차 이해
7.1 서론
7.2 개요
7.2.1 용어의 이해
7.2.2 가명정보 이해
7.2.3 가명정보 관련 제도 현황
7.3 가명정보의 처리 절차
7.3.1 개요
7.3.2 1단계: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
7.3.3 2단계: 위험성 검토
7.3.4 3단계: 가명처리
7.3.5 4단계: 적정성 검토
7.3.6 5단계: 안전한 관리
7.3.7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7.4 결론
| 참고문헌 |

[붙임 1] 식별 위험성 검토 점검표
[붙임 2]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붙임 3]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붙임 4] 서약서
[붙임 5]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
[붙임 6] 가명정보 처리 관리 대장

CHAPTER 08 ㆍ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8.1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8.2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기술 관계
8.3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8.3.1 동형 암호
8.3.2 차등 프라이버시
8.3.3 생성적 적대 신경망
8.3.4 신원관리
8.3.5 영지식 증명
8.3.6 연합학습
8.3.7 안전한 다자간 컴퓨팅
8.3.8 신뢰 실행 환경
8.3.9 프라이버시 정보 검색

CHAPTER 09 ㆍ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수집-파기) 관리
9.1 개인정보의 정의
9.2 개인정보 수집
9.2.1 개인정보 수집하는 방법
9.2.2 고유 식별정보 수집 시 별도의 동의 필요
9.2.3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필요
9.2.4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9.2.5 자동 수집되는 개인정보 동의 필요
9.2.6 동의 관련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9.3 개인정보 이용
9.3.1'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발송 시 아래 사항을 주의
9.3.2 야간 광고 발송 시 주의사항
9.3.3 2년 주기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사실 통보 및 확인
9.3.4 그 밖에 애플리케이션의 광고성 푸시 관련 주의사항
9.4 개인정보 제공
9.4.1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란?
9.4.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필수 사항
9.4.3 제3자 제공이란?
9.5 개인정보 파기
9.5.1 개인정보 보유 기간은 언제까지로 해야 할까?
9.5.2 보유 기간이 도래한 개인정보 파기
9.5.3 휴면계정 관리
9.6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김경하 LG CNS 보안사업담당을 거쳐 제이앤시큐리티 대표까지 약 27년의 기간동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는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위원(개인정보위),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고용노동부), 개인정보 기술포럼 신기술분과 간사, 데이터전문기관 가명ㆍ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영향평가, ISMS-P,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제도의 정책, 자문, 연구 등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