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광고법과 수입식품법 해설

책머리에

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규

제1장 식품 등의 표시
제1절 식품 등의 표시 일반
1. 표시 의무자
2. 식품 등의 표시 사항
3. 식품 등의 일부 표시 적용 대상
4.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5. 식품 등 표시의 방법
6. 영양 성분 표시
7. 식품 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8. 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9. 포장 재질 표시와 분리배출 표시

제2절 식품 등의 공통 표시 기준
1. 최소 판매 단위 내 개별 포장 제품의 표시
2. OEM 수입 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3. 세트 포장 제품의 표시
4. 알코올이 없다는 표시(주류 이외 식품)
5. 주표시면의 조리된 사진 또는 그림
6. 축산물의 냉동 또는 냉장 표시
7. 수입 식품 등의 표시 유의 사항
8. 장기 보존 식품의 표시
9. 유산균 첨가 식품의 유산균 수 표시 방법
10. 인삼 또는 홍삼 성분이 함유된 식품

제3절 표시 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1. 식품(수입 식품 포함)

제4절 개별 표시 사항 및 표시 기준 예제

제5절 품목 제조 보고
1. 품목 제조 보고
2. 품목 제조 보고 대상 여부

제2장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제1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
3.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 기만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의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한 비교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

제2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1. 적용에서 제외되는 식품 등
2. 기능성의 범위
3. 식품 등의 요건
4.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5. 자료 공개 등

제3절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Ⅱ수입 식품법 등 관계 법령

제1장 검사 관련 규정

제1절 수입 식품 등의 검사 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 식품 등
2. 검사의 종류 및 그 대상
3. 수입 식품 등의 검사 기관

제2절 수입 식품 등의 구분 기준
1. 1등급 수입 식품 등
2. 2등급 수입 식품 등
3. 3등급 수입 식품 등
4.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

제3절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1. 사전 수입 신고의 처리
2. 유통 관리 대상 식품 등
3.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인정 범위
4. 표시 기준 등의 확인
5. 수출 반송품, 외화 획득용 및 연구ㆍ조사용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제2장 해외 작업장 등록 관련 규정

제1절 해외 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1. 해외 작업장 등록 방법
2. 해외 작업장 등록을 위한 서류
3. 해외 작업장 등록 결정

참고 법령 및 자료

박준현 현재 신영관세사 무역통상연구소(국제경영 전공, 경영학 박사)에서 식량 등 자원 무역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주 관심 연구 분야인 농식품 산업의 비관세 조치와 FTA에 관해서는 꾸준하게 연구 논문과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대학, 단체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써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한국 식품 수출을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관한 연구: 수입 식품 통관 규제와 사례(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2022.07.), 한국 농식품 기업의 FTA 특혜 관세 활용 및 수출 성과의 요인 분석(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2019.09.) 등이 있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식 품유통학회, 한국기업경영학회 등 정회원과 농식품 무역연구회(학술 단체)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