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철학적 탐구

PART 01_법철학의 기초
Chapter 01 법과 도덕
서론/외면성과 내면성/합법성과 도덕성/강제성과 비강제성/결론
Chapter 02 관습법과 조리
서론/관습법/조리/결론
Chapter 03 성문법과 법해석론
서론/성문법과 불문법/법해석과 법적 추론/법해석의 방법/법관의 법형성/결론
Chapter 04 사법영역에서 법의 후견적 기능과 작용
서론/민법상 미성년자와 성년의제/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민법/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법/유질계약의 금지와 허용/주식회사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보험계약법상 상대적 강행규정성/결론

PART 02_독일 법학의 제 사조
Chapter 01 자연법, 그리고 역사법학과 개념법학
근대 자연법과 낭만주의 발흥/역사법학과 로마니스트로서 사비니/빈트샤이트와 개념법학/평가
Chapter 02 목적법학, 그리고 이익법학과 자유법학
인간의 이기심과 목적법학/예링의 권리와 대죄/이익법학과 헤크/자유법학과 칸트로비츠

PART 03_중국의 법 사상
Chapter 01 고대 법가사상: 법의 의미를 포함하여
서론/법가사상의 이해: 법철학적 관점/전기 법가사상/후기 법가사상/결론: 집대성자로서 한비자
Chapter 02 한비자의 법치 체계
한비자의 법치사상/한비자의 법치
Chapter 03 한비자의 술치와 세치
한비자의 술치/한비자의 세치

PART 04_유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hapter 01 상인의 의리와 이익
유가사상을 무장한 상인/상인의 이와 유가의 의/상인의 표본으로서 휘주상인과 산서상인
Chapter 02 유상의 등장과 전개
서론/중국의 유상/우리나라의 유상/일본의 유상/소결
Chapter 0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도(賈道)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기업의 사회적 책무/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상법의 역할/상인과 거래 안전/기업과 상법

PART 05_시장의 자율과 정부의 역할
Chapter 01 환경침해에 대한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서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환경책임보험의 도입과 운영 형태/환경책임보험의 운영상 문제점/개선방안/결론
Chapter 02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주식
서론/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주식/거부권부 주식의 허용가능성 여부/차등의결권주식 도입 관련 제 문제/결론
Chapter 03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와 기업지배구조
서론/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 제고 방안/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 특례규정과 주주권 강화에 대한 검토/결론

PART 06_기술의 발전과 인간존중
Chapter 01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침해
서론/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빅데이터와 법철학적 과제: 윤리학적 관점에서/결론
Chapter 02 원격의료 도입과 그 파장
서론/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과 코로나-19/인공지능과 코로나-19가 의료분야에 미치는 법적 영향/의료행위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적 대응/결론
Chapter 03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간 윤리
서론/현행 자동차사고 배상책임과 레벨 3 자율주행차 사고의 배상책임/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상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자율주행자동차와 윤리적 쟁점/결론

Appendix 분쟁해결의 법학 앞으로도 그 기능을 잃지 않을 것인가?
대학의 의미/대학과정과 법학/법학공부와 진로/법학과 밥학(?)

유주선 현) 강남대학교 정경학부(법학 담당) 교수

6년간 독일 유학 생활은 내 학문의 방법과 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회사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2005년이다. 강남대학교에서 15년간 상법, 회사법, 보험법 등 상법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였다.
신기술의 등장은 디지털 관련 법제로 관심을 이끌었다. 하지만 항상 나의 뇌를 떠나지 않는 것은 본질적인 진리 탐구에 있었다. 법학 뒤에 숨어 있는 그 무엇! 법학 앞에 던져질 그 무엇!
젊은 시절 품었던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 철학적 탐구로 이어졌고, 2020년 2월 한비자 사상을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현재 상법, 디지털금융법 그리고 4차 산업혁명기술 관련 법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